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1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건물주 이모(53)씨가 지난 1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씨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피해 발생의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누수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건물관리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영업했으며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건물관리자이자 이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하다가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5년을 받은 김모(51)씨 역시 항소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나머지 건물관계자 3명 역시 이날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8일 항소장을 냈다.

이들의 항소심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폭염 속 통원 차량 속에서 숨진 4살 어린이 사건으로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션 센스나 비상벨 등 위기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넘어서 애초에 어린이가

방치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년 전 광주에서 5살 어린이가 통원 버스에 방치돼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 이후 차량 갇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높아졌다.

이후 교육부는 통학차량 전수조사, 안전교육 이수 등 사고 이후 여러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관내 유치원과 학원 차량에 안전 벨과 동작감지센서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 5월 군산에서는 어린이가 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지나가는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발견됐다. 2017년 초에도 광주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차 밖으로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만들어도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가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잠든 상태에서 일단 차에 갇히면 순식간에 체온이 올라 열사

상태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센서도, 비상벨도 무용지물이다.

애초에 어린이가 차 안에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예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도

이러한 방안 중 하나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다. 어린이 통학차량 뒤쪽 끝

부분에 버튼을 설치하고,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비상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이 청원은 18일 오후 2만8천명이 동의했다.

차량 승하차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린이가 지문이나 카드로 차에 탑승할 때와 내릴 때 단말기에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3G 망으로

연결하면 담당 교사와 부모가 실시간으로 아이가 어디서 차를 타고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이 방식의 프로그램 'KIDS-SAFE SYSTEM '을 개발한 김동남씨는 "단말기를 태블릿 PC

등으로 운용하면 차 안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 어린이집 지입 차주들의 반발도

적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도 하는 김씨는 "어린이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입 차량은 아침 운행 후

외딴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차 안에 갇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집 교사와 차량 보조 요원이 애초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자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약 7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동두천시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어제 시험 비행 도중 추락해서 해병 5명이 숨진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의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기체 결함이냐, 조종사의 실수냐 논란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면 이륙 4초 만에 날개가

통째로 날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4시 41분 포항 비행장 활주로.

'마린온 2호기'가 이륙한 지 약 4초 뒤, 갑자기 회전날개가 동체에서 분리돼 날아가 버립니다.

화면을 확대해 자세히 보면, 회전 날개를 지지하는 축이 통째로 뽑혀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개를 잃은 헬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기내에 불이 번진 뒤 얼마 후 '펑' 소리와 함께 기체가

폭발했습니다.

끝까지 조종간을 잡고 있던 조종사 김 모 대령 등 5명의 장병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추락의

충격으로 밖으로 튕겨 나온 1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현재 의식을 되찾아 회복 중입니다.

[해병대 관계자] "정조종사 고 김 모 대령은 3천3백 시간의 비행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관 조종사 과정과 미국 시험 비행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최고 수준의 조종사입니다."

사고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했는데, 기술 제휴를 한 에어버스의 '슈퍼 푸마'가 모델입니다.

그런데 슈퍼 푸마 헬기는 2016년에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유사한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해병대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 결함과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족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절차를

논의할 수 없다며 군 당국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진/헬기 사고 유가족] "우리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서 죽은 원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해병대는 이번 사고로 숨진 장병 5명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생계와 숙소 마련을 위해 취업을 이어가는 일이 갈수록 줄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 체류 예멘인 486명 중 8일 현재 247명이 도내 요식업과 농·어업 등 1차산업 분야에 임시 취업했다.

이는 지난 1일 기준 취업자 265명에 견줘 6.8％(18명)가 감소했다.

지난달 14일·18일 취업설명회 직후 382명이 취업한 것과 비교해서는 35.3％(135명)나 줄어들었다.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은 예멘인 호세(20·가명)씨와 헤미에르(〃·가명)씨 2명은 지난 6일 감귤 농장에 취업했다가 이틀 만에 일을 그만뒀다.

이들을 고용한 농장주도 이날 같이 와 고용 해지서를 작성했다.

농장주는 "예멘인이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 농기계를 다루는 데 서툴러 같이 일하기에 어렵다"며 "더는 고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호세 등 예멘인들도 "일이 전혀 맞지 않고 농장주와의 마찰로 해당 농장에서는 더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호세씨는 지난 5월 말 제주에 입국한 후 한 달여 만에 일을 2번이나 그만뒀다.

아볼난서(26·가명)씨도 양식장 일을 하다가 해고됐다.

그는 "예멘에서도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주와 전혀 방식이 다른 것 같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1차산업 중에서만 일하라고 강제하게 되면 일이 익숙하지 않거나 맞지 않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며 취업 직군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9∼30일 제주도에 있는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 144명을 순회상담 한 결과에서도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

상담 결과, 144명 모두가 생계 안정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꼽았다. 이 밖에 총상 후유증, 당뇨 등에 대한 '의료 지원'(32건), '임금체불' 관련 상담(12건)도 접수됐다.

