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올해 1차 채용, 경찰·일반직 299명 뽑는다


8일부터 22일까지 원서접수...경찰직230명, 일반직 69명 등

해경.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1차 채용으로 경찰공무원 230명, 일반직공무원 69명 등 총 299명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세부 모집 분야는 경위·순경 경찰공무원 230명으로 분야 별로, 간부후보 10명, 함정요원 170명, 특공 40명, 해경학과 10명 등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9급 69명을 선발하는데, 직렬 별로는 화공 9명, 선박항해 28명, 선박기관 10명, 선박관제 10명, 일반환경 8명, 전송기술 2명, 정보보호 2명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해양경비안전본부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kcg.go.kr)를 통해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들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소정의 신임교육을 수료 후 일선 현장에 배치돼 해양안전 관리 및 해양환경 관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채용에서 해양경찰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부후보생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설 특공대원 및 경비함정 운용의 핵심 인력, 해양오염 예방·방제 인력 및 해상교통 안전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용 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팔미도 앞바다서 바지선 침수…인명피해는 없어

고철 4300톤 유실…해경, 침몰·기름유출 등 해상사고 대비


침수 중인 고철 운반용 부선 A호(3876톤) 모습.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2017.1.30 © News1 

인천 팔미도 인근에 정박 중이던 부선(바지선)이 높은 파도에 침수돼 해경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30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고철 운반용 부선 A호(3876톤)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A호는 지난 27일 오전 2시30분 팔미도 인근 해상에 정박하고 인천항 입항을 기다리던 중 이날 높은 파도에 중심을 잃고 침수됐다.

이날 팔미도 인근 해상은 파도 높이도 2∼3m에 이르고 바람도 초속 10∼16m로 강하게 불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배는 약 70도 기울어진 상태이고, 적재된 고철 4300톤은 대부분 유실돼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

해경은 선체 유실 가능성에 대비해 사고 지점에 임시 부이를 설치했으며,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호에 선원들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선원들은 A호를 정박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운반선을 통해 부두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물고기 씨 말리는 그물'…中 어선서 범장망 압수

서해어업관리단, 나포 범장망 2척에서 하역

나포된 중국어선에서 물고기 씨를 말린다는 지적을 받는 범장망 그물이 압수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24일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서 중국어선

2척에 실려있던 범장망 그물을 압수했다.

중국어선에서 압수한 범장망 그물
중국어선에서 압수한 범장망 그물(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단속요원들이 나포한 중국어선에서 범장망을 압수해 펼쳐 보이고 있다.

소사어09899호 등 2척은 지난 18일 전남 흑산도 해역에서 불법 어구인 범장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다가 붙잡혔다.

범장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 조류에 의해 물고기 떼가 어구에 들어가도록

하는 어법으로 중국어선이 사용한다.

  

해저 바닥에 설치하고 가로 20m, 세로 5.5m, 길이 2m 크기의 자루 형태

그물 10개를 이어붙여 규모가 거대하다.

그물코도 20~30㎜로 아주 촘촘해 물고기 씨를 말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어획 강도가 높아 한중어업협정에서 이 어구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그물 설치 위치도 단속을 피하고 단속되더라도 신속히 달아나려고 자국 영해와

인접한 우리 영해를 노린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와 흑산도 해역이다.

흑산해역에서는 이번 2척을 포함, 지난해 1월 2척, 12월 3척 등 총 7척이 나포됐다.

제주해역은 특히 범장망 어선이 활개를 치는 곳으로 지난해 13척과 올해 들어

1척 등 14척이 적발됐다.

서해어업관리단 김평전 단장은 "범장망 어선의 횡포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목포안강망협회 등과 협력해 효과적인 범장망 적발 방법을 찾아보고 어구 양망 등

처리를 위한 선박과 장비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 범장망 어선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18일

전남 흑산도 해역에서 조업허가증도 없이

고기잡이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이중 2척은 불법 어구인 범장망 어구를 사용하는 범장망

어선으로 범장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

조류에 의해 물고기 떼가 어구에 들어가도록 하는

어법으로 중국어선이 사용한다


"서해5도 영해 표시 명확히"…어민들 헌재 상대 소송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위해 영해 표시 필요"

    

영해기점도 상 서해5도의 영해 표시가 없다.© News1


서해 최북단 서해5도 어민들이 서해5도의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서해5도생존과평화를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서해5도 주민들은 2월 중 헌법재판소에 서해5도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이 제기할 소송은 영해법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한민국 영해 직선기선도를 보면 우리나라 서해 영해 기선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한참 못 미치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에서 끊겨 서해5도에는 영해 표시가 없다.

실제 우리나라 초·중·고교 사회 교과서에도 서해5도는 영해 기선이 표시되지 않았다. 반면 동해는 영해 범위가 명확히 표시돼 있고 울릉도·독도는 영해 표시가 따로 있다.

서해5도 NLL 이남을 법적으로 영해로 표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 북한 사이의 해양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어민들은 이를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어민들의 조업시간을 통제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1박 이상의 조업활동이 불가한 지역은 서해5도가 유일하다.

어민들은 인천변협과 함께 이번 소송을 헌법소원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위헌소송으로 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영해법상 서해5도 인근 해상이 영해인지 불분명하다는 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해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면 서해5도 주민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게 인천변협의 해석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을 검토 중이지만 다음 달 중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뜻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도 함께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해경서장-목포지청장 서해바다 중국어선 단속현장 방문


<사진제공=목포해경>김국일지청장과 안두술서장은 서해바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해상 경비중인 함정을 방문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목포해경 안두술 서장과 함께

18일 서해바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해상 경비중인 함정을 방문했다.

