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드루킹' 김모(49)씨가 주도한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공범인 '서유기' 박모(30)씨가 검찰에서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작업을 했다고 진술을 한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김씨의 재판에서 "공범인 '서유기' 박씨가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구축해 댓글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때도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공범의 진술을 수사당국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런 서유기의 진술을 토대로 "(드루킹) 김씨 등이 작년 1월경 '킹크랩'을 구축한 후 이때부터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여론이 왜곡된 사태가 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킹크랩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기능, 유동 아이피(IP) 기능, 네이버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기능 등이 있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드루킹 일당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임대한 서버 내에 킹크랩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유기는 드루킹 일당의 핵심 멤버다. 그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차린 비누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서유기는 드루킹 등과 함께 1월 17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천813회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하는 등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은 킹크랩 사용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유기 등을 상대로 댓글조작이 언제부터 얼마만큼 이뤄졌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여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9만여 건의 인터넷 주소(URL) 가운데 대선 당일까지 송고된 기사 1만9천건에서도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킹크랩 활용 시기는 대선 당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여론조작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1만9천건의 기사 URL에 대해 해당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증거인멸에 대비한 자료 보존에 나섰다.

수사당국이 이날 공개된 서유기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할 경우 드루킹 사건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드루킹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수준을 넘어서 '대선 여론조작'이라는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국가기관이 불법 행위에 총동원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드루킹과의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의원 등 여권을 향한 야권의 정치적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재학중이던 여고생 제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임신하자 병원에 데려가 낙태까지 시켰다"는 글이 스승의 날 SNS에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학교는 관련 글을 접하고 지난 15일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지난 15일 페이스북 SNS에는 지난 2016년 부산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SNS 글을 통해 "(고등학교 재학시절)형편도 좋지 않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 자존감도 낮고 부정적인 관점이 많았었다"며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힘든 건 없는지 많이 챙겨봐주시고 기분을 살펴주시는 따뜻한 모습에 감동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학년 때 관광학과에 원서를 넣은 저에게 면접준비를 돕기 위해 야경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보러갔는데 뒤에서 저를 안았다"며 "당황해서 몸이 굳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지만 웃으면서 넘겼고 집에와서 이게 뭘까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너무 당혹스러웠고 그 뒤로도 경치를 보여준다며 데려갔고 어두운 벤치에서 이야기하다 키스를 했다"며 "그러더니 미안하다면서 여자친구와 결혼은 할 거지만 저를 만날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담임교사 B씨가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자신에게 스킨십을 시도했고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중을 나오고 남자친구들이랑도 어울리지 않아 성적으로 지식도 없고 대처도 없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랐다"며 "편하게 쉬고 싶다며 (나를) 모텔로 데려갔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지만 거절했었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을 붙잡고 사과하는 B씨를 A씨는 뿌리치지 못했고 자신과 헤어지려하자 점점 맞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결국 20살때 임신을 하게됐고 우울증이 심했다"며 "담임교사 B씨는 큰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수치심을 줬고 이런 수술이 처음이라고 너무 무섭다고 하니 쌍커풀 수술도 해봤지 않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술이 끝나고 나오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다"며 "이후 후유증이 생겨 생리양도 줄고 자주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헤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정신도 몸도 망가지고 친구도 잃은 제가 모든게 다 끝나버릴 것 같아서였다"며 "이런 사람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복도에 걸어갈 때 제 엉덩이를 보고 흥분했다고 말했던 사람이고 우울증이 걸린 학생을 잘 챙겨주는 건 학생이 혹시 자살을 했을 때 본인은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라 했던 사람"이라며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담임교사를 소환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씨 등은 댓글조작 작업을 '작전'이라고 불렀고, 이 과정에서 '잠수함·탄두' 등의

암호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씨 등 3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킹크랩을 '명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만큼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 등은 아마존 웹서비스로부터 서버를 빌린 후 여기에 자동으로 네이버 기사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킹크랩 사이트에 뉴스 기사와 댓글 등을 입력하면 이와 연결된 휴대전화로 명령이 전송됐다. 이후 휴대전화는 자동으로 네이버에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면서 해당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게 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이때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잠수함', 댓글 조작에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탄두'라고 불렀다.