인권위는 "난민들은 특히, 일자리가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며 "어선, 양식장 등 소개받은 일자리는 닷새 이내 단기 노무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거나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취업하지 못해 숙소가 없는 예멘인 대부분은 시민단체와 종교 단체에서 마련해 준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을 그만두지는 않은 예멘인들도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어선 선원에 임시 취업한 예멘인 2명이 숙소에서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서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본 선주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예멘인 2명이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예멘인 2명이 만에 하나 기소가 된다면 한국에서 강제 출국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1일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생계 및 숙소 마련을 위해 임시 취업을 허가했다.

난민에 대한 인정심사와 이의제기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 기간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국인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예멘인들은 요식업과 1차산업으로 취업을 제한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여야가 8일 실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자유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윤소하 등 원내교섭단체 지도부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선다.

여야는 그동안 세 차례 원내수석 회동을 통해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서로의 '패'를 확인한 상태다.

여기에 늦어도 10일까지는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도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날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실무협상에서 여야의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된다면 오는 9일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와 정의의 모임 김관영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지난 6일 조찬회동에서 이번 주 초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문제는 여야가 여전히 국회의장단 선출과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 차를 보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회부의장 두 자리 중 하나를 두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의 국회 관례로 비춰본다면 의석수가 많은 바른미래당이 가져가야 하지만,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보혁 균형'을 주장하며 부의장 직을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분배에서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핵심 상임위원장 직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다.

특히 법사위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입법 지원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대여 견제를 위해 사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도 법사위원장 직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으로,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규모가 큰 상임위의 분할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이견 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회가 한 달이 넘게 입법부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데다가, 경찰청장까지도 공석 상태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치러야 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입법부 공백에 이어 사법부 공백 사태를 야기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만약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합의를 이뤄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12일쯤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할 전망이다.

<앵커>

경북 영양군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펼칩니다. 옆에 탄 경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거듭니다.

누워 있는 환자는 경북 영양경찰서 소속 51살 김선현 경위로 사력을 다한 응급처치에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김 경위는 오늘(8일) 낮 경북 영양군에 있는 한 집 안에서 42살 백 모 씨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백 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 오 모 경위와 함께 출동했습니다.

김 경위는 백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19 구조대원 : 경찰관 한 명은 마당에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하고 가해자 하고는 대치상황이었고, 출혈이 많아서 거의 사망 추정 상태였어요.]

함께 출동했던 오 경위는 이마를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백 씨는 최근에도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 (백 씨가) 평소에 나와서 만날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도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도 (경찰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몇 년 됐죠.]

경찰은 백 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하고 목격자와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비무장지대(DMZ)에 깔려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이라는

주장이 많다. 비무장지대는 전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지역 중 한 곳이다.

지뢰 매설 지도를 보면 DMZ와 민통선 지역에 약 120만~130만 발의 지뢰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지역도 80만 발 가량의 지뢰를 매설돼 모두 200만 발 가량의 지뢰가

휴전선 철책 주변에 매설돼 있다.

가장 잔인한 살상 병기라는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 과거 한국군은

지뢰제거용 폭발물 발사장비(MICLIC)로 지뢰를 제거해왔다. 미클릭은 로프에 폭발물을 매달아

전방에 발사, 지뢰를 폭발시키는 장비다. 지뢰가 폭발하면 불도저 전차인 KM9 ACE가 잔여

지뢰를 밀어내 제거한다.

그동안 한국군이 사용한 KM9 ACE는 미군의 M9 ACE 불도저 전차를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전차다. 하지만 최근 현대로템이 지뢰제거전차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한국군도

자체 개발한 국산 지뢰제거 장비를 확보하게 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뢰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장애물개척전차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업체로 선정돼 같은 해 12월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달로 예정된 규격화까지 마치면 개발 작업이 모두 끝난다. 이 전차의 공식명칭은 K600이다.

장애물개척전차의 주요 임무는 기계화 부대의 신속한 작전수행을 위해 지뢰지대를 안전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번에 개발된 장애물개척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같은 지뢰제거 능력이다.

차체 전면의 지뢰제거용 대형 쟁기를 지면에 박아 넣고 땅을 갈아 엎어 묻혀있던 지뢰가

드러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대인 및 대전차 지뢰까지 제거할 수 있으며, 자기감응지뢰무능화

장비로 자기장을 발사해 차량 앞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터뜨릴 수도 있다.

차량 후미 좌우에 안전지역 표시를 위한 표식막대 발사 기능도 갖췄다. 통로 표식막대를

확인한 군 병력이 안전한 기동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지뢰 제거 작업 중에는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장애물개척전차는 대전차

지뢰가 터져도 임무 수행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방호력과 생존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현대로템의 장애물개척전차는 최대 5㎞ 떨어진 안전지대에서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원격조정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차량 운용이

가능해져 지뢰 제거 작업간에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고 안전조치 시간도 단축된다.

이 전차의 윗면에는 별도의 굴삭팔을 설치해 굴삭용 버킷이나 파쇄기를 달아 참호, 방벽 등 각종

장애물을 매립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유사시 굴삭팔을 일반 크레인으로 사용해 무거운 장비나

물자를 인양하고 운반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아직 양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대당 가격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2020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