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신고를 해. 죽을라고.”

지난 4일 저녁 서울 신사역 인근 A클럽. 연말부터 이어진 흥청망청 분위기가 새해에도 이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소동이 벌어졌다. 한 20대 청년이 덩치가 두 배는 돼 보이는 클럽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현장이었다. 청년은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폭행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걸 트집잡아 또 때렸다”며 분개했다.

20~30대가 즐겨 찾는 강남 일대 클럽들에서 최근 성폭력·강도·폭행 등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클럽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클럽 방조… 위험수위 치닫는 성폭력·폭행

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연간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700여 건 중 20%가 클럽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몰리는 연말연시에는 클럽 관련 신고 건수만 하루 20여 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가장 흔한 사건 유형은 성추행이다. 최음제까지 은밀히 사용된다.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물뽕’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물뽕이 녹아 있는 술을 마시면 몸이 나른해지고 정신을 잃는다. 한 물뽕 판매자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만 구매 가능하다”며 “원액은 6회 사용분에 65만원”이라고 했다.

클럽 측의 무신경이 위험을 키우고 있다. 의식을 잃거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손님은 클럽에서 일방적으로 내쫓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주취 손님은 범죄의 손쉬운 표적이 된다. 얼마 전에는 클럽에서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여성을 오토바이로 쫓아가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이 술에 취한 여성을 보호하기보다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밖으로 내쫓기 일쑤”라며 “이들 손님이 범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비 든다”며 CCTV 철거도

심각한 상황과 달리 처벌의 손길은 닿지 않고 있다. 신고가 접수돼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용의자가 붙잡히고 심증이 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면 속수무책이라는 게 경찰의 하소연이다. 한 파출소 관계자는 “성추행 등이 있을 경우 목격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클럽 관계자들이 용의자 편을 들면서 진술하니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물뽕에 의한 성추행도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 입증이 쉽지 않다”고 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6월 클럽 업주들을 불러모아 내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클럽 측이 비협조적이다. “경찰이 유지비를 대줄 거냐”며 대부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용 절감을 위해 이미 설치된 CCTV마저 줄이는 곳도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주들 사이에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여성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통념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은 “손님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라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길거리로 내모는 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18개월째 운영위서 낮잠
유죄 확정 전까지 지급돼

국회의원이 구속돼 사실상 입법활동을 못하더라도 월평균 1100여만 원에 이르는 수당 등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상 구속된 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수감 중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1년째 수당을 받고 있으며, 지난 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같은당 최경환·이우현 의원도 향후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는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등을 받는다. 연간 1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액수다. 국회법 32조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외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 상태에 있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연봉 월액의 70%를 지급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최종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정종섭 한국당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의원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구속된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이 나는 경우 이자 등을 계산해 수당을 환급해 지급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로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제대로 논의조차 못됐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 영세사업장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치중하고 있지만, 신청이 저조해 이래 저래 고용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올라간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거나, 이를 주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휴수당 줄이기 △각종 수당 없애기 △공제금 액수 늘리기 △휴게시간 늘리기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인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편의점 등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하지 않겠다는 곳들이 나타났다.

별도로 지급하던 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에 넣어 임금상승 없이 최저임금만 준수하는 사업장들도 있다. 연장·야간수당도 없애 오히려 실 지급액이 줄어들었다는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월급에서 공제하던 식대, 숙소비 등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한달 임금에서 식대 3만원, 숙소비 15만원을 빼던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 전체 임금은 인상하지만 식대 10만원, 숙소비 30만원을 공제하는 식으로 실지급액은 줄이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경비원, 청소원 등의 업종에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못 박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한시적 정책에 불과하다는 점과, 1월부터 접수를 받지만 2월에서야 지급되는 점 등으로 인해 당장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골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식대, 숙소비와 각종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선제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될 수당을 기본급으로 합치는 추세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해결사’가 될 것으로 장담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좋지 않다. 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200여곳에 불과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대상이 되는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2015년 기준 180만9092곳이다. 이 중 0.01%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셈이다. 30인 이상이더라도 자금신청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업체까지 감안하면 극히 적은 수의 사업체들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이달 말부터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 등 최저임금 적용 사례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전체 점검에 들어간다. 각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고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행 초기인만큼 곧바로 근로감독에 들어가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한달 동안 바뀐 제도를 인지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감독 직무규정상 최저임금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만큼 이달말 적발된 사업장들은 즉시 미지급분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이모씨(남·44)는 12월28일 오후 6시쯤 화가 많이

난다며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약 7만2000달러(약 8000만원)를 주택가 골목에 버렸다.

100달러 663매, 50달러 100매, 20달러 60매, 10달러 21매, 1달러 8매 등이다.

이씨가 버린 돈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고시준비생 박모씨(남·39)가 이날 오후 7시30분쯤 골목을

지나가다가 발견했고 오후 11시쯤 인근의 관악산지구대에 신고했다.

돈뭉치의 주인을 쫓던 경찰은 2일 오전 9시30분쯤 소유자인 이모씨를 찾아냈다.

하지만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000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차 물었지만 이모씨는 2차례에 걸쳐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 및 연관성 등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했다.

이모씨가 6개월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돈은 박모씨에게 돌아간다.

유실물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습득일(12월28일)로부터 6개월내 소유권 주장이 없을 경우 습득자 박모씨가

세금 22%(1713만3000원)를 공제한 금액 6074만6000원을 수령받게 된다.

만약 이모씨가 번복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돈을 찾아준

박모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간 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하면서 문 대통령의 '평창 구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당국 회담의 뜻을 밝힌 것은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고, 외교부에는 "남북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친 할 수 있도록 우방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반응을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자신의 '평창 구상'에 김 위원장이 호응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의 '평창구상'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 듯 관계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통일부는 이날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속도를 더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평창올림픽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남북평화 구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남북간 회담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의 평창구상의 핵심키라 할 수 있는 북한 선수단 참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후보 시절 최문순 강원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금강산 육로를 통한 북한 선수단 참가, 북한 응원단의 속초항 입항, 금강산 온정각 일대에서 올림픽 전야제 개최 등의 구상을 논의한 바 있고, 당선 직후인 6월에는 북한에 '남북 단일팀, 남북 선수 동시 입장, 북한 응원단 참가' 등 3가지를 제안했었다.

또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한 문 대통령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김 위원장간 입장차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평창구상 추진에 있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등도 미국의 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미국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톤이 낮아지긴 했지만 미국을 향해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등 위협을 가한 만큼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월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별장에 신년 전야 행사를 위해 걸어가던 중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논평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자. 우리 지켜보자"(we’ll see, we’ll see)"라고만 언급했다고 한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한 관리는 1일(현지시간) "우리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에 대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해 현재 우리 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7시간 가량 만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소통 여부에 대해 "항상 이런 문제는 공유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다"고 밝혔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회담을 제안하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탐색전을 이어간 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평화 분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대화로까지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