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10일 "이른 시일 내에 평양에서 뵀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특사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많은 문제에 대해 의사를 교환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북남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남북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어깨가 무겁고,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금강산과 개성만 가보고 평양은 못 가봤다. 금강산 이산상봉 때 어머니를 모시고 이모를 만나러 간 적이 있고, 개성공단도 가봤다"며 "10·4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었고, 백두산 관광도 합의문에 넣었는데 실현되지는 않았다. 오늘 대화로 평양과 백두산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우리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환대해 줘 동포의 정을 느낀다"며 "불과 40여일 전만 해도 이렇게 격동적이고 감동적인 분위기가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조차 못 했는데 개막식 때 북남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한 핏줄이라는 기쁨을 느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한 지 약 석 달 만인 11일 새벽

최대 규모의 여진이 발생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이는 본진 발생 당시 깨진 단층면이 더 쪼개지는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여진은 통상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 빈도와 최대 규모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석 달 만에

제일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분 3초 포항시 북구 북서쪽 5㎞ 지역(북위 36.08, 동경 129.33도·지진 발생깊이 9㎞)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본진 발생 당일 있었던 규모 4.3의 여진을 능가하는 가장 큰 규모의 포항 여진이다.

역대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된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따른 여진은 시간이 갈수록 안정화했다.

본진 발생 당일 규모 3.0대의 여진이 7번 발생했고 7일 후인 9월 19일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지만, 이후 발생한 여진은 모두 이를 넘지 못했다.

반면 경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지진인 포항 본진의 경우 잠잠해진 듯 하더니 다시 응력을 분출했다.

포항 본진 이후 비교적 강한 규모 3.0 이상의 여진은 이날까지 총 8차례 발생했다. 규모 4.3의 여진을 비롯해 3번이 본진 발생 당일에 일어났고, 나머지 3번도 11월에 발생했다.

성탄절인 작년 12월 25일에 다시 규모 3.5 여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한 달 넘도록 규모 2.0대의 비교적 작은 여진만 있어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이번에 최고 여진 규모를 경신했다.

홍 교수는 "이번 지진은 포항 본진 발생 때 만들어진 단층면의 끝자락, 그것도 가장 하단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쪼개질 듯 말 듯했던 단층면에 응력이 모이면서 이번에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아직 쪼개지지 않았던 단층면이 추가로 깨지면서 에너지를 배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즉 본진 단층면이 확장하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층의 실제 크기를 모르는 현재로써는 결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10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케이트 경기를 관람 중인 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데 대해 미국과 일본은 “비핵화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한계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계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문 대통령의 방북 초청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해법을 재차 강조하며 문 대통령이 강경 노선을 취할지 평화 노선을 추구할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반면, 중국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美·日 “비핵화 없는 남북 정상회담 반대” 한목소리

미 언론들은 1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찾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행동과 언사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위기 의식을 느껴 국면 돌파용 카드를 꺼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여기엔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과 CNN, NBC뉴스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소개하며 “10여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대북정책에 있어 문 대통령에게 외교적 해법을 위한 여지를 넓혀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언 연구원은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경제제재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한국과) 정상회담 등 진지한 대화를 가지려면 문 대통령이 미국에 비핵화 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초청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대한의 압박’을 위해 공조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 동맹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개최 등을 위해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하며,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회담 성사 가능성 및 남북관계 개선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북한이 한국 정부를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했다”면서 “대북 대응에 있어 미국과 의견 차이가 커지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또는 거부하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대화를 중시하는 한국 정부와 강경책을 고수하는 미국 정부 간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 펜스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직전 리셉션 행사에서 5분 만에 행사장을 떠나가는 등 북한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북미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했던 한국 정부에 반감을 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평양 초청’ 카드가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이라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CNN은 “북한이 겉으론 대화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조용히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모른다”고 경계하며 ‘폭풍 전 고요’에 비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멀어진 이웃 간의 관계를 급속도로 데워주는 징후”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겐 실망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을 “김대중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굳게 믿었던 ‘햇볕정책’의 정치적 후계자”라고 소개하는 한편, 그가 평창 올림픽을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P 역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을 ‘잔혹한 독재정권’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 한미 정부 간 괴리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에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전날 “과거 일본도 한국도 북한의 융화적인 정책에 편승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다”며 “한국도 그에 대한 반성을 충분히 인식해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한 간부는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일절 표시하지 않는데도 문 대통령이 방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 역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의사는 느껴지지 않는다”, “대북 경제제재가 겨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제재를 완화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고 전했다.

