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되면서 2심의 보석 허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 측이 경남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보석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언급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 측이 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불허할 근거가 많지 않다는 시각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주거 불분명’ ‘상습범일 경우’ 등이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도 보석허가 

예외에 들어간다.

김 지사의 경우 도주의 우려나 주거 불분명으로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법원은 통상 김 지사와 같이 현직에 있을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2016년 ‘성완종 게이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현직 경남도지사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가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를 면담차 방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빠른 시간 내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해 경남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한 것도 도주 우려를 낮출 근거가 될 수 있다.

관건은 증거인멸의 우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를 불구속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는 분석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드루킹은 구속돼서 

감방에 있기 때문에 드루킹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 개입’의혹의 핵심 주동자인 ‘드루킹’ 김동원씨와 의사 소통할 방법이 없는 이상 

자신에게 진술을 유리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죄 선고와 별개로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며 “도정 공백을 주장할 경우 항소심이 보석 여부를 고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것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해 8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경남 기초단체장 16명은 지난 1일 김 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태다. 

이들은 “김경수 지사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경찰, 특검, 재판에 임하며 입장을 소명해왔다”며 

“경남 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 지사의 부재가 큰 타격임을 헤아려주길 사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지사 측 변호인을 통해 성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설 연휴 이후 이뤄질 계획이다. 

재판부가 기록 검토를 마치면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다. 

김 지사 항소심은 이르면 3월 초쯤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 40%가 임금 체불 문제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A씨는 설 연휴가 반갑지 않았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어 최근 4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회사가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폐업하면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공업단지에 있는 다른 제조업체 노동자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임금이 한 달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10월부터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회사가 작년 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B씨를 비롯한 노동자 20여명은 체당금(회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평소보다 돈 쓸 데가 많아지는 명절은 더 힘겹기만 하다.

 임금이 밀려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받을 수 있는 노동자도 있지만 회사가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밀린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부평구와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노동법률상담소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을 이틀 앞둔 3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최근 공개한 노동상담소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는 모두 1,108명으로 총 상담건수는 1,740건에 달했다. 

이중 임금 체불은 723건으로 41.5%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해고ㆍ징계 등 상담이 231건(13.2%), 근로시간 상담이 196건(11.3%), 산업재해ㆍ

노동안전 상담이 137건(7.9%), 4대 보험 상담이 124건(7.1%) 등 순이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 가운데 대다수가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파견과 사내 하청, 기간제,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라며 

“이들은 불안한 신분과 해고, 산재, 최저임금, 임금 체불 등과 같은 열악한 처우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등)로 

경북 왜관 캠프캐럴 소속 미군병사 A병장(22)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병장은 전날 오후 8시53분쯤 대구 동구청역 출구 앞에서 길 가던 여대생 B씨(20)를 

뒤에서 감싸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병장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A병장의 신병을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및 한일 국방 당국의 레이더 공방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 "NSC 상임위원들은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어선을 구조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방은 지난달 20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활동 중인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에 가까이 접근한 뒤 촬영하며 불거진 것으로, 일본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당시 일본 초계기를 향해 해당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특히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선박 구조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비신사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아울러 "이날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올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며 "올해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의지를 평가했다"며 "또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하며 추진되도록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상임위원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 현재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의 대응을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지층이 출당을 요구하는 등 내분 조짐을 보이는 데다 몇몇 의원들도 당 차원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21일 현재까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이 지사의 거취 논의가 여권 분열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17일 경찰이 '혜경궁김씨'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지목하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의 수사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 역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당의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의 입으로 시선이 쏠리지만, 이 대표는 이날까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6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혜경궁김씨' 논란이 한 차례 인 바 있는 데다, 이 지사에게 공천을 한 책임 역시 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혜경궁김씨' 논란으로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모임인 '문팬'이 이 지사의 자진 탈당이 없다면 출당 조치를

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당은 부담스러운 입장을 떠안게 됐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침묵하며 '시선 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의원들도 민감한 사안인만큼

수사를 지켜보며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이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제2의 공공기관 이전 이슈를 재언급한 데 이어 이날에는 "한 번 더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가 될 수 있는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의 한 관계자도 통화에서 "재판 결과를 봐야하는 상황이지 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며 "예산심사 등 해야할 일이 많기에 연말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부 의원들은 이 지사에게 '결단'을 촉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 지사라면 '경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만약 혜경궁 김씨가 내 아내라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님을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자진 탈당과 관련 "그것은 이 지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당이 어떤 분열요인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성급히 내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분열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