검찰은 이날 직접 킹크랩 사이트 화면을 보여주면서 조작 방식을 설명했다.

사이트 첫 창에는 작업 중인 뉴스 기사 목록이 떴고, 그 옆으로는 '작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어떤 기사가 작업 중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여러 기사에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킹크랩 사이트에는 '작전 관리' 창이 있는데, 기사 인터넷 주소(URL)와 공감 또는 비공감, 댓글 키워드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다. 작전 관리 창과 별도의 '작전 배치' 창에서는 서버의 명령을 수행할 '잠수함', 즉 휴대전화를 지정하고 '탄두 입력란'에는 몇 개의 아이디를 사용할지 입력하도록 설계됐다.

작전을 실행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창도 나온다. 댓글조작에 이용된 아이디, 즉 '탄두' 정보와 작전 배치 일자, 댓글을 다 클릭할 때까지 완료되는 시간 등이 제시된다.

또 어떤 기사에 어떤 댓글을 적을 것인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 등을 올려두는 '지뢰관리 창'도 있었다.

검찰은 "공범인 '서유기' 박씨가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구축해서 댓글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진술했다"며 "김씨 등이 작년 1월경 킹크랩을 구축한 후 이때부터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여론이 왜곡된 사태가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지원 협상을 타결하며, 미 지엠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아태본부)를 한국에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부품업체 연구·개발(R&D)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엠은 글로벌 차원의 부품 구매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미 지엠은 국내 투자·생산 의지를 드러내고, 정부는 이런 유인을 높여주는 지원을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조처들이 얼마나 실속이 있을지에 대해선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지엠 관련 협상 결과와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지엠에)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영업 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실사기관이 분석했다”며 지엠 아태본부 신설 등 협상 타결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대로 지엠이 64억달러(6조9천억원), 산은이 7억5천만달러(8100억원)를 각각 부담하는 총 71억5천만달러(7조7천억원)의 자금지원 방안도 확정됐다.

한국지엠 회생 방안은 정부·산은의 지원과 한국지엠을 독자생존이 가능한 기업으로 장기 경영하겠다는 미국 지엠의 의지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부와 지엠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지엠의 투자·생산 유인을 높이고자 국내 부품업계의 미래차부품 등 연구·개발비를 수백억원 수준에서 예산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엠이 투자계획서를 수정해 외국인투자기업 지정을 재요청할 경우 이를 법 테두리 안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엠은 대규모 투자·대출에 나서는 것 이외에 적어도 10년간 한국 사업장 철수를 어렵게 하는 견제장치들을 받아들였다.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때 지분율 17%의 2대주주인 산은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엠의 지분매각은 향후 5년간 아예 제한되고, 이후 5년 동안은 지분율 35% 이상, 1대주주 지위 유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엠 경영을 총괄하며 글로벌 신차 배정과 물량 등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아태본부를 한국에 신설하기로 했다. 미 지엠은 기존에 지역본부를 미국·중국·기타지역으로 나누어 운영해왔다. 시장이 큰 미국·중국에 집중하고 기타지역은 유럽·호주 등에서 잇따라 공장을 철수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축소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아태본부는 원래 싱가포르에 있다가 기타지역본부로 기능이 흡수됐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되살아난 것이어서 얼마나 의미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실사 결과 한국지엠의 부실 누적 원인이 글로벌 수출물량 감소와 인건비 등 고정비가 지나치게 높은 데 있다고 봤다. 한국지엠의 생산물량은 글로벌 수출물량이 감소하면서 2007년 94만대 수준에서 지난해 52만대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반면 인건비는 2007년 1조2천억원에서 2017년 1조7천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번 노사협상을 통해 인건비는 향후 10년간 3조7천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안이 나온 상태다.

