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경남 창원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화물운반선 내 잔여기름(RO)탱크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지난 5월 거제의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조선소에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20일 오전 11시35분쯤 진해구 원포동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화물운반선 내부의 깊이 12m 탱크에서 도장 작업 중 폭발이 발생했다. 사고 선박은 정문에서 2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정박된 상태였다. 이 충격으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임모(54)씨와 김모(53), 엄모(46), 박모(34)씨 등 4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STX조선해양 협력업체인 K사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의 조선업계 대형 사고처럼 이번 사고의 피해자도 하도급(하청)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다.

신고 접수 직후 출동한 119구조대는 낮 12시40분쯤 탱크 내부로 진입해 시신을 차례로 수습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시신이 안치된 진해 연세병원으로 달려온 임씨의 부인(48)은 “남편이 아침에 일 다녀온다고 나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됐다”며 “아이가 3명이나 있는데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오열했다.

이날 사고는 도장작업 중 가스폭발(화재)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배 인도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휴일도 마다하고 특근을 하고 있었다”며 “작업 중에는 화기를 모두 꺼두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가 난 선박은 7만4000t급 화물운반선으로 그리스 선박회사에서 발주했으며 오는 10월 배 인도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현장에서 약 20ｍ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우모(48)씨는 “폭발음과 함께 배에서 연기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초 사고 신고를 한 김모(49)씨는 “인근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고 20초 후 쯤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다”며 “현장을 수습한 뒤 경찰과 합동으로 피해규모와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감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안상태로 해상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사는 해양경찰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앵커>

대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 감사가 기간제 교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피해 교사는 말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기간제교사였던 A 씨는 취직한 지 2주 만인 지난 2015년 8월,

당시 재단 이사장의 비서였던 57살 B 씨로부터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B 씨는 학교 일을 가르쳐주겠다며 A 씨와 식사를 한 뒤 A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A 씨/피해 기간제 교사 : 자기는 (술을) 조금도 못 마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마시라고 했어요.

B 씨가 차 시트를 눕히려고 레버 쪽으로 손이 왔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강압적으로 하시고.]

강한 저항에 추행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씨가 이후 지속적으로 더한 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A 씨/피해 기간제 교사 : 내 입속의 혀처럼 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정교사 자리를

한 자리 내겠다. 뭘 그렇게 아끼느냐 (는 말을 했어요.)]

올해 2월 학교 측은 A 씨에 대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피해 기간제 교사 :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이라 (처음에는) 신고 안 하고 근무했지만,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B씨가 교장에게 (저를) 해고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검찰은 강제 추행 혐의로 B 씨를 재판에 넘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B 씨는 현재 이 학교 감사로 재직 중입니다.

[해당 학교 교장 : 그 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B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피해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처벌 의사가 없었다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지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최근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A 경위는 가족들과 해외로 휴가를 다녀온 뒤 지구대장이던 B 경감으로부터 "해외여행 또 안가느냐"며 수시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A 경위가 병원진료 등을 위해 신청한 연가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8일 A 경위가 부당함을 호소하자 B 경감은 '인사 조치를 하겠다'며 윽박지르다 욕설과 함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병이 악화된 A 경위는 결국 입원하게 됐습니다.

< A 경위 / 폭행 피해자> "가족과 지내는 시간보다 많은 동료들인데 인간적으로 좀 대했으면…처벌은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될 것 같아서 그런 걸 걱정할뿐이죠."

B 경감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임 후 부하 직원들에게 수시로 모욕과 막말을 일삼았다고 다수 경찰관들은 증언했습니다.

또 순찰차 전용 주차장에 매일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수맥이 흐른다'는 이유로 지구대장실을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며 직원들에게 부당한 작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이번 폭행 사건에 따라 B 경감을 인사 조치했지만 징계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구대를 관리감독하는 보직을 맡겼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갑질 사건들이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수사의 주체인 경찰 내부에서 또 다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며, 단호한 쇄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4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관계자가 공장 안에 있던 8㎞

길이의 고압 케이블(5억원 상당)이 사라진 것을 확인, 다음 날 112에 신고했다.

이 전선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려고 마련해 둔 예비용 케이블로, 철제 구조물 안에 들어 있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많은 양의 전선이 없어져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도난이 아니라

혹시 다른 데 전선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 여부 등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 흠집내기식이었던 경찰 수뇌부 간 공방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오늘(13일)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그래서 진실은 무엇인지, 또 경찰 스스로는 내부 갈등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인지

최근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김모씨는 옛 거래처 소속 박모 과장의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퇴사 사유를 물어보며 김씨를 살갑게 대했다. 김씨는 고마운 마음에 회사에 대해 묻는 박씨 질문에 있는 그대로 대답해 줬다. 이는 소송을 위해 정보를 빼내려던 박씨의 계략이었다. 김씨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자료는 법정 증거로 제출됐고, 김씨는 업계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재취업도 힘들어졌다.

