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면 하소서"..사격훈련 일시 중지


[앵커] 지난 18일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이태균 상사와 정수연 상병

영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교육과 훈련 목적의 K-9 자주포

사격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이태균 상사와 고 정수연 상병.

가지마라, 가지마라!

목놓아 외쳤거늘 그들은 끝내 사랑하는 전우들 곁을 떠났습니다.

[이승창 병장 / 고 정수연 상병 전우 : 내가 너 (살아) 있을 때 잘 해주지 못해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북한의 도발 위험으로 안보 상황에 위기가 가중되던 지난 18일.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전투준비 차원의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던 중 이들은 순직했습니다.

[제갈용준 / 육군 5군단장 : 미처 펼치지 못한 사랑과 열정, 피우지 못한 젊은 날의 꿈과

아쉽고 무거운 짐들일랑 모두 이 땅에 묻어놓고 평안히 떠나기 바랍니다.]

고인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고가 K-9 자주포 폐쇄기에서 연기가 나온 다음 장약이 연소하며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같은 추정은 부상자 진술에 따른 것으로 폐쇄기에서 왜 연기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때까지 교육과 훈련 목적의 K-9 자주포 사격은 일시 중지한다고 육군은 밝혔습니다.


5년간 1708번 고장..또 구설에 오른 '명품 무기'


 K-9 자주포, 사실은 이게 우리 국산 명품 무기 1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인터뷰 :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포로서 우리나라 기술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거리가 40km에 육박하고. 특히 명중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명품 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뿐만이 아니고 중동, 인도 등에도 상당 부분 평가를 잘 받아서 수출을 한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는 5년간 1700건 정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 개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혹시 포 열과 압력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기타 관련된 소위 말해서 기계의 이상 같은 것도 현재 국방 개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사실은 명품 무기라고 우리가 자랑하는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주 구설에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고가 화재든 폭발이든 구체적으로 원인이 규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생긴 마당에 무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많은 우리 군 장병 부모들의 소망이기도 한데요.

◇ 인터뷰 : 그렇죠. 사실 이번에 K9 자주포 때문에 순직한 장병들에 대해서 1계급씩 진급을 추서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화약이라든가 무기 관련된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또 군대 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보를 이유로 해서 숨기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심치 않게 들려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마도 비가 많이 오거나

갑자기 온도가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포들을 쏴서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장병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까지도 안 좋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런 인근 주민이라든가 군 장병에 대한 목숨까지 앗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다시 한 번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노영희 변호사께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군대 내 안전사고. 특히 폭발사고 같은 경우에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그 화가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 인터뷰 : 그렇죠. 우리가 보면 사격장 주변에 소위 말해서 유탄 같은 것이 주변 인가에 날아가서

상당히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훈련 있는 날, 사격 있는 날 등을 주민들에게 미리 통지하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고 사실 사격장에 관한 철저한 통제관리. 특히 포 사격 같은 경우는

혹시 좌표나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더 날아갈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 앵커 :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대형사고죠.

◇ 인터뷰 : 그렇죠.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포탄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경우에 터져야 할 때

터지지 않고 안 터져야 될 때 터지는 이와 같은 문제도 분명히 함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계에 대한 결함 그리고 포탄에 대한 점검 플러스 오작동이라든가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2발을 쏘고 나서 폐쇄기에서 연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밀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밀폐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이런 등등을 다 종합해서 주변 인가에 대한 안전까지 함께 꼭 훈련 전에는

 꼭 통제를 재점검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철원 포병부대서 폭발 사고..1명 사망·6명 부상


[뉴스리뷰]

[앵커]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포사격 훈련 도중 폭발 사고가

나 중사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군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3시 20분쯤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K-9 포사격 훈련 도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중상자 2명은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이 가운데 부사관 1명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안전통제관 27살 이 모 중사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나머지 6명의 장병 가운데, 긴급 후송됐던 한 명의 상태도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자주포 안에는 모두 7명이 탑승했는데 부사관 3명, 병사 4명입니다.

당시 해당 자주포에는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 등 5명과

안전통제관 2명 등 7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화포에 안전통제관이 탑승하지 않는데 오늘 훈련에는 2명이

추가로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훈련 도중 화포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대에서는 10여 문의 포사격 훈련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에 5번째 자주포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흑표전차의 '심장' 국산화 또 무산?..노골적인 독일제 띄우기


국산 전차 K-2 흑표는 지난 2014년부터 전력화됐습니다.

 당초에는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파워팩(엔진, 변속기, 냉각장치 등 복합장치)을 국산으로

개발해 K-2 전차에 장착할 예정이었지만 개발이 뜻대로 안돼서 우선 독일제 파워팩을 달고

K-2 1차분 100 여 대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말부터는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완전한 국산 전차 K-2를 실전 배치하려고 했는데

국산 변속기가 양산 내구도 평가에서 자꾸 퇴짜를 맞는 바람에 전차 100% 국산화 계획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산 파워팩이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국산 파워팩 개발을

아예 포기하고 독일제 파워팩으로만 K-2를 생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2 전차 생산'이라는 방침에 미묘한 변경 움직임까지 포착됩니다.

“독일제 파워팩도 결함이 발생했지만 장병들의 부주의로 생긴 아주 사소한 일”이라는 말이 유력한 평가

기관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화된 100 여 대 K-2의 독일제 파워팩은 써보니 괜찮다는 뜻이고, K-2 전차 2차 사업도

독일제 파워팩으로 가자는 말로 들립니다.

확인 결과, 독일제 파워팩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장병들이 부주의해서 생긴 고장이 아니라 군 용어를 빌자면 구조적이고 심각한 중(重)결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함 건수도 유력 기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관들은 독일제 파워팩의 결함을 축소하고 감추고 있습니다.

속셈이 뭘까요?

● 3대에서 각각 1건씩 단순 결함 발생?…완벽한 거짓!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얼마 전 기자에게 “의원실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방위사업 감독관실에서 제 발로 찾아와서는 독일제 파워팩의 결함과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 감독관은 방산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와 감사원 감사관들이 주축이 돼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방위사업청의 한 부서입니다.

