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정부가 북한 개혁·개방이나 경제 개발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13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IM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뜻을 표명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하는 등 북미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서 IMF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자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경제 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IMF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이런 절차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및 미국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시각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용 WB 총재와 면담에서도 북한 개발과 관련한 당부의 뜻을 전했다.

그는 "북한 제재 등 북한 관련 상황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북한 개발지원을 위해 WB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두 국제기구에 기금 출연을 약정했다.

우선 김 부총리와 라가르드 총재는 작년 말에 종료된 '한국-IMF 기술협력기금'(KSA)을

연장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 기금은 한국이 IMF 회원국 기술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한 신탁기금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천만 달러를 기금에 추가로 납입해 저소득국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IMF와의 관계도 공고하게 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김 총재와 한국-WB 협력기금(KWPF, 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WB에 1억4천만 달러를 출연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3∼2015년,

2016∼2018년 9천만 달러 규모로 두 차례 출연한 바 있다.

김 총재는 최근 WB가 발표한 인적자본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2위로 나온 것에 관해

"인적자본 투자는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ㆍ4선언 공동개최를 위해 방북 기간 했던 “살아있는 한 정권을 안 빼앗길 것”“국가보안법 논의” 발언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공외교”라고 맹비난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한국 땅도 아닌 북한 땅에서 국보법 폐지를 말하는 이 대표는

집권당 대표가 맞느냐”며 “정권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인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남로당 박헌영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한민국 보수타파를 북한 지도부에 약속한 것인가”라며 “과거 박헌영이

남쪽에 50만명의 공산당 조직이 있으니 밀고 내려가면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한 말과 크게

다르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 앞에서 보수 타파 언급에 동참하고 국보법 철폐를 운운했다면,

해도 해도 너무한 여당 대표의 조공 외교”라고 비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겠다’는

발언은 집권당 대표답지 못한 속 좁은 마음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평양에서 열린 10ㆍ4선언 11주년 행사에서 북측 정치인들과 만나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또 (회담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는 한

정권을 안 뺏기도록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해 야당을 자극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녘 동포도 힘을 합쳐서 보수타파 운동에...”

라고 언급한 만큼, 이 대표의 정권 사수 발언이 김 상임위원장 발언에 동조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나왔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평화체제로 가는데, 국보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보법 개정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 맞받아쳤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당 목표가 정권 획득인데 뭐가 문제냐. 한국당은 정권을 내주는 게 목표냐”고

응수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보법 발언에 대해 “야당이 국보법 같은 냉전시대의

유물에 흠집이라도 날까 봐 전전긍긍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유엔 자유권규약위와 인권이사회 등이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국보법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원론적 의견도 대역죄 취급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평화의 시대에

장애물을 자처하는 것”이라 했다.

광주 서구는 한 기부자가 20㎏짜리 쌀 50포대를 양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익명의 기부자는 "고향인 양동에서 나고 자란 정이 크다. 지금은 경남 사천에 살고 있지만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자는 2015년 50포대를 시작으로 2016년 200포대, 지난해 200포대를 기부했다.

올해에는 3월·6월·10월 3차례에 걸쳐 50포대씩 총 150포대를 기부했다.

그가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기부한 쌀은 600포대에 이른다.

서구 양동주민센터는 익명의 기부자 뜻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돌봄

이웃을 발굴, 쌀을 전달한다.

양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기부자의 큰 선행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 경찰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이다.

최근 한 달여동안 부산에서는 일선 파출소 경찰관부터 간부까지 직분을 망각한

부패행위 등이 잇따르고 있다.

신고자에게 돈뭉치를 주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시킨 간부가 있는가 하면,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는 중에도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경찰,

성추행 파문과 시민을 협박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경 성추행 혐의 간부, 신고자에 300만원 주고 진술 번복시켜 부산의 한 고위 경찰

간부는 최근 신고자를 돈으로 매수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8월 30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은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여경을 부축하고 걸어가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성추행 혐의로 신고해 지구대로 연행됐다.