이들은 외국어선 단속과정 및 수사 절차를 직접 참관함으로서 향후 외국어선

단속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날로 흉포화․

조직화되는 불법행위로부터 서해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포작전을 하는

해양경찰의 고된 업무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날 오전 10시 헬기로 이동, 서해바다 경비중인 3009함에 도착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검문검색에 필요한 장비부터 단속현장 전반을 점검, 단속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추운날씨에도 나포작전을 펼치는 현장 단속요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김국일 목포지청장은 지난해 5월 목포해경과 서해어업관리단을 방문한 바 있다.


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군산해경 나포



한·중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전북 군산해경서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7㎞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 석도선적 100t급 쌍타망 어선 ‘노문어’ 등 선박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들은 지난 1월 29일 중국을 출항해 서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전날 한·중 어업협정선을 침범해 멸치 4t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해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개정된 EEZ 어업법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미납시에는
선박 몰수 등 적극적인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단 16명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서해어업관리단의 1000톤급 어업지도선 무궁화 24호.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은 지난 50년간 직접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을 단속해왔습니다. 관공선 승무원 정원 기준상 1000톤급 어업지도선 정원은 24명. 하지만 무궁화24호의 경우 16명으로 기준치보다 8명이나 적은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중국어선 검문에 나설 때면 절반의 인원이 고속단정에 올라탑니다. 인력이 모자랄 땐 기관사는 물론 음식을 만들던 조리사까지 단정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INT. 최귀실 선장 무궁화 24호 제1항사
"민우가(3항사) 보트에 남아. 나머지 6명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현준아(1항사) 무조건 가면 동쪽으로 빼버려 서류 이런 거 보지 말고 무조건 동쪽으로 빼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안전한데 와가지고 그때 가서 합법적으로 위반이 없으면 우리가 풀어줄 수 있고 하니까 동쪽으로 빼”

RE. 대원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춥니다.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빠르게 도주하던 중국어선에 가까이 접근하자 대원들이 몸을 날려 진입을 시도합니다.  어선에 올라타자마자 조타실부터 제압하고 주변 어선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법조업 증거물을 없애려는 시도를 차단합니다.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진 않았는지, 어가량보다 많은 양을 잡진 않았는지 어창과 갑판도 꼼꼼하게 살핍니다. 

INT. 박현준/ 제1항사
“조기 70상자 정도 확인됐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20분도 되지 않아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들이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삼단봉과 가스총만으로 중국 어민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서해어업관리단.
한 번에 특공대 30여 명을 투입하는 해경에 비하면 장비와 인력 모두 부실하기만 합니다.

INT. 최광주/제1기사A
"승하선할 때 직원들 안전에 큰 위험을(느끼고)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국 어선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깐 그게 제일 위험하죠. 순간적으로 (중국 선원들이)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RE. 올해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배는 모두 161척. 
13척의 어업지도선으로 백령도 NLL부터 전남 여수까지 16만천3백여 제곱킬로미터를 지킨 결과입니다. 위험천만한 서해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겐 지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안전처 업무보고]'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올해 공용화기 사용 늘리는 등 단속역량 강화
몰수 판결돈 외국어선은 전부 폐선

[안전처 업무보고]`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37㎞ 지점 해상에서 해경본부 기동전단 3013함 소속 해경 대원들이 우리 해역에 들어온 중국어선을 검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민안전처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꾸려 NLL해역에서 해양수산부·해군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창단 직후에는 인천 해양경찰서에 들어서지만 향후 백령도로 자리를 옮겨 NLL해역을 지킬 예정이다.

아울러 공용화기 사용을 늘리고 전술 등을 개발해 중국어선 단속역량을 더욱 강화한다. 안전처는 지난해 우리 해역을 집단 침범해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어선들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성어기에는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해경 대원들이 위험에 처하는 단속 작전은 가급적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경 대원들은 고속단정을 타고 가 현장으로 출동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올라타 나포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단속 방식이 해경 대원들에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장관은 “해경 대원들이 직접 중국어선에 올라타 단속하는 작전은 지양하고 500~700톤짜리 함정에서 공용화기를 써 먼거리에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조업으로 몰수 판결된 외국어선은 전부 폐선 조치에 나선다. 또 불법 어로행위 벌금액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중국과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 지도단속 실무회의 등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의 자체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개월 단명' 중부해경본부장…서해5도 치안공백 '불안'

    

인천해경이 인천시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서해5도 해양 치안을 책임지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6개월 단위로 바뀌고 있다.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지만 본부장이 '단명'하는 인사로는 요원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중부해경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주성 3대 본부장이 퇴직하고 후임으로 이원희 전 남해해경본부장이 4대 본부장에 취임했다. 신임 이원희 본부장은 2대 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 중부해경본부의 지휘권을 잡았다.

중부해경본부는 2014년 11월 창설돼 이제 2년을 갓 넘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벌써 본부장이 4번 바뀌었다. 이중 1년간 근무한 1대 김두석 본부장을 제외하고 2대 이원희 본부장과 3대 이주성 본부장은 지난해 각각 6개월씩만 지휘봉을 잡았다.

본부장의 계급도 오락가락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치안감이었던 중부해경본부장의 계급을 치안정감으로 격상시켰다. 인천에 있던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본부장 계급은 아직 승급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의 형이 확정돼야 치안정감 정원이 생기지만 최 전 차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승급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최 전 차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3대 본부장을 ‘치안정감 직무대리’로 발령냈다가 4대 본부장을 다시 치안감으로 발령하는 ‘촌극’을 벌였다.

서해5도 어민들은 본부장의 임기가 최소한 1년 6개월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선규 서해5도 중국어선불법조업대책위원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가 막심한 서해5도 지역은 인사·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본부장이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1년 6개월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해양 치안활동 등 각종 업무에 대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본부장이 자주 바뀐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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