무기 개발과 무기 도입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검증하는 일을 맡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일개 부서 같지만 박근혜 정권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좌관의 말에 따르면 방위사업 감독관실 측은 “독일제 파워팩의 변속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연료펌프와 유압펌프가 고장났지만 장병들이 엔진 오일을 제때에 갈지 않아 생긴 사소한 결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속기 안에 생긴 이물질이 생겼다는데 엔진 오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변속기 오일이라면 모를까… 그리고 현재 전력화된 K-2는 변속기와 엔진의 오일을 교체할

시기도 아닙니다.

전력화된 해외 도입 무기의 유지 및 관리를 맡는 기관은 방위사업청도 아니고 방위사업 감독관실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기관의 업무입니다.

방위사업 감독관실 측은 이에 대해 “국내 개발은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고 독일제는 그냥 써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국회에 가서 그런 설명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제 파워팩의 변속기와 연료펌프, 유압펌프에서 단순 고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장이 생긴 전차는 모두 3대이고 각 전차마다 각각 1개의 구성품에서 말썽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사업 감독관실과 국방기술품질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산이었으면 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업체를 뒤집어 놨을 변속기 중대 결함이 최소 6건 발생했습니다.

결함 원인도 장병들의 사소한 부주의 탓이 아닙니다.

군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독일제 파워팩의 변속기에서 잇단 중결함 발생

작년 봄부터 올 초까지 K-2 전차의 독일제 파워팩 변속기에서 6건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한번은 변속기 냉각팬이 작동하지 않더니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하고 엔진이 꺼졌습니다.

변속기 안에서 육안으로도 훤히 보이는 금속 막대가 발견됐는가 하면 금속으로 만든 O자형의

링들도 나왔습니다.

한 변속기에서 금속 가루가 검출되더니 어떤 전차의 변속기에서는 금속조각과 가루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과 마그넷 성분의 조각과 가루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방위사업 감독관실과 국방기술품질원은 전차 1대의 변속기에서만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기자가 확인한 변속기 결함만 6건입니다.

기간을 재작년 이전, 올 1월 이후 현재까지로 늘리면 독일제 변속기 결함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속기 오일을 제때에 교체하지 않아서 생긴 고장도 아닙니다.

기자가 입수한 군의 공문서를 보면 변속기 생산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 오류가 결함 원인일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 감독관실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주장하는, 부주의한 장병들 탓이 아닙니다.

방위사업 감독관실과 국방기술품질원은 K-2 독일제 파워팩의 변속기 결함 건수와 내용,

원인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방위사업 감독관실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언급한 유압펌프 1대와 오일펌프 1대의 결함도 1대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함 원인도 장병의 부주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파워팩 국산화를 포기하느냐, 앞으로 생산할 K-2 전차 200 여 대의 파워팩도 독일제로 쓰느냐의

갈림길에서 의사 결정의 유력 기관이 거짓 정보로 독일제를 홍보했습니다.

국산을 포기하고 독일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에 로비했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 감독관실은 “방위사업청의 사업 담당 부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

이라고 밝혔고 국방기술품질원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



  • 아직은 선진국 대열에 들지는 못하는 수준입니다.

    미사일의 핵심은 시커(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하도록 미사일을 조종하는 기계장치)와

    엔진입니다. 시커부분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거의 도달했지만 엔진분야에 있어서는

    외적인 압박등으로 인해 이보다 약간 모자란 수준에 있습니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미군의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개조하여 만든 '현무'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여 배치하긴 했습다만

    미사일의 핵심인 시커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등 진정한 국산 미사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켓엔진을 사용하는 지대지 미사일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협정이 의거 최대 500km 수준의 미사일밖에 배치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의 개발은 가능하나 시험발사등 발사는 불가능한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전두환이 자발적으로 채결한 조약이니 남욕할 처지도 못되구요.)


    하지만 이 미사일 사거리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순항미사일(크루즈 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 제약이 없어 앞으로 대지공격용 미사일은 이 순항미사일이 주를 이룰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ADD(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함대함 순항미사일을

    개조하여 함대지 순항미사일, 지대지 순항미사일,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작년 시험발사때 사거리 500Km짜리 미사일의 발사가

    성공했다는 기사도 있었지요.

    (이 순항미사일들은 국내에서 시커를 개발했고 순항미사일의 핵심인 제트엔진

    역시 삼성테크윈에서 개발에 성공하여 탑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함대지 순항미사일의 1000km 사거리 연장형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 분야에서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늘을 공격하는 미사일 분야는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써

    고속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를 공격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엔진은 물론 시커분야가

    가장 큰 걸림돌으로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에는 장착할 국산기체가 없어서 우리가 개발했어도

    외국에 돈주고 우리미사일 당신네가 개발한 전투기에 사용할수있도록 개조해달라고

    부탁해야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관련된 기술이 많이 확보되어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에는 2009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완료되며(국산개발한 A-50 공격기에 발사시험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대공 미사일 분야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등에 엎고 KM-SAM 이라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8년 후에는 남 부럽지 않은 수준에 도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위로 따지자면

    공대공 없고, 공대함은 개발, 공대지는 단 거리.

    함대공 단거리,함대함 중거리, 함대지 중 장거리, 함대잠 단거리.

    지대함 없고, 지대공 중거리 개발중, 지대지 단거리.


    정도 입니다.


    236개국에서 미사일 생산국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이스라엘,독일,일본,대만은 해군,공군,육군 미사일 모두 생산국입니다.= 10개국.


    그 밖에 미사일 생산국.

    북한,인도,파키스탄,남아공,아르헨티나,브라질,

    이란 등등 많습니다.

    전 세계에 약 25개국 정도입니다.


    12-14위권 정도입니다.


해군 최초 여군함장 안희현 소령, 고령함장 취임


해군 최초 여군함장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지난 9일 제23대 고령함장으로 취임한 안희현 소령(해사 57기, 37세).

