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 피의자 4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보려고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26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A(19)군 등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을 구속기소 했다.

A군 등 4명은 이달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감금과 함께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죄명을 경찰이 최초 의율한 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에서 법정형이 중한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A군과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집에 놀러 와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쳐서 그 핑계로 폭행했다"면서도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B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중에는 인천 지역 폭력 조직에 잠시 가입해 활동한 이도 있었다.

앞서 이달 초 페이스북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다음 달 졸업 예정인 여고생 C양이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상자가 180명으로 집계됐다. 유가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의 중심을 소방청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6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은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26일) 참사 피해인원은 180명이며 사망37명, 중상 7명, 경상 136명"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사망자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부상자 진료비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7일 아침 조기에 합동분양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받겠다"고 말했다.

사망자 수습 등 후속 조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체계적 수습을 위해 중앙차원의 수습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오후 5시 기준 14개 병원으로 환자들이 이송돼 치료 중인 가운데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을 소방청에서 보건복지부 중심로 이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번 겨울에만 '급전지시' 7회…포항 제조업체 A대표 하소연

경북 포항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 A대표는 정부가 25일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급전 지시'를 발동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급전 지시는 전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미리 계약된 업체에 일정 시간 전력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수요자원거래제도(DR·Demand Response)를 말한다.

A대표는 당초 '효율적인 전력 수요 관리'라는 정부 취지에 공감해 DR에 가입했다. 계약은 1년에 60시간까지 정부의 급전 지시를 따르는 내용이다. 급전 지시가 한 번 발동될 때 최대 4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1년에 15차례까지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계약한 것이다. 급전 지시에 동참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정부가 공장이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고 해 계약을 결심했다.

계약 초기에는 불만이 없었다. 2014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까지 전기 사용이 제한된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A대표는 "처음에는 전기 사용 제한 없이 혜택만 받아 미안한 느낌이 들었을 정도"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본격 진행되면서 급전 지시는 공장 운영에 부담이 될 정도로 빈번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작년 여름 2차례에 이어 25일까지 모두 9차례나 전기 사용이 제한된 것이다. A대표는 "1년에 60시간까지 따르도록 계약을 맺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예년 수준일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갱신했다가 급전 지시가 너무 잦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A대표처럼 정부의 잦은 급전 지시에 곤란을 호소하는 기업인이 급증하고 있다. 시행 초기 800개에 불과했던 DR 참여 업체 수가 작년 말 3800여 개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부른 부작용이라는 점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가 원전을 통해 전기를 산업 현장에 저렴하게 공급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정비 등에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대면서 원전 24기 중 11기를 멈춰 세운 것이 급전 지시를 빈번하게 발동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급전 지시를 따르는 기업들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국민 세금으로 메워진다는 점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급전 지시는 해당 기업이 손익 분석을 통해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량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며 "급전 지시로 기업들이 보는 손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산업 현장과 차이가 크다. 경기 안산 소재 금형업체 B대표는 "대기업이야 사무실 조명과 냉난방을 끄는 정도로 급전 지시를 이행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며 "급전 지시로 1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려면 이미 1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하고, 급전 지시가 끝난 뒤에도 기계를 예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가동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B대표는 "요즘같이 납품이 늘어난 시기에 공장 가동을 멈춰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유·무형의 손해가 많다"고 토로했다. B대표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힘든데 전력까지 통제를 받으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힘들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최대 전력 수요가 정부 예측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전력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경우 '전력 공급이 과잉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정부 논리가 공격받을 수 있어 정부가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제한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 급전 지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감축 요구량 역시 최초 발동했던 2014년 12월 18일 1424MW보다 2배가량 늘었다. 정부는 DR 등록 용량(전력 수요 최대 통제량)을 현재 원전 4기 분량인 4.4GW에서 탈원전과 함께 2031년 최대 8GW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진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2018년 1월 4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6.2%포인트 떨어진 59.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포인트 오른 35.6%였으며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감소한 4.6%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 가운데 최저치는 지난해 9월 3주차 주간집계로 당시 65.6%를 기록했었다. 이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이 현송월 점검단과 2·8 건군절 열병식으로 번졌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다. 리얼미터 주중집계 기준, 1월 2주차 조사에서만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6%였지만 지난주 주중집계에선 4.6%포인트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주 대비 6.2%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과 보수층, 무당층에서 각각 16.0%, 10.1%, 13.8%포인트 하락하는 등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수도권과 광주·전라, 부산·경남·울산 등 모든 연령과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하락했다.

이번 주중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응답률은 6.1%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의 검찰 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평검사 대회를 열자”고

주장했던 김영규 춘천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4기)가 25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전부가 적폐 세력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차장검사는 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근대 검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사건 처리를 해온 전체 검사 2088명을 모두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로 넘기기로

한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시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 지휘권·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했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은 경찰에, 고위공직자 수사권은 공직자비리수사처에 각각 넘기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게 현 정부가 밝힌 방침이었다.

김 차장검사는 글에서 “청와대의 검경 구조 개혁안을 본 이후로 낮에는 후배 검사들 눈길 보기 어려웠고, 한밤중에도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며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정치 편향적인 처리가 있었다면 폐해를 시정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검찰 게시판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검사는 "바람직한 검찰 모습에 대해 검사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차장검사회의, 검사장회의 등을 순차 개최해 국민을 위한 검찰 모습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청와대 발표 직후 한 강연회에서 “검찰이 자발적으로 1차 수사영역에서 철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문제가 됐다"고 밝혀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자괴감이 든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와중에 김 차장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전국 평검사 대회 개최’를 제안했던 것이다.

김 차장검사의 글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는 하루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며 ‘전국 평검사 대회 개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