실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높은 매출원가율 논란과 관련해선 ‘이전가격’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인건비와 대출이자 비용 축소 등을 통해 고정비를 줄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지엠은 2016년 매출원가율이 93.1%로 국내 완성차 업체 평균(81.3%)이나 지엠 북미법인(84%)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 때문에 산은도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에 넘기는 부품의 이전가격, 대출이자 비용의 적정성, 인건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와 산은은 이날 실사 결과, 지엠 본사와의 이전가격 등 거래는 다른 계열사와 유사한 수준이고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이자는 기존 4~5%를 3%대 중반으로 낮춰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매출원가율이 경쟁사 대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원가구조가 개선되면 향후 3~4년, 4~5년 지나면 경쟁사 대비 매출원가율이 비슷하게 떨어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주택가 폭발 사고는 20kg LP 가스통에서 가스가 잘린

가스관을 통해 집안으로 누출되며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 잔해 속에서 가스가 누출된 LP 가스통과 잘린 흔적이 있는 가스관을 발견해 국과수에 조사 의뢰했다.

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폭발은 사고로 숨진 이모(58)씨의 집 실내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이씨의 집 외부에 20kg LP가스통이 있었다. 가스통과 실내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가스관으로 연결된 구조였다.

절단된 가스관에서 LP가스가 누출되며 실내에 상당량 쌓였고, 이후 알 수 없는 발화 원인으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폭발의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누출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LP 가스통은 폭발 방지용 밸브가 있어 가스통 자체가 갑자기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며 "현장에서도 가스통이 폭발한 흔적은 없어 가스 누출이 폭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P 가스 1kg의 폭발 위력은 TNT 화약 약 300g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TNT 화약은 물속에서 1kg만 폭발해도 수십미터 이상의 물기둥이 솟구칠 만큼 위력이 상당하다.

실제 폭발 직후 집 2채가 흔적만 남기고 완전히 무너졌고, 수십 미터 떨어진 곳까지 지붕 잔해와 벽돌이 날아갔을 정도다.

경찰은 또, 이씨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찢어진 종잇조각들을 찾아냈다.

이 종잇조각은 폭발로 찢기고, 소방관들이 뿌린 소화 수에 젖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위치 등으로 봤을 때 이씨가 남긴 유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식반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전까지 이씨는 집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합동감식을 한 경찰은 가스관이 잘린 정황 등을 바탕으로 고의사고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LP 가스는 냄새가 강해 소량만 누출돼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정도 많은 양이 새 나왔을 동안 집 안에 있던 이씨가 몰랐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며 "가스관이 잘린 경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15분께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의 주택가에서 LP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났다.

벽돌로 된 단독주택 2채가 완전히 무너져 집 안에 있던 김모(68·여)씨와 이모(58)씨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8일 공식 취임하는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임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향후 금감원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금감원은 윤 원장의 취임 첫날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연휴 내내 금감원 주요 간부들과 소통하며 금융감독 현안을 논의했다.

내정 사실이 발표된 4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원승연 부원장 등으로부터 기초 상황보고를 받았으며 7일에는 부문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금감원 부원장보 9명이 각 부문의 현안을 40~50분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이 가장 먼저 보고했고 오후에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금융투자·회계 부문 순으로 이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은 금융혁신행정위원장으로서 금융감독당국 업무를 대부분 섭렵한 만큼 누구보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현황과 대응 방안에 관해 설명하면 원장이 1~2가지 필요한 것을 묻는 정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 등 가계부채 문제, 저소득 취약계층 문제 등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윤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혁신 권고안을 주도하기도 했다. 윤 원장이 이끈 혁신위는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파격적인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금융개혁 과제보다 눈 앞에 펼쳐진 현안을 수습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처벌 및 제도 개선 방안은 윤 원장이 취임 후 내놓을 첫 작품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8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영업인가 취소 바로 전 단계인 영업 일부정지 처분 등 고강도 제재안이 거론되고 있다. 임원 제재 역시 해임이나 업무집행 정지 등 고강도 제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나 김기식 전 원장이 마무리 짓지 못한 금융권 채용비리도 이슈도 남아있다.

윤 원장은 8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제13대 금감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금감원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소비자 부문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국회가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감독원에 의견을 묻는다면 그때 가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은 금융의 틀을 만드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감독원은 틀과 체제 안에서 감독 업무를 담당하므로 저는 원장으로서 감독 업무를 잘하는 쪽으로 당분간 전력을 다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발언은 윤 원장이 일단 법·제도의 틀 안에서 감독원장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로 "금융위가 갖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기구로 넘겨야 한다"던 과거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