고령함은 해군 5성분전단(전단장 김종삼 준장, 이하 5전단) 52기뢰전대 소속 소해함으로,

적이 부설한 기뢰를 탐색‧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안 소령은 지난 6월 전반기 해군 장교보직심의위원회에서 소해함 함장으로 선발됐고,

이는 2001년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된 이후 최초다. 이후 안 소령은 함장 임무수행을 위해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함장 보직 전 교육을 수료했다.

             

소해함 지휘관으로서 빈틈없는 기뢰전 작전 임무수행 다짐



고령함장 안희연 소령은 취임사에서 "해군 첫 여군함장으로 중책을 맡게된 것이 무한한 영광인

동시에 책임의 중대함을 통감한다"며, "모든 열정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안 소령은 함장취임 후 조함숙달 및 전비유지훈련 등을 실시하며 최고도의 기뢰전 수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무에 매진할 예정이다.


軍장성 핵심보직 90% 육사..文정부 '별과의 전쟁'

정책·자원관리·인사실 3곳 실장도 육사가 83%
영관급 장교 진급심사때 육사출신 할당제 관례로 진급때 3사·학군보다 유리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 국방장관이 직접 챙겨..뿌리깊은 예우문화 여전
"육사출신 몇 명 바꿔선 軍개혁 어림없다" 의견도

◆ 레이더뉴스 / 장관 이어 합참의장도 非육군 거론…국방개혁 구상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와 오찬 자리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군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진 제공 = 청와대]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은 일단 '육군사관학교 출신 힘 빼기'를 타깃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에도 비육군 출신이 거론된다. 지난 수십 년간 국방부와 군에서 핵심 요직은 육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왔다. 국방 분야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군의 주류 집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육사 출신'에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육사 출신이 군을 움직인다는 통설은 주요 보직에서 육해공군 혹은 육군 내에서 육사·3사관학교·학군(ROTC)의 비율을 보면 한눈에 확인된다.

◆ 육사 출신이 군 주요 보직 장악

2007년 이후 10년간 군의 주요 부서장 가운데 '열에 아홉'은 육사 출신이 차지했다. 법령에 규정된 7개 직위 가운데 출신이 공개된 5개만 보더라도 89%에 달했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사령관과 777부대까지 합산하면 육사 출신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에서 △국방정책을 검토·조정하고 남북 군사회담, 미·중과의 군사외교 등을 담당하는 국방정책실 △무기 개발 및 도입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전국 군부대를 관리하는 전력자원관리실 △군인의 인사이동과 진급, 각종 복지정책을 맡는 인사복지실 등 3곳의 실장 직위에도 육사 출신이 절대 다수(83%)를 차지한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의 비율은 이처럼 높지 않다.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 이외에 김영삼(YS)정부부터 지금까지 15명 장관 가운데 해군 출신(윤광웅)과 공군 출신(이양호) 장관이 1명씩 있었다. 합참의장도 YS 시절부터 지금까지 15명 가운데 육사 출신이 아닌 경우는 5명이다. 정권 차원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육사 출신으로 기용했지만 정치적 의미에 그친 사례로 남아 있다.

◆ 영관급-장성-예편 인사 독점 이어져

육사 출신이 진급과 보직 결정에서 누리는 '보호막'은 영관급-장성급-전역 후까지 3단계에 걸쳐 있다. 영관급 장교의 진급 심사에서 '육사 출신 비율 할당제'가 관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인원에서 육사 출신 몫으로 무조건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육사 출신은 3사관학교·학군 출신보다 진급 경쟁에서 수월한 셈"이라고 말했다.

법으로 정해진 육해공군 비율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합참의 육해공군 보직 비율은 국방개혁법에 규정된 2대1대1을 위반한 점이 지적됐다.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군의 장교가 순환 보직하는 '공통직위'(장성급)에서 육해공군 비율은 2012년 2.6대1대1이었지만, 2016년에는 육군의 비중이 높아져 2.8대1대1로 '육군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전역한 뒤에도 육사 출신은 '무늬만 민간인'으로서 군 관련 주요 업무에 발탁됐다. 국방부 정책실·전력실·인사실은 군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육사 출신을 바라보는 비(非)육사의 시선 속에는 부러움과 소외감이 뒤섞여 있다. 직업군인으로서 균형 있게 경력을 쌓은 결과로 얻은 경쟁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있지만, 육사 출신이라는 배경 덕분에 얻은 특혜가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육군이 아닌 한 영관급 장교는 "육군은 체계적으로 사람을 키운다는 느낌"이라며 "합참이나 국방부 등 육해공군 간부들이 함께 모여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이런 차이를 자주 접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군에서 업무를 하지만 직업군인의 세계에서 한발 떨어져 보는 시각도 있다.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군무원은 "잘나가는 육사 출신들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는 그 일을 오래 담당해서 생긴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 군 안팎 불문하고 무소불위 영향력

육군, 특히 육군사관학교가 군의 주류가 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우리 군사 작전이 육군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가장 큰 배경이다. 남북 간 군사 대치 속에서 군에 대한 우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서 태동된 관례 등도 거론된다. 현역 장교들조차 비판하는 게 국방부 고위직의 성우회 방문이다. 성우회는 현직에서 완전히 떠난 그야말로 장성 출신의 모임이다. 그런데 현직 국방부 장관이 안보 현안을 주제로 성우회를 공식적으로 찾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인 2월 성우회를 찾아 북핵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한 영관 장교는 "정부 부처 가운데 전직 공무원이 없는 곳은 없지만 국방부만 현직 장관이 완전히 업무에서 손뗀 선배들을 찾아간다"며 "군 특유의 선후배, 기수 서열 문화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에서 널리 쓰이는 '일반 출신'이라는 표현이 육사를 제외한 3사·학군 출신을 의미하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뒤집어 얘기하면 육사 출신은 '특수·특별'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3년간 맡았던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육사 출신 몇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며 △군 관련 업무의 문민화 △군의 전문성 찾아주기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교수는 "국방부는 군 특유의 명령 복종 문화에서 비롯된 상명하달식 업무 관행이 강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군 출신 선배들의 간섭과 요구, 즉 전직의 영향력이 군처럼 강한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에 문민 출신이 오면 영향력 차단이 가능하고 국방부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문민화되면 조직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게 전직 국방개혁실장의 분석이다. 홍 교수는 군에 대해서는 제자리를 찾아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합참의장이 우리나라 현행 작전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현실은 국방장관이 개입하면 물러나야 하는 게 실상"이라며 "군이 전문집단으로서 주도권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SLBM 전력화 성공 · 잠수함 탑재 땐 '전투력 게임체인저'

