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최근 검찰수사를 대상으로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성명서 발표로 검찰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없는지' 등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에 6차례에 걸쳐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절차를 잘 따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겨냥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고 강조했다.

군복무기간 단축 보도에 국방부 "3월 중 답 내놓을 것"
군복무기간 단축에 반대 여론 높아져

김은수 기자] 군복무기간 단축 여부를 놓고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오늘(16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갖고 "군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협의 중인 사안이다"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 3월 중 모든 사안이 정리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병력 자원 현황 및 전력 구조, 전쟁 패러다임 변화 등 다양한 쟁점을 고려해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시간표가 마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6년 10월 이후 입대한 병사부터 순차적으로 복무 기간이 단축될 거라는 것.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 여부가 화제의 중심에 떠오르면서 여론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cys8****)군 복무기간 단축은 전투력 손실이다. 군대 갔다온 사람이라면 다들 잘 알 것. 한잠 사회물 빼고 교육하고 어느정도 군 생활 할만하면 몇 일 뒤 전역할 거다. 현대전에서는 군인 수 보다 장비빨로 전쟁한다고 하지만 그걸 운영하고 교육하고 실행하는 병사들의 실력이 떨어진다면 현재보다 전투력이 낮아질 것" "(lns0****)그 기간동안 총 잡는거나 제대로 배울까. 우리 아들 3년후엔 군에 가야 하지만 복무기간 줄이는 건 절대 반대다" "(@ses****)2020년까지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감축 방안? 글쎄, 그 기간에 군번, 총기번호나 외우려나 모르겠네" "(laha****)나라를 통째로 북에 갖다 바치고 싶은데 그방법중 하나가 군복무 축소" "(wmfw****)군복무기간 단축은 전에도 하려고 했다가 국방을 유지 및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21개월은 필요하다고 해서 단축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라는 등 비판 여론을 쏟아냈다.

복구된 통신선 통화상태 나빠
신설 위해 北에 광케이블 제공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

안보리에 ‘일시 해제안’ 제안
올림픽 예외 인정받는 案 검토

정부가 최근 통신이 재개된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새로 가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 군 통신선 신설을 위한 광케이블 등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한해 일부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남북 서해 군 통신선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외교적 방법을 연구 중”이라며 “평창올림픽 이후로 대북 제재를 유예시키거나 올림픽 지원에 한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한시적이나마 해제되기 위해선 유엔 안보리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일시 해제안’ 등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안한 뒤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참여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일종의 예외를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승인할 경우 남북을 잇는 군 통신선 신설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북한 대표단, 예술단의 체재비 등 지원을 둘러싼 대북 제재 위반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 지원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엔 광케이블·동케이블 등 군 통신선 기자재도 포함된다.

군 당국은 지난 9일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했으나 회선 불량 등의 이유로 통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노후한 군 통신선을 복구하는 것보다 새로운 선을 까는 것이 더욱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재가동 중인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매일 네 차례 점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선로를 바꾸기 전까지 (잡음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 대표단의 안전한 통행 지원을 위해서라도 군 통신선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데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일시 해제하면서까지 대북 지원을 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지난해 핵실험과 15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예외적인 제재 해제에 동의할지도 불투명하다. 북측이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에 반발하는 등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16일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명백히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이어 "결정문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방대한 양의 서면과 증거들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했고, 헌재 홈페이지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최종 결정문이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씨와 윤모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와 경력 등을 열거했다.

이에 신씨 등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월 26일 국가와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재판관 8명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당시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

헌재는 그해 1월 29일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삭제·정정했다.

최이락 김진방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합의는 국가와 국가간 약속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보편적 원칙이다. (한국의 새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진심 다 한 사죄' 등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측의 추가조치 요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측은 성의를 갖고 한일합의를 이행해 왔다"며 "한국측에도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진실 인정 및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죄'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강 외교장관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합의가 문제가 있다며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 자체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역사 문제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서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당장 자민당과 일본 정부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다음달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로서도 대북공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협력이 불가피한 만큼 대응 수위를 놓고는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등을 소재로 한국와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북 포위망 구축을 위해선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늘 4월께 일본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사를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 국가인 중국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일 간 갈등을 겪는 데 대해 일본이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 측 입장을 지지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 대변인은 이어 "위안부 문제는 일본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일 뿐아니라 역사와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유럽 6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7일까지 총리 관저와 외무성 등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수위에 대한 조율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