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6명의 준장 진급자들에게 "장군은 군을 이끈다는 뜻으로, 우리 군을 잘 이끌고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엄중한 임무를 여러분들이 부여받았다"며 "우리 군을 국민한테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군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삼정검에는 육·해·공군 3군이 일체가 돼 호국·통일·번영 이 세 가지 정신을 반드시 달성하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삼정검을 받은 진급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성으로 진급한 이들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에서 첫 장성 진급 할 때 삼정검을 수여하는 전통은 엄숙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며 "뿐만 아니라 삼정검이 조선시대 전통검인 사인검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더욱 뜻이 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인검은 십이간지에서 호랑이 '인(寅)'자가 네 번 겹치는 인연·인월·인일·인시로 만들어져 호랑이 기운으로 사악한 것을 베고 나라를 지키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오늘 여러분들은 어깨에 별 계급장을 달고 가슴에는 삼정검과 사인검의 정신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별을 달았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안다"며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계단을 넘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자기 단련을 하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는지 잘 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과정을 거쳐 능력을 인정받고 도덕성까지 검증을 거쳐 장군이 됐으니 참으로 가슴 벅찰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족의 기쁨도 말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여러분이 달게 된 별을 가족도 함께 받으신 것과 진배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사단장·군단장·군사령관이 되고, 각 군과 군 전체를 이끄는 때가 될 때까지 무운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여식이 끝난 뒤 열린 다과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로 대통령이 여러분께 처음으로 삼정도를 하사했기 때문에 뜻깊고 가장 큰 영광을 느끼는 자리"라며 '대통령님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취재진에게 "지금까지는 국방장관이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하고 중장까지 진급한 이에게 대통령이 수치를 달아주는 의식만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삼정검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소규모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로는 막기 어려웠던 불가항력의 재난이 아니었다.

건물주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실에 소방대의 초기 대응력 부족이 맞물려 빚어진 인재로 결론 났다.

소방관들은 '무전 우선 지시 원칙'을 무시한 채 휴대전화로 연락했고 진입이 가능한 건물 비상구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소방서장은 2층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조 대책 수립을 소홀히 했다.

상황을 수집해 분석하며 인명 구조에 나서야 할 소방관들이 현장의 애가 타는 목소리를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결국 1층 주차장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 '무전 우선' 위반…현장 상황 구조대원들에게 전파 안 돼

29명의 희생자 중 20명이 집중된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충북소방본부 119상황실로 구조 요청을 한 것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59분부터 4시 12분까지 13분간 3통이나 됐다.

당시 119 상황실은 2층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무전으로 현장에 있던 소방관 모두에게 전파하지 않았다. 오후 4시 4분과 6분 화재조사관에게, 오후 4시 9분 지휘조사팀장에게 휴대전화로 알린 것이 전부였다.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SOP)상 지시는 '무전 우선'이 원칙이다. 상황실 직원들이 현장 지휘관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무전기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원칙을 위반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무전을 통해 널리 알렸더라면 현장 소방대원들의 논의를 통해 유리창을 깨고 2층에 신속하게 진입하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었다.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에 소방대원들의 상황 공유가 안 되는 바람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충북소방본부는 상황실과 소방서 간 무선 통신 상황을 매일 확인하지 않는 등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소방서장, 2층 구조 알고도 적절한 조치 안 해

제천소방서장이 화재 현장에 도착한 때는 오후 4시 12분이다. 그는 2층에 사람이 많다는 정보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8층 난간에 매달린 사람을 구조하는데 매달렸다. 현장에 도착해 20분이 지나도록 2층 인명 구조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

오후 4시 16분 지휘조사팀장과 화재조사관으로부터 2층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7분 뒤인 4시 23분 충북소방본부장에게 전화로 보고하면서도 2층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구조대장에게 2층 진입을 지시한 것은 오후 4시 33분이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소방서장이 지휘관으로서 전체 상황을 장악하는 데 소홀했고 비상구나 유리창 파괴를 통한 내부 진입을 지시하지 않는 등 지휘 역량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 구조대, 건물 뒤편 비상구도 파악 못 해

화재 발생 초기 스포츠센터 뒤쪽 비상구에서 골프 백을 어깨에 멘 남성, 신발을 움켜쥔 노인, 침낭으로 알몸을 감싼 남성 등이 서둘러 뛰쳐나왔다.

그러나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은 이 비상구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1층 주차장 차량에서 시작된 화재 진압과 건물 옆 LPG 탱크 폭발 방지만을 소방대에 지시했다.

