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상담을 빙자해 학교 안에서 여고생 제자를 수시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20분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렀다.

그는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는 등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B양이 머뭇거리며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겁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한 성추행은 한참 동안 계속됐다.

다음날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그는 한 달여 사이 4차례 B양을 학습 준비실, 교무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참사를 일으킨 광역버스 차량이 규정보다 5㎝ 부족한 차체 길이 때문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ㆍ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한국일보 2017년 7월 13일자 보도)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차체 길이와 상관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광역버스에 LDWSㆍAEB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통안전 정책추진체계 개선방안 발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맹 차관은 “더는 졸음운전,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불감증으로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기존 대책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봉평터널 사고 이후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에서 올해 1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 등에 AEBS와 LDWS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안전장치 장착 대상 버스를 전장 11 이상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전장 9∼11 버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낸 버스는 차량 길이가 10.95 로, 단 5㎝ 차이 때문에 장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 전체로 의무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 차관은 “버스 운전사 휴식시간 보장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참사의 원인으로 꼽힌다”며 “운수업체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특례조항 등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용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M버스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2월 시행된 버스 운전사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현장조사를 통해 살피기로 했다. 도로뿐 아니라 철도ㆍ항공 분야의 안전감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 내리던 일요일 오후...빗길 연쇄 추돌

비가 쏟아지다 내리기를 반복하던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연쇄 추돌해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광장 맞은 편, 상행 방향에서 난 사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3개 차로가 막혀 있었고, 다치거나, 귀가를 원하는 분들은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 곳곳에 파손된 차량이 견인 차량에 매달려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독 심하게 찌그러진, 흰색 승용차 한 대는 운전자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차량의 모습에선 이미 사람이 탈 만한 공간은 없어 보였다. 근처에 가림막을 치고, 소방 구급대원들이 들것으로 운전자와 동승자를 119응급차량으로 옮겼다.

젖어있는 고속도로 위에서 경찰, 구급, 고속도로 관계자 등 수십 명이 7중 추돌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다. 3개 차로는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통제가 풀렸다.

졸음운전?...누리꾼 열띤 논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버스 앞에서 달리고 있던 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 한 명이 올린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는, 버스가 그대로 덮치며 다가오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버스 추돌사고를 연상하는 분들이 많았다. 당시 사고 원인은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

졸음운전 자체에 대한 성토와 그리고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근무 구조에 대한 개선 이야기. 또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사고를 '자동제동장치' 등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잠시 정신을 잃은 듯하다"...영상 정밀 분석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에서 "잠시 정신을 잃은 듯하다. 최근 과로로 피곤한 상태였다"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인터뷰에서도 같은 말을 했던 운전기사.

경찰 조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지난 9일 저녁, 사고가 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인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어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당일 밤 순찰대에서 받아온 조서를 검토하고, 버스와 처음으로 부딪힌 사고차량 운전자의 유족을 불러 얘기를 들었다.

경찰은 현재 사고 버스의 내부를 보여주는 CCTV 화면과 사고 당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운전기사가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을 감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 사고가 나기 직전에 갑자기 불현듯 손을 움직여 운전대와 변속기 쪽을 만지지만,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구속영장 신청"...국과수 의뢰

운전기사는 당시 "시속 90km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이 확실한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려 했는지, 과속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혹시 모를 차체 결함은 없는지 등 다양한 각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더욱 정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입수한 사고 당시 영상과, 버스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운전기사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조사 대상은 아니었던 운전기사의 근무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버스 기사와 유족 간 합의 기간도 고려한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2주 동안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하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아차산에 기이한 모습 덕에 등산객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던 소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싼 값에 팔 수 있다고 소나무가 마치 주인 없는 로또처럼 인식돼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에 걸쳐 있는 해발 285미터의 아차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정상이 가깝고 등산로 근처여서 평일에도 수천 명이 오가는 길목.

일명 용틀임 소나무가 있던 곳입니다.

바위틈에서 자라 크기는 작아도 특이한 모양 때문에 아차산의 명물로 꼽히던 적송.

그런데 석 달 전, 하룻밤 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김진석/등산객] "산 자체가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살아서 나무 자체가 힘들게 큰 거예요.

힘들게 커서 예쁘게 자랐죠."

등산객들 신고를 받은 구청과 경찰이 나서 현수막을 내걸고 CCTV를 뒤진 지 두 달 만에

일당 2명을 잡았습니다.

2년간 이 나무를 노려오다 밤새 곡괭이와 삽을 동원해 뿌리까지 파내간 거였습니다.

[장재원/광진구청 공원녹지과] "(나무 캐는) 기술 같은 걸 좀 배워서 나무를 장시간에 걸쳐

관찰하고 굴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나 정원수, 분재 등으로 수요가 많은 희귀한 소나무는, 껍질과 가지모양 등에 따라

가격이 억대를 호가합니다.

마치 예술품처럼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최윤호/소나무 농장 운영]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가격, 또 사고자 하는 사람은 구입해서

적당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어느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도난된 소나무만 전국에 2천4백여 그루.

뽑아가기만 하면 큰돈이 된다는 인식에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박세범/조경수 유통업체 대표] "'이게 돈 되는 나무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삽을 가지고 파서 팔 사람이 나타나면 팔아야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차산 소나무는 다행히 분재 신세를 면했지만, 다른 소나무는 절도범이 잡혀도 훼손됐거나

사라져버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재선충병 예방에만 연 수백억 원을 들이고 사유림에서도 허가 없인 캘 수 없게 보호하는

국민나무가 한탕범죄의 표적으로 수난을 겪고 있지만, 산에서 또 밤에 몰래 벌어지다 보니

당국도 뾰족한 수가 없어 갑갑함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계양서 소속 A(55)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께 서울의 한 길가에서 20대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입건됐다.

B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A 경위를 검거했다.

A 경위는 경찰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경위는 2014년 모 음식점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해 징계(정직 1개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에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40대 경찰 간부가 대낮 인천시 남구 한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해 3월에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20대 경장이 클럽에서 만난 여대생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었다.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남녀 두 명의 최근 모습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치밀한 도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전남 순천의 한 미용실입니다. 남녀가 CCTV 화면에 잡힙니다. 공개 수배된 31살 심천우 씨와 36살 강정임 씨입니다.

지난 24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습을 바꾸기 위해 미용실을 찾은 것입니다.

이들은 순천의 다른 상가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심천우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왼쪽 귀 윗머리에 스크래치 두 줄을 냈습니다. 강정임도 단발로 잘라 광주에서 돈을 인출 할 때 찍혔던 모습과 달라졌습니다.

경남 함안의 야산으로 도주한 지 나흘째지만, 경찰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주한 함안, 근거가 있는 진주와 마산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주극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수배 뒤 3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경찰은 달라진 모습을 토대로 새로운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일규/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시민들이 수배 전단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심되는 분이 있으면 신고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 우려가 높은 만큼 신속하게 신 씨와 강 씨를 검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오전 9시께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한 도로에서 1t 트럭과

승용차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정모(43)씨와 1t 트럭 운전자 장모(50·여)씨가

사망하고, 트럭에 동승했던 김모(57)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중태다.

장씨와 김씨는 부부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앙차선 침범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