같은 디젤함으론 추적 불능.. 韓, 무제한 작전가능 核潛 필수
지난해 8월 24일 동해상에서 발사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
북극성-1형 1기를 탑재한 2000t 신포급 잠수함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탑승한 모습.
우리가 독자기술로 건조 중인 3000t급 장보고 Ⅲ 개념도.

목소리 커지는 ‘국산 핵잠수함 개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핵추진잠수함(핵잠·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하면서 국산 핵잠수함 사업단 출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핵잠 추진에 동의한 상황인 만큼 핵잠 사업은 정치권의 지지 아래 순풍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특히 북한의 개량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수중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인 핵잠 개발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1 ‘핵잠’ 왜 필요한가

북한은 현재 SLBM 3∼4기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개발 중인데 이 잠수함은 전력화 시 동북아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LBM에 소형 핵무기를 탑재해 잠수함으로 수중 공격할 경우 그린파인레이더나 군사위성 등 지상·공중 전력으로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중 SLBM 발사 위치를 모르면 대응 방법이 없다. SLBM 탑재 디젤잠수함의 수중 추적 및 감시작전은, 그보다 최소 1.5배에서 3배 이상의 속력을 24시간 낼 수 있는 핵잠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디젤잠수함으로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젤잠수함은 거의 매일 의무적으로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는 데 비해 핵잠은 식량과 승조원의 체력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군사 강국들이 2차 대전 후 디젤잠수함을 퇴역시키고 핵잠을 보유한 이유다. 핵잠은 대형 선체에 어뢰·기뢰·SLBM 등 다양한 무기 탑재가 가능하지만, 디젤잠수함은 소형 선체로 추진력이 제한돼 어뢰와 기뢰 외에는 파괴력이 SLBM에 비해 떨어지는 잠수함발사크루즈미사일(SLCM) 탑재만 가능하다.

2 디젤잠수함과 차이

기차로 표현하면 핵잠이 KTX라면 디젤잠수함은 완행열차다. 핵잠은 속력, 수중 지속능력, 공격능력, 생존능력, 보복능력 등 모든 면에서 디젤잠수함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갖고 있다. 디젤잠수함은 하루 2∼3회 스노클(축전지 충전)이 불가피한데 스노클 때는 적 잠수함에 탐지돼 수중 잠수함 추적 작전이 불가능하다. 공격능력도 핵잠이 헤비급 선수라면 디젤잠수함은 플라이급 선수 정도다. 핵잠은 월등한 생존능력으로 최후까지 보유한 무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디젤잠수함은 공격 직후 생존을 위해 도망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핵잠은 광범위한 해역에서 적을 찾아다니며 공격 및 재공격이 가능하고, 공격당하면 고속으로 현장 이탈이 가능하다. 반면 디젤잠수함은 소구역 매복작전에 유리하다. 재공격 능력이 취약하며, 공격당하면 고속 현장 이탈이 불가능한 탓이다. 핵잠이 완전 스텔스함이라면 디젤잠수함은 세미 스텔스함에 비유되는 이유다.

3 원자로·선체 설계능력

우리는 핵잠용 소형원자로 기술을 충분히 갖췄으며 지난해까지 3000t급 잠수함에 탑재할 수준의 원자로 설계능력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2002∼2012년 일체형 국산 원자로 스마트(SMART)를 개발했고 원자로 독자 설계·제작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함정 최적화 시 2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체 제작은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2018년 독자 설계한 장보고급(3000t)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잠수함 독자 설계 능력을 확보했다. 다만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열쇠다. 핵잠 선체 예산은 4000t급 기준 장보고급 잠수함의 2배인 1조6000억 원이 예상된다.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고 국가 역량을 결집하면 7∼8년 안에 핵잠 개발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4 국제법 위배 소지는 ?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규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금지를 위한 핵물질 사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협정 제14조는 핵물질이라도 군함 추진체와 같은 폭발장치가 아닌 군사 목적 사용을 선언할 경우 IAEA 협의하에 사찰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 SLBM 탑재 잠수함 추적용 핵잠 건조에 농축도 20% 미만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보고하면 핵무기 제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군함의 추진체에 사용하겠다고 보고하면 핵 사찰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축도 20% 미만으로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기에 제재 명분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 원자력협정 개정 전망

2015년 4월 22일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 제11조는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2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농축할 수 있다’, 제13조는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루비급 잠수함처럼 20% 미만으로 농축한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과 장비를 사용할 때 해당되는 것으로 제3국에서 20% 미만의 우라늄 메탈을 구입하면 미국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 20% 미만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으로 거래되므로 한미원자력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6 핵잠 확보 중장기 청사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성능 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하고 수적인 면에서는 일본 수준 이상의 잠수함 전력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 국장은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해 2단계 잠수함 전력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1단계(2017∼2025년)는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해 한미연합 수중작전 능력 강화 및 핵잠 건조, 2단계(2026∼2035년)는 무장·정보수집장비 개선 및 핵잠 확보를 목표로 한다. 1단계를 위해서는 한·미 수중구역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연합 잠수함 작전 지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핵추진공격잠수함(공격핵잠·SSN) 1척을 동해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한국 단독작전 능력 구축에 대비하고 핵잠 건조에 착수하는 단계다.