당시 2층 구조 요청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지휘조사팀장은 인명 구조를 위한 건물 상태를 파악, 적절한 구조 활동을 지시했어야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한 것이다.

구조대가 비상구를 찾아내 신속해 건물 진입에 나섰더라면 더 많은 인명 구조가 가능했을 수도 있었다.

◇ 2층 일부 유리창 접근 가능했는데도 늑장 진입

소방 선착대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던 오후 4시께 화염과 열기로 내부 진입이 이미 어려웠다는 게 소방당국의 주장이었다.

제천소방서 구조대는 오후 4시 16분 외부 출입구를 통한 진입을 시도했으나 짙은 연기와 열기로 진입이 곤란해 후퇴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소방종합조사단은 화기가 누그러든 일부 유리창을 통해 진입하는 게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구조대가 외부 유리창을 깨고 2층에 진입한 오후 4시 33분 이전에 본격적인 구조가 시작됐다면 20명이나 되는 인명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구조대는 소방서장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2층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바꿔말하면 구조대가 2층 수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 화재 건물 소방점검 무사 통과 논란

제천소방서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을 2016년 10월 31일과 지난해 1월 8일 소방특별 조사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지적 사항은 없었다.

구속된 건물주가 작년 8월 이 센터를 낙찰받아 리모델링한 뒤 2개월 뒤인 10월 영업을 시작했지만 당시 민간 업체가 담당한 소방점검 때는 수두룩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때 지적된 사항만 무려 29개 항목 66곳이나 됐다.

이런데도 불과 수개월 전 소방서가 직접 해당 건물을 점검했을 때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소방당국은 추가 조사 결과 부실 점검이 드러날 경우 조사자와 책임자를 법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소속 일부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후배 여경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 기강해이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의 한 경찰서 직원 A씨(44)는 지난해 7월 근무시간 중 동료 여경인 B씨(40)의 집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집에 돌아온 B씨 남편(40·경찰)에게 발각됐다.

이런 사실은 이달 초 A씨가 소속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사건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 측은 "품위유지 위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잘못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곤혹스럽다. 일부 직원의 일로 전체 직원의 명예가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앞서 다른 경찰서에서는 선배 경찰관이 후배 여직원에게 '보고싶다. 만나서 밥 먹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찰서는 C씨(55)의 행위에 성희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C씨는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라며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역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기강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에서는 "업무시간에 벌인 일이면 옷을 벗어야 한다",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녀야 하더라도 최소한 선은 긋고 지내야 한다", "공무원 윤리사범은 부패와 다를 바 없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는 등 비난 글이 쇄도했다.

이창범 한국외교협회 고문과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 50여명은 11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돼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중사대 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며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행각을 계속함으로써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며 중국에 대한 이른바 '3불(三不) 약속'(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사드 추가 배치 검토, 한미일 군사동맹 등 불가)도 비판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간 합의내용을 공개한 것도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외교당국간 중요 사안에 대한 외교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며 "외교부 장관은 민간인들이 외교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폭로하는 등 불법행동을 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비(非)외교관의 재외공관장 임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들은 "자격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길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 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직 외교관들의 충정어린 비판과 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소방 안전 관련 법안 5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지적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화재 참사 발생 20일 만이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안전·선거법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5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천 화재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과태료 수준도 원안의 20만원보다 5배로 뛰었다.

이날 소방 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막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천 화재 사건에서처럼 화재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건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또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소방 관련 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주변에서 경찰청이 법안 시행 후 2년 동안 매년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건출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처리도 더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정부안인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건물 방염처리업자 능력을 국가가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천 참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 역시 방염 처리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 대안으로 행안위를 통과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장비가 고장 없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소방 장비 검사와 점검, 소방장비 운용 교육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소방청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그간 기술원에 '위탁'하던 것을 '대행'으로 하도록 법안의 문구를 바꿨다.

행안위는 이와 함께 소방 안전 관리자와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이들 법안을 처리한 후 제천 참사 관련 현안 보고도 받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 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개선해 나가고 불법 주차, 안전 점검 등 형식적인 안전 점검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사고로) 가연성 외장재, 비상구 불법 사용, 초동대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재난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과 함께 조종묵 소방청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이일 충북소방본부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등 관계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류건덕 제천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장 등 제천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5명도 행안위 현안 보고를 들었다. 이들은 현안보고를 듣던 중 제천소방서 관계자들이 소방당국이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보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며 격노해 자리를 떴다.

류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제천 참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며 "합동조사단 결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줄 것과 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철저히 부탁드린다"며 제천소방서에 제대로 화재 접수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