수리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06년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개발에 착수해 2012년 12월 국군에 첫 실전 배치한 다목적 헬기다. 최초의 국산 헬기이자 방산(防産)수출의 역군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현재 육군에 67대가 배치됐으며, 2024년 말까지 육군·해병대 및 의무·소방·산림전용 헬기를 합쳐 모두 210대를 배치할 계획이었다.
수리온은 지난 7월 16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추운 날씨엔 엔진 속으로 얼음이 빨려 들어가고 조종석 유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는가 하면, 심지어 빗물에도 무방비라며 수십 가지 결함을 나열했다. 두 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엔진 결함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태만히 했다는 지적도 했다. 비행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하늘을 나는 헬기라기보다는 하늘에 떠 있으면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위험천만한 존재로 낙인찍혔다.
자연스럽게 수리온의 추가 군 전력화는 미뤄졌고, 수리온을 제작한 KAI는 코너에 몰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에는 하성용(65) 전 KAI 사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하 전 사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김인식 KAI 부사장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심각한 내우외환 속에서 수리온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방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수리온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반박하는 등 뒷말도 계속되고 있다. 방산 전문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달리 수리온의 비행안전성과 성능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수리온의 결함은 이미 대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결함 발생을 항공기 개발 과정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적했던 결함 중 감사 발표 이전 시점에 보완이 끝난 사안이 적지 않다. 기체 내부 빗물 유입은 2013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작업이 완료됐다. 윈드실드(전방 유리) 파손은 지난해 12월 개선됐다. 유압 변환기 작동 불량·타이어 파손은 지난해 9월, 착륙 보조장치 조기 마모는 지난해 7월 수리를 끝마쳤다.
가장 논란이 컸던 수리온 체계결빙성능 입증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문제도 해외개발 사례와 군 헬기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비행 안전성 및 절차상에 문제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7일 방사청은 “체계결빙성능 입증은 필수가 아닌 옵션”이라며 “‘착빙(着氷) 지역 의도적 비행금지’, ‘착빙 조우 시 신속한 이탈’ 등 교범대로 운항할 경우 수리온 비행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수리온을 운용 중인 육군도 감사원 감사와는 무관하게 8월 28일 군의 수리온 전력화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사원 감사처럼 수리온이 부실헬기였다고 판단했다면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왜 결함 수리를 대부분 끝마친 수리온을 부실헬기로 지목했을까. 현 정부의 방산비리 정국 조성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리온 제작사인 KAI 경영진의 퇴진 내지는 방산비리 단죄 의지를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수리온 감사결과 카드를 꺼내 들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도 “검찰이 지난 몇 년 동안 KAI를 털었고, 최근 두 달은 전 세계에 KAI는 방산비리 기업이라고 떠벌리다시피 하며 수사 중인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시기 감사원의 수리온 결함 발표 역시 비슷한 배경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AI를 표적으로 한 수사 및 감사에 수리온이 희생양이 된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복마전(伏魔殿)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방산업계의 행태를 볼 때 이런 분석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장기적으로 볼 때 국산 항공·무기체계 개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7월 16일 자 감사원 보도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이번 감사는 감사원의 바람과 같이 수리온이 명실상부한 국산 명품헬기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명품무기로만 인식됐던 국산 무기체계들을 냉철히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며 “성능과 안전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적은 예산으로 고성능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업계의 고충도 반영해 제도 및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한 수리온의 군납 지연과 방산 수출의 장애물 등장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됐다. 무엇보다 국산 헬기 수출이라는 신규시장 개척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KAI가 추진해온 대(對)인도네시아 수출 건은 현지 당국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전언(傳言)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국을 찾은 윌리엄 맥우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사무총장이 “원전 기술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한국 외에도 중국·러시아 등 대안이 많은 상황인데 굳이 원전을 포기한 한국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원전 포기에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던 말은 곱씹어볼 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의 처지 역시 다르지 않아서다.
인명 구조를 위한 초기 시간, 즉 ‘골든타임’(Golden Time) 확보의 중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과 이를 운용할 부대 창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5년 5월 1일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예하에 의무후송항공대를 신설했습니다.