2단계는 적 방공망을 회피하고 적 지휘부 등 전략목표 타격을 위해 성능이 향상된 SLBM을 확보해야 한다. 핵추진전략잠수함(전략핵잠·SSBN)을 확보해 한국 단독으로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억제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단계다. 또 국가 전략목표 타격 임무 및 정보수집 능력 강화도 갖추는 것이다. 문 국장은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핵잠 6척을 포함한 24척 잠수함 전력이 적정 규모라고 밝혔다. 해상작전 시 전략 임무를 수행할 핵잠 3척, 정찰·감시용 디젤잠수함 3척, 해상훈련용 디젤잠수함 3척이 요구된다. 교육훈련용으로 핵잠 1척, 디젤잠수함 7척이 필요하고, 정비·수리용으로 핵잠 2척, 디젤잠수함 6척이 소요된다. 해군은 2019년 209·214급 디젤잠수함 18척을 보유하게 된다.

7 1차 추진 때 좌초 이유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핵잠 개발사업인 ‘362사업’(2003년 6월 2일 승인)이 14년 만인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는 것은 자주국방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362사업 좌초 배경에는 해군의 의지 부족과 재원조달 문제, 잠수함 기술 부족, 미국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해군은 북한 위협 대응 대신 대양해군을 기치로 내걸어 핵잠보다 이지스함 확보를 더 중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 핵 위협과 SLBM 개발 등 위협 조건의 변화로 핵잠 건조의 필요성이 커졌다. 사업 추진은 미국, 러시아처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국책사업으로 하지 않는 바람에 핵잠 독자 개발에 23년이나 걸린 인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소나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의 개발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총괄하는 국책사업이 핵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8 北 SLBM 개발 현황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대형화된 고체로켓(추진제) 북극성-1형을 2000t 신포급 잠수함에 탑재해서 고각 발사해 500㎞를 비행하는 데 성공,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사거리는 2500∼3000㎞로 추정된다. 현재 SLBM을 3기 이상 탑재할 수 있는 3000t 디젤잠수함 및 3500t급 핵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도쿄(東京)신문은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발사관 2∼3개를 갖춘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LBM 1기만 탑재하는 기형적인 신포급 잠수함 1척으론 동해 원양의 깊은 수심과 수중 환경에서 작전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신포조선소에서 3차례 수중 사출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개량된 북극성-3형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87척(디젤잠수함 64척+잠수정 23척)의 디젤잠수함정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9 美, 태평양에 40여척 배치

핵추진잠수함이라고 모두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미 해군은 SLBM을 탑재하지 않은 잠수함 공격용인 공격핵잠과 순항미사일탑재핵잠(SSGN), 전략핵잠 등 3종류의 핵잠을 보유하고 있다. 공격핵잠과 SSGN은 전시와 평시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다.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핵잠은 총 62척이 건조돼 36척이 운용 중이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전략핵잠 14척과 오하이오급 SSGN 4척 등 18척, 노후화한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최신형 버지니아급 공격핵잠 12척, 시울프급 공격핵잠 3척 등 69척이다.

태평양 잠수함사령부 예하에 핵잠 40여 척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해군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른 조치다. 오하이오급 핵잠 1척의 파괴력은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된 원자탄 1600발과 맞먹는다.

10 中·日·러 보유 현황

해양강국 건설을 내세운 중국은 핵잠을 10척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시아급 1척과 진급 4척은 전략핵잠, 한급 3척과 상급 2척은 공격핵잠이다. 디젤잠수함 59척을 포함하면 보유 잠수함은 총 69척이다. 핵 억제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세적 거부전략’을 추구하는 러시아는 핵잠 16척을 포함해 24척의 잠수함을 태평양함대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델타급 10척·보레이급 3척 등 13척의 전략핵잠, 오스카급 5척·시에라급 3척·빅터Ⅲ급 4척·아쿨라급 4척·야센급 1척 등 17척의 공격핵잠, 킬로급 16척· 라다급 1척 등 17척의 디젤잠수함 등 모두 47척을 보유 중이며 23척의 신형 함정을 건조 중이다. 일본은 4200t 소류급 6척과 4000t급 오야시오급 10척 등 디젤잠수함 16척을 보유하고 있다. 훈련용 2척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수명이 끝났지만 유사시 운용 가능한 잠수함을 포함하면 22척 체제다. 일본은 대형 디젤잠수함 개발을 통해 향후 핵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맞춰서 잡는 직접파괴 방식 `패트리어트 PAC-3`

 

 

 
 
                                                                   ▲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발사 장면

 

현재 한반도를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PAC-2와 PAC-3이다. 특히 PAC-3는 뛰어난 탄도탄 요격능력을 자랑하면서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추로 활약하고 있다. PAC-2와 PAC-3는 어떻게 다를까?



PAC-1과 PAC-2로 개량된 패트리어트

 


걸프전에 앞서 미국이 내세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패트리어트였다. MIM-104A 패트리어트는 원래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인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1983년부터 일선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즉 A형은 애초부터 적군의 항공기를 잡기 위해 등장한 대공 미사일이었다.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발사 후 12초 내에 마하5의 속력에 이를 만큼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소프트웨어만 바꿔도 이 패트리어트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개발한 것이 MIM-104B PAC-1이었다.

PAC-1에서 PAC은 PATRIOT Anti-tactical Missile Capability(패트리어트 전술탄도탄 대응능력)를 뜻했다. PAC-1은 SS-12M, SS-21, 또는 SS-23 등 유럽에 전진 배치된 소련의 전술탄도탄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드웨어 자체의 개량 없이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소프트웨어만 변경하여 개발되었다. PAC-1은 1986년 9월 랜스 전술미사일의 요격에 성공하면서 능력을 입증했다. 미군은 1988년부터 PAC-1을 유럽 전선에 배치했다.

한편 1987년부터 하드웨어도 개량한 MIM-104C PAC-2가 등장했다. PAC-2부터는 PATRIOT Advanced Capability(패트리어트 능력 향상)-2로 불렸다. 이 버전에서는 탄두설계를 바꾸고, 레이더 해상도를 높였으며, GPS 기술을 내장하고, 빠른 표적을 처리하기 위해 근접신관1)을 개량했다. PAC-2는 개발되자마자 사막의 방패 작전에 투입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1990년 8월 중동에 투입되었다.