중소기업 임원 A씨(52)는 작년 말 인사평가에 앙심을 품고 퇴사한 직원이 “그간 당신이 전화로 했던 폭언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진땀을 흘렸다. 평소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별명이 ‘젠틀맨’일 정도로 인망이 높았던 A씨였다. 20년 넘게 회사생활을 하며 욕설은 입에 담은 적조차 없었다. 하지만 A씨는 “편집과 발췌에 따라 얼마든지 ‘갑질 상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며 “갑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구설에 오를까봐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이뤘다”고 털어놨다.

통화 자동녹음 합법이라지만…

현행법상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도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즉 제3자가 아닌 통화 당사자는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다.

녹음 내용을 제3자에게 무단 공개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다. 2013년 8월 수원지방법원은 비밀 녹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비밀녹취가 정당한 행위라면 불법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당한 행위’의 범위는 재판부와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정당한 행위가 무엇인지는 명확한 이론이나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비밀녹취가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법이 지나치게 통화 중 녹음에 관대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상대방에게 한 말이라고 해서 고스란히 이야기를 저장해 법정에 제출해도 된다는 건 아닐 것”이라며 “한국의 사생활 보호 인식이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녹음 파일이 일단 공개되면 ‘마녀사냥’ 대상이 되기 쉬워진다는 점도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녹음 파일은 간단한 음향 편집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짜깁기할 수 있어 폐쇄회로TV(CCTV) 등 영상 증거보다 조작이 쉽다. 2006년 경희대에서 일어난 성폭행 무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무속인 권모씨는 무속문학을 연구하던 서정범 경희대 국문과 명예교수(당시 80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증거물로 제출된 녹음테이프는 조잡하게 조작된 증거물이었다. 고소 사실이 퍼지고 비난 여론이 일면서 학교 측은 이듬해 1월 서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테이프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됐지만 서 교수는 강단 복귀를 거부했다. 서 교수는 사건이 일어난 3년 뒤인 2009년 타계했다.

개인정보 보호 vs 갑질 대처 수단

불안이 증폭되자 관련 법안도 최근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발의했다. 사용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는 경우 통신사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를 내도록 한 것처럼 통화 중 어느 한쪽이 녹음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했다”는 식의 음성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얘기다.

법안 찬성론자들은 ‘알림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녹음 오남용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애플 아이폰이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 봐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다”며 “기업 콜센터에 전화하면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 것처럼 녹음 여부를 알려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약자가 ‘갑질’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대학생 이모씨(22)는 올해 초 자동 통화녹음 기능 덕분에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던 고용주에게 사과와 보상을 받았다. 이씨는 “증거자료를 찾던 중 사장의 욕설이 자동으로 녹음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나도 모르게 녹음된 파일 덕분에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 9일 대전 도심의 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실탄과 수갑 등은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수갑·실탄의 유력한 유출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난해 숨진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유출경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소재 한 빌딩 관계자가 "비닐봉지가 있어 열어보니 가스총과 총알이 있다"며 112에 신고한 것은 전날 오후 5시 57분께다.

이 관계자가 빌딩 지하 1층 소화설비저장실을 열어봤더니, 비닐봉지 안에 수상한 총기류 등이 있었던 것이다.

군과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비닐봉지 안에는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총기인 38구경 권총 실탄 56발과 구형 경찰 수갑 9개, 최루탄 3개가 있었다.

가스총 1정과 A(38)씨의 2004년 운전면허 시험 응시표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총기류 등이 A씨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그는 1년 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서울에서 1999년 의무경찰로 입대해 2001년 만기 전역한 것을 병무청을 통해 확인한 상태다.

실탄의 일련번호를 확인해 보니 그의 입대 1년 전인 1998년 제조된 것이었다.

그러나 가스총의 일련번호는 지워져 있었다.

경찰은 가스총의 출처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일련번호 복구를 요청한 상태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의무경찰 복무 당시 이 총기류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A씨가 숨져 정확한 유출경위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A씨가 복무했을 때는 경찰의 관리가 비교적 허술하다 보니 일부 의무경찰들이 전역하면서 실탄과 수갑 등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발견된 총기류와 A씨의 연관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A씨가 아닌 누군가 실탄을 빼돌리고 A씨의 응시표를 봉지에 함께 넣어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실제 의무경찰 복무 당시에 갖고 나온 것인지, 다른 경로로 입수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경찰은 총기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등 유출경위 파악을 위한 단서를 모으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제조사에 당시 실탄을 납품한 기관이 어디인지 조사하고, 그 외 소지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