당시 신고자는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한 여자를 데려가면서 몸을 만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

신고자는 이 경정과 여경 뒤를 쫓아가면서 휴대전화로 영상까지 촬영해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돌연 하루만에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모두 바꿨다.

이 경정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네고 진술 번복을 부탁했던 것이다.

갑자기 신고자가 진술을 바꾸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뒷돈을 주고

진술 번복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추석 기강 확립" 교육 받고도 애꿎은 시민 협박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달 25일 술에 취한

파출소 소속 경찰(경장)은 술집 앞에 서있는 종업원에게 경찰 신분을 밝힌 뒤 "너네들

기도(유흥업소 문지기) 아니냐, 잡아가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종업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부산경찰청은 추석이 다가오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던 지난 달 21일 음주로 인한 물의나

각종 의무위반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복무기강 확립 강조'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도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시민을 겁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구대 경찰관(경장)은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는데도 오피스텔 방 4개를 임대해

유사성행위 알선업을 이어가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달 21일 구속됐다.

이 경찰관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유치원에서 약 100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놀러왔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경찰관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패 경찰 적발하고도 언론 보도되자 부랴부랴 소환 조사 충격적인 것은 이 경찰관이

불법 키스방이 적발된 뒤인 지난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근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지속적으로 알선해 왔다는 점이다.

이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난의 소리가 나온다.

이 경찰관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지난 6월 27일이었다.

그러나 첫 소환 조사는 2개월 뒤인 8월 27일에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8월 27일은

언론 보도로 문제가 불거진 바로 다음 날이었다.

당시 경찰서 내부에서는 이 경찰관의 행색이 호화스럽게 변해가는 과정과 전화 통화

내용상으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수 차례 목격되면서 그의 비위 행위를 예상하고 있던

동료 경찰관들도 상당 수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감찰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 일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경찰서는 지난 28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장 주재로 자정결의대회를 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비위 가능성 미리 진단해야…조기경보 시스템 시급”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비위행위와 관련해 징계 수위에만 시야가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교육훈련 과정을 늘리고 직업정신과 윤리의식이 투철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감찰도 성과주의 폐해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해당 부서에서 비위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은 없는지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직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까지 연계하는 경찰 내부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우리도 기존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어민들의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해경 형사기동정의 절반 이상이 건조된 지

오래돼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9개 해경서에

형사기동정 20척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형사기동정 중 13척(65%)이 선령 16년 이상으로 노후했거나 선령

22년 이상으로 운항이 정지된 상태다.

13척 중 현재 운항이 정지된 형사기동정은 서귀포해경서 P-113과 속초해경서 P-117 등 2척이다.

노후화하지 않은 나머지 형사기동정 7척의 선령도 모두 11년 이상으로 오래된 선박이다.

해경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부터 형사기동정 7척을 새로 건조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관련 예산 1억5천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해 이월시켰고, 지난해에는

예산 24억원 가운데 집행액이 7억4천만원(30%)에 불과했다. 올해도 관련

예산 111억원 중 65억원(58%)만 집행한 상태다.

박 의원은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평균 45노트로 운항하는 불법 잠수기 어선이

출몰하고 있지만 40노트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형사기동정이 전국에 단 1척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경이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을 발견하고도 노후화된 형사기동정 탓에 현장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형사기동정을 새로 건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2일 A 장성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여군 장교의 피해자 신고를 접수,

1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 장성을 보직 해임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본부 직할부대장인 A 장성은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이천 장호원의 한 식당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B 장교와 음주를 겸한 식사 중

수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장교는 사건 발생 하루 뒤인 2일 오전 10시께 소속부대 법무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육군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B 장교를 양성평등상담관과 상담하도록 하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장성이 성군기 문란 행위로 보직해임 된 사건 만 올해 들어 3번째다.

지난 7월 9일과 23일 육군 C 준장과 D 소장이 각각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7월 3일 해군에서는 준장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취한 여군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근절대책을 자문하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성폭력 사건 처리와 통합지원을 위한 성폭력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육군도 오는 12월 성폭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앞으로 영관급 이상 장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육군본부 검찰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피해사실에 대한 추가

확인 후 수사 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