◇中 “北초청 긍정적…文, 확실한 입장 취해야”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김 위원장의 문 대통령 평양 초청 소식을 보도하며, 이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핵·미사일 개발 활동 중단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일과는 달리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환구시보는 한반도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면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 쌍중단 등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든지, 미국과 공조해 더욱 대립각을 세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다만 이유를 불문하고 비핵화는 한반도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만이 대화를 향한 전제 조건이라고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한 발 양보토록 하거나 한미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변학자 역시 문 대통령에 대한 방북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융 푸단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영자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은) 중요한 신호다. 최근 2년 간 한반도 긴장 지속으로 관련 국가들이 전쟁 발발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지난 수개월 간의 상호작용이 효과를 냈고, 한반도 중재가 결국 긍정적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올림픽이 끝난 뒤 미국은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싶어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줄이길 원한다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

 "아무리 특급 호텔이라도 객실 위생을 믿을 수 없다."

국내 특급 호텔에서 변기 물에 적신 수세미로 물컵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객실 청소 행태가 최근 보도되면서 호텔의 위생 관리가 입길에 오른 가운데, 주요 호텔들은 "'매뉴얼'대로 담당 직원을 교육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 국내 호텔 및 리조트의 청소를 외부 용역업체가 담당하는 구조에서 고객이 믿을 만한 별도의 위생 대책을 발표하는 호텔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호텔들은 "문제가 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침대로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A호텔 관계자는 "화장실 정비 시, 변기와 욕조 및 세면대를 엄격히 구분한다"며 "특히 가장 문제가 된 유리컵은 별도로 세정한다"고 말했다. B호텔 관계자도 "청소 담당자가 내부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일지라도 소정의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며 "호텔 소속 직원이 관리자 자격으로 수시로 객실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호텔들은 그러나 "용역업체와 최대한 협력해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 이외엔 뚜렷한 별도 추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선 청소 담당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직접 고용 의사를 밝히는 업체는 나오지 않았다.

특급 호텔들의 위생 문제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중국 하얼빈의 5성급 호텔 3곳에서 변기 청소 기구로 그릇을 닦는 청소 현장이 현지 언론에 보도돼 국내서도 크게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누리꾼 사이에선 "우리나라라고 다른 게 없는데, 중국을 욕했던 게 부끄럽다" "방을 정성껏 치워준 호텔 직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꼬박 팁을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깝다" "호텔에 대한 환상이 사라졌다"라며 분개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관광 전문가는 "현재 구조에선 객실 위생을 청소 담당자 개인의 양심에 주로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호텔업계 차원에서 청소용역업체의 전반적인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연내에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지자체가 대상 낚시터, 시간당 요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어종에 따라 낚시를 할 수 있는 포획량이 제한된다. 이는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은 민물·바다낚시 모두 적용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가 요새 너무 인기라서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 양이 상당하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어민들도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낚시터가 있어 낚시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지자체 요청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부담금 도입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은 다음 달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는 6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낚시문화 성숙을 위해 낚시 이용권 제도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채포량 제한 및 낚시 어획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 등에 관해서도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아직 도입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향후 낚시인 및 낚시어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낚시 규제안 관련 해수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을 어떻게 부과?

△지자체가 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하면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가칭 낚시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이렇게 이용부담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

△전남, 제주도 등 몇몇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장소를 정해 ‘여기서 낚시하려면 돈 내세요’라며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은 지자체 조례로 그렇게 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 해수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모든) 지자체에서 낚시 이용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낚시인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낚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나.

△‘좋은 낚시터가 있어 낚시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지자체 요청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있다.

-낚시인 모두 낚시 이용부담금을 즉시 내야 하나?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입·출항 신고를 해 신원 파악이 쉽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채포량(포획량) 제한은 어떻게?

△현재는 채포량 제한이 없다. 법이 개정되면 낚시로 잡는 수량을 몇 마리로 제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낚시 때문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주꾸미, 문어의 경우 1인당 몇 kg, 몇 마리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채포량 제한도 지자체에서 요구했나?

△지자체뿐 아니라 어민들도 불만이 많다. 낚시가 요새 너무 인기라서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 양이 상당하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는 민물·바다낚시 모두 적용?

△그것을 검토 중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정된 내용은 없다.

-어떤 법을 언제까지 바꾸게 되나?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 포획량 제한과 상업적 판매 금지 조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연말에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2개 법 모두 민물·바다낚시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법인가?

△민물·해양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 포획 마릿수 제한은 일단 바다낚시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돈을 내라고 하고 규제도 강화하면 낚시인들이 반발할 듯하다.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차라리 돈 내고 여건 좋은 곳에서 마음 편히 낚시하겠다는 분들도 많다. 정부는 낚시꾼들한테 일정 정도 돈을 받아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반발이 크지 않다는 뜻?

△반발이 좀 있을 것이다. 반발이 없을 수가 있겠나. 과거에 낚시 면허제는 반발이 심했다. 면허를 안 받으면 낚시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때처럼 반발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낚시인은 700만명 추산?

△정확하게는 조사하기 어렵다. 700만명으로 추정한다. 바다낚시인, 민물낚시인을 모두 다 포함한 수치다.

-언제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