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23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제일시장에서 난 불이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 큰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고 잔불도 1시간 만에 정리됐다.

시장 내 2개 점포가 완전히 소실되는 등 11개 점포가 화재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하고 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래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신고가 늦어지거나 초동대응이 소홀할 경우 목조건물과 가스폭발 위험이 산재해 있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진다.

제일시장은 600여개 점포와 수백여개의 노점, 경기북부 최대 인파가 몰리고 상습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좁은 골목임에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상인들의 재빠른 대피와 함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1분께 상황실로 화재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지휘차량을 비롯한 소방차량 23대와 대원 57명 등 특수대응단을 출동시켰고, 14분 후 대응1단계를 발령했다. 6분 뒤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고 이어 3분 뒤 중앙구조단이 출동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행정당국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소방헬기를 띄웠다. 북부재난본부장은 오후 4시48분께 현장에 도착해 지원했다.

큰불은 불이 난 지 1시간8분여 만인 오후 5시8분께 잡혔다. 현재 잔불 정리 중이며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 제일시장은 40년 전통으로 600여개 점포가 밀집한 경기북부 최대 재래시장이다.

소방 관계자는 "노점상 등 노인들이 많고 재래시장 구조상 건물들이 붙어 있어 우려스러웠지만 시민들이 신속히 신고하고 서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전파하면서 대피하는 등 성숙한 위기 대응이 빛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매년 지방 교육청에 보내던 영어교사 심화연수과정 지원금을 올해부터 중단했다. 영어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서다. 교육부 지원이 끊기자 각 교육청도 교사들의 ‘실전영어’ 능력 향상에 들이던 돈을 삭감해버렸다. 작년만 해도 9개 교육청에서 300명가량의 교사가 연수를 다녀간 국립국제교육원 산하 제주영어교육센터엔 올해 단 2개 교육청만 연수를 신청했다.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학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명분에 사로잡혀 그나마 사교육 억제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초등 방과 후 영어도 올 3월부터 금지할 태세다. 공교육 정상화는 뒷전인 채 ‘학원 때려잡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 억제 집착하는 사이…

현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은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초등생은 3학년이 돼서야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방과 후 과정을 포함해 학교에선 3학년 전에 알파벳을 가르치면 안 된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원 커리큘럼도 단속 대상이다.

여러 과목 중에서도 영어가 주요 ‘타깃’이 된 건 사교육 열풍의 주범으로 낙인찍혀서다. 약 18조원 규모에 달하는 전체 사교육 시장에서 영어는 5조원(지난해 통계청 교육통계 기준)을 차지해 규모 면에서 부동의 1위다. 23일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과정에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에 시작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올 3월부터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키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모든 아이들의 영어교육 출발선을 같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도 없애겠다고 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정을 1년 유예키로 했다.

◆학교 영어도 손 놓은 정부

정부가 선행학습금지법을 마련한 건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다. 법으로 영어 사교육을 억제하면서 그 사이 학교 영어교육의 매력을 올려놓겠다는 셈법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육부 영어교육 예산이 매년 삭감됐다.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독립 부서였던 영어교육팀은 선행학습금지법 시행 이후 해체되고, 연구사 한 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각종 인프라도 쪼그라들었다. 2016년 고등학교 영어교사 수도 전년 대비 2.7%(이하 한국교육학술정부원 자료) 줄었다. 주요 과목 중 과학과 사회 교사는 같은 기간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중등 영어과목 임용시험 합격률(지원 대비)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4년만 해도 6827명이 지원해 730명이 합격(10.7%)했으나 2016년엔 6992명이 지원해 396명이 합격(5.7%)했다. 원어민 강사 수는 초·중·고를 가리지 않고 대폭 감소했다.