당초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시점에 맞춰 부대를 창설할 예정이었지만,
그 시급성 때문에 부대 창설이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의무후송항공대 창설, 응급환자 후송 전문성↑
의무후송항공대는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전 임시로 한국형기동헬기인 ‘수리온’(Surion)에 응급처치 키트와 침상 등을 달아 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무후송항공대는 총 6대의 수리온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비 및 교육훈련용 헬기를 제외한 3대는 각각 용인, 양구, 포천에 배치돼 24시간 임무 수행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나눠 배치한 건 전방부대 상황 발생시 15분 이내에 사고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공의무후송 골든타임 내 거리는 반경 50km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 접수부터 헬기 이륙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15분, 이동시간은 평균 13.5분으로 30분 이내에 응급 환자를 후송하고 있습니다.
의무후송항공대 요원들이 환자 인양 훈련을 위해 수리온 헬기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의무후송항공대 창설 이전에는 UH-60(블랙호크) 헬기 운용부대인 603대대에서 의무후송 임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전술공수작전을 주로 하는 전투 부대에서 응급환자 후송 임무를 같이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장비의 제약으로 후송 임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무후송항공대가 창설된 이후에는 긴급 의무후송 임무수행율(요청 대비 실제 임무수행 비율)이 부대 창설 이전 68% 수준에서 97%까지 향상됐다고 합니다. 전문 요원들의 역량 뿐 아니라 최신 헬기 덕분에 육안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및 악천후 기상조건에서도 작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現 의무후송헬기, 간이 의무장비만 탑재
하지만 현재 의무후송항공대의 헬기는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현재 수리온 기반 후송헬기는 인공호흡기와 심실제세동기 등의 휴대형 의무장비만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헬기 후송 중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심폐소생술(CPR) 정도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침상도 단 하나 뿐이라 한 번에 여러명의 환자도 후송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의무후송전용헬기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중증환자의 경우 2명, 경환자의 경우 최대 6명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습니다. 산소공급장치와 의료용흡인기, 환자감시장치 등도 탑재해 후송 중 간단한 시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기상 레이더와 지상충돌 경보장치 등 비행안전 장비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임무 수행을 위한 보조연료탱크도 달아 산악, 도심, 도서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도 임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곳에는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 4000명 이상의 장병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지역 상황 발생 시 인천 지역 소방헬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업무 협조 요청 등에 시간을 낭비하기 일쑵니다.
의무후송항공대는 총 8대의 전용헬기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해 말 수리온을 개조한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수리온 가격은 대당 250억원 정도지만, 의무후송전용헬기로 개발된 수리온 가격은 350억원 가량이다.
수리온을 개조한 의무후송전용헬기가 개발 완료 이후 비행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또 늦어지나?
그러나 문제는 예산입니다. 국방부는 총 28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년 11월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의무후송전용헬기를 전력화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도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사업’ 계약 착수금 명목의 28억원이 예산당국의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헬기에 사업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사업이 육군 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 탓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사업이 늦어진 만큼 올해는 2018년 예산안으로 29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수리온 헬기의 성능 결함 등을 지적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사업이 지연될 처지입니다.
얼마전 강원도 철원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진지공사를 하고 복귀하던 모 일병이 머리에 총탄을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4시 10분경으로 의무후송항공대 소속 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도착 직후 오후 5시20분 경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상황을 가정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사고 장병이 의무후송전용헬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난 8월 발생한 K-9 자주포 사고 때도 환자 6명을 동시에 후송할 수 없어 헬기 4대가 차례로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방의 의무를 다히기 위해 청춘을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나서야 ‘최선을 다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식 명칭이 ‘합동참모회의 의장’인 합참의장은 대한민국 육·해·공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군령권을 지닌 4성 장군이다. 군 서열 1위로 군복을 적어도 30년 이상 입어야 오를 수 있다. 대한민국 군인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앉을 수 있는 자리다.