PAC-2는 발사대 하나당 4발이 탑재된다. <출처: (cc) Darkone at Wikimedia.org>
▲ PAC-2는 발사대 하나당 4발이 탑재된다. <출처: (cc) Darkone at Wikimedia.org>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당시에는 PAC-2가 전 미군을 통틀어 3발뿐이었지만 신속한 생산이 이뤄져, 스커드 미사일을 최초로 요격한 1991년 1월에 이르러서는 480여 발의 PAC-2를 보유할 수 있었다. 걸프전 당시 미군은 90여 개의 포대에서 159발의 PAC-2를 발사했다. 이라크군이 발사한 스커드와 알후세인 미사일은 모두 80여 발로 PAC-2는 그중 44발에 대한 요격에 나섰다. 지역별로는 이스라엘에서 16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8회의 요격이 이뤄졌다.


 



PAC-2의 명중률 논란

 


1991년 패트리어트 PAC-2 미사일의 활약은 CNN 등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미사일 잡는 미사일인 패트리어트의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 1991년 3월 미군은 발사된 스커드와 알후세인 47발 가운데 45발을 PAC-2가 명중시켰다면서 96%의 요격률을 자랑했고 이 수치는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1991년 5월 미군이 각각의 요격을 면밀히 확인한 끝에 요격률이 69%로 정정되었고, 1992년 4월에 엄격한 분석의 틀을 적용한 결과 다시 59%로 정정되었다. 정확한 요격 형태와 대수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여러 정부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미 육군은 44발 가운데 26발을 요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 <출처: (cc) http://www.flickr.com/people/69061470@N05 at Wikimedia.org>
▲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 <출처: (cc) http://www.flickr.com/people/69061470@N05 at Wikimedia.org>

그러나 미 정부회계국(GAO)은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GAO는 보고서(NSIAD-92-340)를 통해 PAC-2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명백히 자기 힘으로 파괴한 것은 44발 중 4발에 불과해 요격률이 9%에 불과하며, 16%인 7발은 PAC-2에 의해 파괴된 것이 맞는지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GAO의 보고서는 PAC-2가 부정확하다기보다 명백한 데이터로 요격률을 입증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이는 명중률과 요격률의 차이에 기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미 육군은 PAC-2가 목표물을 맞힌 명중률만을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명중하고도 미사일이 계속 날아와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명중하여 탄도탄을 무력화시킨 요격률을 계산했어야 한다는 것이 GAO의 주장이었다.

PAC-2가 여타의 이라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 이유는 더욱 황당하다. PAC-2가 요격은커녕 명중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라크의 미사일들이 상당수 패트리어트의 요격 범위에 들어오기도 전에 스스로 공중분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패트리어트는 그 분해된 파편들을 명중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에 요격된 스커드 미사일의 잔해 <출처: (cc) Darkone at Wikimedia.org>
▲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에 요격된 스커드 미사일의 잔해 <출처: (cc) Darkone at Wikimedia.org>

파괴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어의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미사일들은 PAC-2에 맞아 비행 방향이 꺾이면서 엉뚱한 곳에 떨어졌고, 일부는 패트리어트와 충돌하는 바람에 기폭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터지지 않았다. 실제로 PAC-2가 명중시키고 인명피해를 끼치지 않은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발로 약 70%, 이스라엘에서 6발로 약 40%의 명중률을 보인 셈이다.

그러나 PAC-2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PAC-2는 애초에 미사일 요격을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PAC-2는 직격파괴(Hit-to-Kill) 방식이 아니라 천여 개의 파편을 뿌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므로 탄도탄 전용 요격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초의 직격파괴 요격에 성공한 HOE 발사체 <출처: 록히드마틴>힛-투-킬, 맞춰서 잡는다

 

사실 미사일 방어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PAC-1/2 말고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바로 ERINT(Extended Range Interceptor Technology) 사업이다. ERINT는 미국이 1983년에 시작한 전략방위구상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ERINT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조악한 수준이었다.

미국이 1970년대까지 추진해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세이프가드에서는 스파르탄과 스프린트 미사일을 핵폭발시켜 적의 핵미사일을 막는다는 무시무시한 개념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배척고도에서 폭발하더라도 EMP
2) 등 핵이 몰고올 피해를 감안하면 핵에 의한 요격은 정답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시스템은 1976년 중단되었다.

미국은 1976년부터 핵탄두를 사용하지 않는 요격 미사일의 개발에 집중했다. 과거 핵폭발을 이용한 요격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그리하여 1980년 초에 이르러서는 미사일을 직접 미사일에 충돌시켜 요격할 수 있는 센서와 유도기술이 모두 확보되었다.

▲ 최초의 직격파괴 요격에 성공한 HOE 발사체 <출처: 록히드마틴

이에 따라 최초의 힛-투-킬(Hit-to-Kill, HTK), 즉 직격파괴 방식의 요격을 하는 호밍오버레이 실험(Homing Overlay Experiment, HOE)이 1983년부터 실시되었다. 미니트맨 미사일을 HOE 발사체가 요격한 이 실험은 3차례 실패한 이후 1984년 6월 10일 마지막 시험 발사에서 드디어 성공했다.

ERINT의 모체인 FLAGE 발사체의 시험 발사 장면 <출처: 미 육군> 직격파괴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는 1983년부터 시작된 FLAGE(Flexible Lightweight Agile Guided Experiment) 사업이 있었다. 1987년 5월 21일 7번째 시험 비행에서 FLAGE 발사체가 표적인 랜스 미사일을 4.8km 상공에서 요격함으로써 FLAGE 시험은 성공리에 종료되었다. 저고도/단거리에서도 총알로 총알을 잡는 기술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실전적인 발사체 개발이 시작되었다. 바로 ERINT 사업이다.