그나마 방과 후 영어수업이 사교육 광풍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4년 6조1497억원에 달하던 영어 사교육 시장은 2016년 5조5443억원으로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역별 사교육 시장 중 영어의 낙폭이 가장 컸다. 올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면 학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학부모들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영어정책이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던 2006년만 해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의 초등학교 50곳을 ‘영어 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1, 2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조기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2년 후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과 연계해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학 맞아 '전국 여행' 5일차에 참변
방화범 유씨, 오늘 구속여부 결정돼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 불을 지른 사고로 사망한 세 모녀는 방학을 맞아 '서울 구경'을 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어머니 박모(34)씨와 딸 이모(14)양, 이모(11)양은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거주하다 두 딸이 각각 중학교, 초등학교 방학을 맞아 서울로 여행을 왔다가 20일 화재가 일어난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묵게됐다.

세 모녀는 방학 시즌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전국 각지를 여행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A씨는 고향인 장흥에서 업무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

세 모녀는 여행 5일차인 19일 서울에 도착했고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던 중 서울장여관을 발견하고 이 여관 105호에서 함께 숙박하게 됐다.

세 모녀는 다음 날 여행 일정을 위해 잠들었다. 그러다 20일 새벽 3시께 유모(53)씨가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여관업주 김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화 사건으로 새벽 잠에서 깨 불이 난 것을 알아채고 서울장여관 2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구한 최모(53)씨를 제외하고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세 모녀도 결국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불을 피할 새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이 3명의 사망자 외에는 투숙객 7명이 각각 따로 방을 쓰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장기 투숙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명의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21일 방화 피의자 유모(53)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재순 당직판사가 맡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로 발견된 목선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목선을

수색하던 중 조타실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목선인 이 선박을 중국어선으로 추정하고, 중국 측에 시신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배는 전날 오후 11시 59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6.44km NLL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12m 길이의 이 목선은 배 밑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물에 잠겨 정확한 선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경비함정 6척, 항공기 2대, 민간구조선 1척을 배가 발견된 해역으로 급파했으나 기상 상태가 나빠 선체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백령도 용기포항 인근의 수심이 얕은 해역으로 배를 예인하고 잠수사 26명을 투입해 수중에서 선체를 수색했다.

해경은 발견된 시신 3구를 검시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한 뒤 중국 측에 인도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명이 한자로 적혀 있긴 하지만, 글자가 대부분 지워져 있어 아직 정확한 판독이 어렵다"며 "현재 중국 측과 시신이나 선박 처리를 놓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망치로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망치로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뒤 5일만에 검거된 A(47·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0·여)씨의 머리 등을 망치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현금이 부족해 담배를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B씨가 편의점 내에서 자신을 비웃듯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계획된 범행은 아니고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전과 6범인 A씨는 과거에도 강도와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했고, 지난 2016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5분여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1차 수술을 받은 뒤 지난 15일 오전 의식을 되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아르바이트생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무릎 꿇어라' 위협했고 흉기를 지니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이나 또 다른 범죄를 계획 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택시와 버스,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추적해 지난 18일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사실혼 관계 여성과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의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19일 낮 12시께 긴급체포했다.