남북 간 대치가 계속되고 북한이 수시로 도발해오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견뎌야 하는 스트레스는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24시간 내내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다. 그런 만큼 군인으로서 ‘프로 중의 프로’가 와야 한다. 30년 넘는 군생활에서 쌓아온 군사작전의 노하우를 모두 풀어 내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오히려 즐길 정도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합참의장은 군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불태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합참의장은 합동군사작전 분야의 1인자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역대 상당수 합참의장은 정치적 고려나 육·해·공군 간 안배 차원에서 임명됐다. 그러다 보니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핑계로 부하들에게 합동작전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배워가며 의장직을 수행한 이도 있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심지어 의장 돌려막기 차원의 인사도 있었다. 2010년 6월 대장 인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합참의장 후보자는 합참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육군 대장이었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육군 대장은 이전에 육군본부 근무 경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며 청와대가 육본 근무 경험이 없는 장군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고, 합참에 근무한 적이 없는 육군 대장을 합참의장 후보로 하는 기형적인 ‘대장 돌려막기’ 인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후과는 컸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을 때 합동작전 지휘 경험 등이 없었던 합참의장의 대응 방식은 뒷말을 낳았다. 그는 “포격 도발 당시 충분한 대응사격과 함께 추가 도발에 대응한 공군력 운용 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는 그가 국방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국회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간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합참의장석에는 국방장관이 앉아 있다가 나중에 자리를 합참의장에게 내줬다. 국방장관이 전투통제실 합참의장석에 앉는 바람에 의장의 초기 상황 지휘를 방해한 모양새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전부터 대장 출신 국방장관은 군복을 벗은 예비역 신분이었지만, 현역 합참의장의 존재감을 약하게 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현역 군인 시절보다 오히려 더 강경한 모습을 언론에 노출했다. 그는 국방장관 시절 군복을 입고 전방을 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뜻의 ‘차수약제 사즉무감(此讐若除 死則無憾)’이라는 지휘서신을 전군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국민들에게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보다 국방장관이 더 군인같다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북한을 윽박지르는 전투적 레토릭은 필요하다면 합참의장의 몫이지, 나중에 남북 장관급 대화에 나서게 될지도 모르는 국방장관의 몫은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임명된 한민구 전 합참의장 역시 전임자와 똑같은 행보를 밟았다. 군복을 입고 일선 부대를 수시로 다니면서 지도활동에 나섰다. ‘도발하면 처절한 응징’과 같은 레토릭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의 일선 부대 순시는 과거 정부 국방장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을 뛰어넘는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이기에 충분하다. 국방장관이 군복 상의를 입고 합참의장보다 더 많이 작전부대를 순시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정책 추진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미뤄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국방장관은 군령과 군정의 책임자이긴 하지만 합참의장의 상왕이 아니다. 공군 출신인 정경두 합참의장도 아직까지는 한국군 군사작전 최고 책임자로서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편이다. 그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군사적 위기를 처리할 만한 사안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때문일 수도 있다.
송 장관은 최근 청와대 입장보다는 소신을 먼저 앞세우다 경고를 받았다. 앞서 그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 참모로서 정무직인 국방장관 입장으로서 충분히 경솔하게 비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은 국방장관이라면 전술핵 재배치든 뭐든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방장관으로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직언을 하더라도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에게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다른 안보철학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쓴소리를 하는 국방장관이 나왔다’는 일방적인 평가에 고무돼서도 곤란하다.
군 안팎에서는 송 장관 성향상 앞으로도 청와대 성향이나 입장과는 다른 소리를 계속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도발적 발언을 일부러 유도할지도 모르겠다.
해병대에서 44년이나 복무한 강경파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역시 송 장관처럼 소신파다. 그는 그러면서도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정책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나 정책을 수습하는 등 외교·안보 정책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티스 장관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물고문 부활을 지지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담배 한 갑과 맥주 한 잔으로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강경파인 그가 의외로 유연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표적 사례다. 대한민국 국방장관도 이런 은유적인 표현은 벤치마킹하는 게 나쁘지 않을 듯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