 

▲ ERINT의 모체인 FLAGE 발사체의 시험 발사 장면 <출처: 미 육군>

 

ERINT에는 조정날개와 고도 제어 로켓모터들이 장착되어, 고도와 사거리가 증대되었다. FLAGE 발사체에는 기동을 위한 자세 제어용 추력기(Attitude Control Motor)로 초소형 로켓모터가 무려 216개나 장착되었지만 ERINT에서는 180개로 줄었다. 또한 유도를 위해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는 Ka밴드의 펄스도플러 레이더 시커(Seeker)가 장착되었다.

 

ERINT 미사일은 1992년 첫 시험비행을 시작해 1993년 11월 30일 스톰 재돌입체 표적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ERINT는 1994년 2월 반복된 실험에서 또 다시 미사일 표적을 명중시켰으며, 6월에는 항공기 표적을 격추시킴으로써 가능성을 입증하고 개념 실증을 끝냈다.


 

 

 



ERINT에서 PAC-3로

 

 


ERINT가 개발되자 미 육군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ERINT 외에도 탄도 미사일 요격임무를 위한 PAC-2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PAC-2 미사일은 마틴마리에타3)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었고, ERINT는 FLAGE 사업을 추진하던 LTV 로랄시스템(록히드마틴이 인수)이 개발하고 있었다.

 

냉전시절 같으면야 둘 다 개발했겠지만, 이제 둘 중 하나를 PAC-3로 선정하여 탄도탄 요격시스템으로 채용해야만 했다. 미 육군 획득검토위원회(Army Systems Acquisition Review Council)는 HTK 방식의 탄도탄 요격능력이 더 확실하다고 판단해, 1994년 2월 ERINT를 MIM-104F PAC-3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 개발국과 ERINT 개발국도 하나로 통합되었다.

 

ERINT를 PAC-3로 선정했다 해서 개발이 완료된 것은 아니었다. ERINT를 패트리어트의 시스템과 통합해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획득위원회(Defense Authorization Board)는 PAC-3의 기술 및 제작개발(EMD) 단계를 실행하도록 승인하고 미사일 90발을 생산하도록 결정했다. 그리하여 PAC-3 미사일의 개발은 로랄시스템이, PAC-3를 패트리어트 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은 원래 주 계약자인 레이시온이 담당하게 되었다.

 

PAC-3는 PAC-2에 비해 미사일이 절반 크기이기 때문에 PAC-2 발사기 1개에 PAC-3 미사일 4발이 들어갈 수 있었다. 핵심은 PAC-3 미사일을 어떻게 기존의 PAC-2 포대에 통합시키느냐였다. 이를 위해 패트리어트는 PAC-2 시스템에서 PAC-3로 한 단계 진화했다. 우선 1995년 12월 등장한 것이 PAC-3/Conf.1(Configuration 1)이었다.

 

PAC-3/Conf.1은 MIN-104D PAC-2/GEM(Guidance Enhanced Missile, 유도 성능 개량탄)을 운용하는 PAC-3 시스템이다. 1998년에는 PAC-3/Conf.2가 등장했는데, 레이더와 통신장비 등 대부분의 장비들이 업그레이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AC-3/Conf.3부터는 드디어 MIM-104F PAC-3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으며 AN/MPQ-65 레이더와 통합되었다.

 

PAC-3/Conf.3는 이후 일련의 시험평가를 거친 뒤 2000년 3월 제108방공포병여단에 배치되었으며, 양산형 PAC-3 시스템으로서 2001년 9월부터 배치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차 저율생산으로 32발, 2차로 40발, 3차로 72발이 발주되었다.


 

 

 



PAC-3, 실전에 투입되다

 

 


PAC-3의 시험평가는 1997년 9월 29일부터 시작되었다. 첫 2번의 시험발사는 시커(Seeker) 없이 이루어진 비행특성의 평가였다. 1999년 3월 15일 세 번째 시험발사에서 PAC-3는 헤라 탄도탄 재돌입체 표적을 명중시키면서 직격파괴 능력을 입증했다. 네 번째 발사에서는 PAC-3와 PAC-2를 동시에 발사하여 교전하는 데 성공했고, 2002년의 다섯 번째 발사에서는 원격에 위치한 패트리어트 발사대로 요격 지령을 내려 MBRV-2 표적을 파괴했다.

 

이렇듯 일련의 검증 과정을 마친 PAC-3는 2002년 8월에 실전에 투입되도록 허락받았다. PAC-3 포대는 2002년 11월 쿠웨이트에 배치되면서 최초로 해외파병을 기록했다. PAC-3는 배치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실전에 투입되었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시작되자 이라크군은 개전 당일부터 미군에 대한 탄도탄 공격을 감행했다. 2003년 3월 20일 9시 24분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목표는 제101공수사단이 전개한 지역이었다.

 

이라크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인 DDG-76 히긴스(USS Higgins)함이 제일 먼저 탐지했고, 곧바로 해당 지역의 PAC-3 포대로 정보가 전송되었다. PAC-3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 10시 30분에는 이라크군이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쿠웨이트의 미군기지인 캠프 도하를 향해 날렸다. 방어를 담당한 PAC-3는 교범에 따라 2발을 발사하여 목표지점 약 5km 전방에서 요격에 성공했다.

 

한편 저녁이 되자 이라크군은 알바스라 서부에서 아바빌-100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시작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발사에서 미사일들은 목표지점에 닿지 못하고 사막에 추락했다. 다섯 번째 발사에서 아바빌이 미군의 캠프 우다리로 날아들자, GEM과 PAC-2가 각각 1발씩 발사되어 요격에 성공했다.

 

3월 21일과 25일에는 쿠웨이트군의 PAC-2 GEM이 또 다시 아바빌-100의 요격에 성공했다. 3월 24일에는 캠프 버지니아를 향해 발사된 아바빌-100을 미군의 GEM+ 3발이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3월 27일 08시 31분에는 이라크군의 알사무드 미사일이 발사되어 연합군 사령부를 명중시킬 뻔했으나, 미군과 쿠웨이트군의 PAC-2 GEM 포대에서 동시에 2발씩 사격하여 무력화시켰다. 4월 1일이 되자 이라크군은 이제 이라크 내부로 진격하는 미군을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대비해 PAC-3 포대가 같이 이동하고 있었다. 새벽 06시에 이라크군이 알사무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군은 PAC-3 2발로 이를 요격했다.