◆ 청년·비정규직·88만원 세대 vs 중장년·정규직·누린 세대 ◆

지난달 28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이후 21만명이나 동참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유일한 탈출구로 여겼던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데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 그리고 '세대 갈등'의 단상을 보여주는 일성(一聲)이다. 이렇듯 가상화폐 논란을 둘러싸고 기성세대에 대한 2030 젊은 세대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스스로를 '코인(coin) 세대'라고 자조하는 젊은 세대는 직장과 주식, 부동산 등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진입장벽을 높게 쌓은 기성세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최 모씨(24)는 "가상화폐 규제는 유일하게 남은 계층 이동 수단마저 막는, 기득권을 위한 대책"이라며 "취업도 결혼도 어려운 젊은 층은 꿈도 꾸지 못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열풍을 '투기'로 보는 50·60대 중장년층은 젊은 세대의 대척점에 섰다. 자녀들의 가상화폐 투자에 반대한다는 직장인 박 모씨(55)는 "학업과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젊은이들이 투기에 빠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녀 교육비, 조기 은퇴, 준비 없는 노후로 불안한 우리도 기득권층이 아닌 피해자"라고 말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도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놓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세대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붕괴된 계층사다리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는 "메달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단일팀 구상을 강행하자 자신들과 동일시하며 정부 정책을 기성세대의 '갑(甲)질'로 보고 있다. 더욱이 첨예화되는 '세대 갈등'은 전통적 균열선인 이념·지역마저도 넘어섰다. 젊은 층의 지지가 높던 여권 스타 정치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상화폐는 튤립버블"이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가상화폐 규제와 단일팀 구상에 대한 젊은 층의 반대에 문재인정부마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처럼 불과 몇 년 새 '세대 갈등'이 한국을 규정짓는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부모와 자식 세대 간 감정 대립으로만 봤던 세대 갈등은 저성장·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희소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대결구도로 확산하고 있다. '386세대' 'X세대'를 지나 최근 등장한 'N포 세대'는 여전히 기득권을 쥐고 자신들의 미래를 가로막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청년=비정규직=88만원 세대' '중장년=정규직=누린 세대'라는 인식이 세대 간에 좁힐 수 없는 골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만 19~75세) 남녀 3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2%는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답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1~고3 청소년 6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72.1%가 "세대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세대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도 66.6%에 달했다.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이 세대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고 경고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의 세대 갈등은 주택 문제를 비롯한 경제정책과 관련해 기성세대가 잘못 설계한 여러 가지 제도에 기인한다"며 "젊은 세대 입장에선 '기성세대가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문제, 4차 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복지제도가 '세대 갈등'에 불을 붙일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9%까지 치솟았다. 전체 실업자(102만8000명) 가운데 청년실업자(43만5000명) 비중만 42%를 넘는다.

이 같은 세대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 중 하나가 편의점이다. 실제 편의점 '알바'에 뛰어드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편의점은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벌어지는 최일선으로 변했다. 더욱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같은 편의점 일자리마저 줄면서 세대 갈등은 청년 '알바' 대 '편의점주', '청년 알바' 대 '중장년층 알바'로 다원화하는 양상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 모씨(54)은 "은퇴 후 편의점 창업에 나서 한 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처지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으로 대하는 걸 느낄 때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다른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 모씨(51)도 "젊은이보다 성실하고 결근도 적어 60대 어르신을 한 명 채용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직원 1명을 줄여야 하는데 대학생과 어르신 중 누구에게 (그만두라는)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세대 간 (일자리) 빅딜'까지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세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 졸업장만으로 취업이 가능하던 예전과 달리 계층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점도 고용 불안에 대한 분노를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돌리는 주된 요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중산층 진입을 위한 '티켓'으로 여겨졌던 대학 졸업장의 가치(투자수익률·ROI)는 1987년 12.5%에서 2015년 6.7%까지 급락했다. 같은 노력을 하고 동일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젊은 층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심각한 고령화와 맞물려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청년층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과 박탈감도 세대 갈등의 한 축을 차지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 숫자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젊은이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205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72.6%에 달해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젊은 층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젊은 층이 받을 혜택은 가파르게 줄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누리는 수익비는 미래 세대로 갈수록 급감한다. 수익비는 급여 수입을 보험료 지출로 나눠 계산한 값이다. 연구 결과 1930년생 수익비는 4.82인 데 반해 1985년생은 1.88까지 낮아졌다.

최기홍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기 세대의 높은 수익비는 낮은 보험료와 높은 소득대체율 때문"이라며 "이후 연금 수급 연령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수익비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기성세대가 누리는 연금 혜택을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세대 간 재분배'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대로라면 젊은 세대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2060년 이후에는 기금 자체가 고갈돼 200조원 넘는 돈을 그해 근로소득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경우에는 기금 고갈 시기가 4년가량 앞당겨지고 부담액도 연 30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20~24세인 청년층이 65세를 맞아 연금을 받게 될 시점이라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불안감과 분노는 크다.

결국 해결책은 세대 간의 '제로섬 게임'을 서로 '윈윈'하는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핵심은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 탈출을 통해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대 갈등은 결국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면 혜택과 부담이 일방적으로 한쪽 세대에 몰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복지제도의 대대적인 개혁, 그리고 이를 통한 세대 간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도 "사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양보하는 세대 공감을 이뤄야 한다"며 "특히 공적연금과 관련해선 보험료와 급여 수준에 대한 세대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