 

이라크군은 전쟁 기간을 통틀어 모두 11발을 발사했으나 실제 위협이 된 것은 8번이었으며 모두 패트리어트 포대에 의해 파괴되었다. PAC-2는 GEM 개량을 통해 1991년 걸프전의 오명을 깨끗이 씻었고, PAC-3는 실전 배치와 거의 동시에 전투에 투입되어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PAC-3에서 MSE로의 진화

 

 


PAC-3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 2004년에는 PAC-3 CRI(Cost Reduction Initiative 비용절감형)가 등장했다. CRI는 신뢰성은 향상시키면서 생산가는 낮추어 안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든 모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PAC-3만으로는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충분히 막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유럽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 근본적으로는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형 MSE 시험 발사 영상(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

 

이에 따라 독일은 자국의 패트리어트 PAC-2 포대를, 이탈리아는 낡은 나이키-허큘리스 포대를 교체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미국-독일-이탈리아가 합작으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 MEADS(Medium Extended Air Defense System) 사업을 시작했다. 이 MEADS에서 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미사일이 바로 PAC-3가 되는데, MEADS에서는 기존의 것보다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미사일 성능개량형)가 개발되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PAC-3 <출처: (cc) Hunini at Wikimedia.org>
▲ 일본 항공자위대의PAC-3 <출처: (cc) Hunini at Wikimedia.org>

 

PAC-3 MSE 사업의 핵심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를 늘리는 것이었다. 비행성능 향상을 위해 MSE에서는 PAC-3 CRI를 개량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날개와 함께 이중 추진이 가능한 신형 에어로젯 로켓모터가 장착되었다. 이에 따라 사거리와 고도가 50% 이상 증가되었다.

 

PAC-3가 약 20여 km의 고도로 요격이 가능했다면 MSE는 최대 40km 가까운 고도까지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MSE는 2008년 6월에 첫 시험발사를 한 뒤 2013년에는 2차례의 시험발사를 통해 실전능력을 입증했다. MSE는 2014년부터 양산되어 2015년부터 미 육군에 배치되고 있다.


 

 

 



한반도와 패트리어트

 

 


한국에 최초로 패트리어트가 배치된 것은 1994년 주한미군이 PAC-2 1개 포대를 도입하면서부터였다. 2004년에는 제35방공포병여단이 한국으로 전진 배치될 때 PAC-3가 함께 오면서 2개의 패트리어트 포대를 통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무수단 발사 등으로 긴장을 조성하자, 주한미군은 올해 2월 PAC-3 포대를 증강시켰으며, 7월에는 일본에 배치된 PAC-3 포대를 한국으로 증원시키는 훈련까지 실시했다.

 

이에 더하여 주한미군은 2017년부터 PAC-3 MSE도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7년에 40~150km의 고도를 요격할 수 있는 사드(THAAD)까지 배치되면, 주한미군은 사드→PAC-3 MSE→패트리어트 PAC-3로 이어지는 3단계의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게 된다.

 

우리 군도 패트리어트를 보유하고 있다. 원래는 SAM-X 사업4)을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 PAC-3 도입을 준비했으나 IMF로 인해 계획이 좌절되었다. 이후 미사일 방어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이외에 마땅한 전력이 없이 2006년 KAMD5) 계획을 준비하는 동시에 패트리어트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AN/MPQ-53 레이더 <출처: (cc) Tokoro_ten at Wikimedia.org>
▲ AN/MPQ-53 레이더 <출처: (cc) Tokoro_ten at Wikimedia.org>

 

이에 따라 2010년 독일연방군으로부터 패트리어트 PAC-2 2개 대대분을 도입했다. 그러나 수입한 기종으로는 충분한 탄도탄 요격 능력을 보장할 수 없어 2012년에 기존의 포대를 PAC-3/Conf.2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했고, 또 다시 PAC-3/Conf.3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할 전망이다. 이렇게 Conf.3 사양이 되려면 MPQ-53 레이더를 MPQ-65 레이더로 교체하게 되며, PAC-3 ERINT 미사일만 구매하면 기존의 포대를 그대로 PAC-3 포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접신관식보다는 직격파괴의 HTK 방식이어야 확실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며, 따라서 2014년에 우리 정부는 PAC-3 포대를 정식으로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PAC-3 포대는 다른 나라들처럼 PAC-3 CRI와 MSE가 혼합된 형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PAC-3가 도입되고 PAC-2가 개량되면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과거보다 충분히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능력은 단순히 방패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군은 북한이 감히 도발을 못하도록 미사일 방어 외에도 정밀타격능력과 적 지휘부 제거능력 등 다양한 공세능력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주석

1)
포탄·유도탄 등의 탄두에 결합하여 일정한 거리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신관
2) 핵폭발로 생기는 전자기 충격파
3) 1995년 록히드와 마틴마리에타의 합병으로 현재의 록히드마틴이 탄생함
4) 한국의 차세대 지대공미사일(SAM) 도입 사업
5)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외국 선물은 받아도 된다?..청렴기준 완화한 軍

<앵커>

국방부가 자체 행동강령을 고치기로 하면서 새로 만든 특별규정입니다. 외국 정부는 물론,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100달러 이상인 선물은 신고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한데, 최근 방산비리 의혹 속에 군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한참 동떨어져 보입니다.

정영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국방부는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지난달 14일 취임식) :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새로 시행하겠다고 고친 행동강령 개정안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먼저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100달러 이상 선물은 신고하도록 했고, 공직자 윤리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를 뺀 다른 정부 부처 행동강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도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만 징계하도록 기준을 낮췄습니다.

전체 공직자 행동강령을 따랐다는 게 국방부의 해명입니다.

그러나 전체 공직자 행동 강령은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작 논란이 되는 기존 규정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면서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어떤 경우든,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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