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베이징 공항영접부터 격 낮은 차관보급 보내
文대통령 3박4일 10끼 중 8끼 '혼밥'
국빈 정상 앞에서 취재기자 집단 폭행까지

【충칭(중국)=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적지 않았다.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인한 여진 속에서도 연내에 문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되면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사드 언급을 최소화해 양국이 본격적인 해빙 무드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을 만난 리커창 총리가"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양국 간 협력사업이 재가동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잠재력이 큰 경제·무역·에너지·보건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사업의 충실한 이행이며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히는 등 보다 희망적인 발언을 쏟아내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이와 같은 중국 지도부의 반응을 보면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성공작'으로 평가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국빈방문이란 형식적인 면에서도 예우가 갖춰졌고, 내용면에서도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됐기에 그렇다. 여기까지를 문 대통령 방중의 최대 성과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았다. 중국 측의 대국답지 못한 태도가 더러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에 걸맞은 진정한 면모를 갖추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을 국빈 초청했지만 실제 대우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차관보를 보낸 공항 영접이나 문 대통령의 세 끼 연속 '혼밥',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결레, 청와대 사진기자 집단폭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 뒤에는 중국의 '사드 뒤끝' 때문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물론 사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10·31 사드 합의를 계기로 하루 아침에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는 점에서 중국이 어느정도 앙금을 보이리라 예상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출국전에 제기됐던 이같은 우려가 일부 현실이 된 셈이다.

먼저 중국은 공항영접에서부터 격(格)이 낮은 인사를 보내 홀대론이 불거졌다. 문 대통령의 공항영접엔 차관보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아주담당 부장조리가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중국 방문 때는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공항영접을 나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 방문 때는 외교부장보다 고위급인 양제츠 국무위원(부장급)이 공항에서 맞았다. 2016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중 때에도 장관급인 장예쑤이(張業遂) 상무 부부장(수석차관)을 보냈다.

또 방중 기간 중국 측 고위인사와의 식사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문 대통령 혼자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도 논란 거리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3박4일 방중 기간 동안 주어진 총 열 차례 식사횟수 가운데 시 주석과의 국빈만찬(14일),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의 오찬(16일)을 제외한 8끼를 중국 측 인사 없이 식사했다. 1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오찬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중국은 손님 접대에서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국빈자격으로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혼밥' 횟수가 많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야권에선 "대통령이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을 취재 중인 청와대 사진기자가 중국 경호원으로부터 집단 폭행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빈방문한 외국 지도자 앞에서 집단 폭행을 저지르고도 중국의 사과는 없었다. 국빈 경호의 궁극책임이 중국 공안당국에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중국 왕이 부장은 문 대통령과 악수한 뒤 오른손으로 문 대통령의 왼팔을 툭 친 것도 논란이 됐다. 각국 정상 간에는 친근감의 표시로 이같은 스킨십이 종종 이뤄지지만, 일국의 대통령에게왕이 부장이 팔을 치는 것은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관계를 보였던 한국에 대한 감정적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일련의 상황을 보면 G2라고 평가받는 중국 측의 행태가 너무 옹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사드 뒤끝'을 보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빠가 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가 든 드링크를 먹이라고 할 때 왜 먹여야 하냐고 안 물어봤어요?” “친구가 혼자 안방에 들어가 있는데 문을 열어볼 생각은 안 들었어요?” “죽은 친구 옷차림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친구 발을 여기에 넣어라’는 식으로 지시할 때 왜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어요?”

‘어금니 아빠’의 잔인한 범행에 경악

12일 서울북부지법 702호 대법정. 재판장인 이성호 부장판사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ㄱ양(14)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재판장은 아버지의 지시에 아무 저항 없이 따르고, 태연하게 친구들과 노래방에 놀러가는 등 ㄱ양이 저지른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이영학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집에서 키우던 개 6마리가 있었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다 망치로 때려죽인 적이 있다. 그걸 OO이가 알고 있다”고 했다. 딸이 범행에 순순히 가담한 이유가 아빠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앞서 재판에서 ㄱ양의 정신감정을 신청했던 국선변호인은 이날 이영학이 ㄱ양에게 심한 폭언을 하거나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로 인해 ㄱ양이 아빠의 지시에 저항할 수 없는 정신상태였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거대백악종(Gigantiform Cementoma)이라는 국내에 3명밖에 없는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부녀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것은 2006년 3월 무렵이다. 이영학은 종양 제거수술 과정에서 치아가 모두 뽑히고 어금니 하나만 남아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을 얻었다. 각종 방송과 언론이 이들의 아픈 사연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많은 시민들이 부녀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11년이 지난 지난 10월 이씨는 딸을 이용해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 음란행위를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과정에서 그가 방송과 언론, 종교단체를 통해 얻은 기부금으로 호화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숨진 아내 최씨를 성매매에 이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아픈 사연을 팔아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챙긴 것도 모자라 딸의 친구를 끌어들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엽기적 행각’에 경악했다. 이영학의 변호사 선임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이씨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사는 선임계를 낸 지 불과 나흘 만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사업계 관계자는 “이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한다고 했으면서 뒤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론이 더 안 좋아졌다”며 “여러 전후사정이 있겠지만 변호사 스스로도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수철의 국선변호인 역시 사회적 비난과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껴 재판 직전 사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흉악범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 것일까. 변호사라면 흉악범이라도 반드시 변호를 해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영학이든 김수철이든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점이나 위법사항이 있었으면 변호사는 이를 지적하고,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 조문과 현실은 다르다.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거나 정상참작이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닌 이상 변호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중론이다. 흉악범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돈과 평판이 결부된 업계에서는 한낱 윤리강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도 인간인데 돈을 떠나 생각해도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뻔히 드러난 흉악범을 누가 변호하고 싶겠느냐”며 “들이는 노력에 비해 소위 ‘돈 되는 사건’도 아니고 명성에도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도 양형을 몇 년 이하로 낮춰 받게 해달라,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힘써달라 등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 수임을 거절한다”며 “하물며 토막살인이니 하는 엽기적인 범죄는 대부분 기소 전에 여론재판이 끝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형량을 좀 낮춰달라, 선처해달라 수준인데 누가 맡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사선변호인이 언론에 보도된 흉악범을 변론한다는 말이 돌면 ‘뭔가 꿍꿍이가 있겠거니’ 한다”며 “노이즈마케팅도 홍보라면 홍보겠지만 유명세를 탈 목적이 아닌 이상 누가 그런 사건을 맡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법원은 국선변호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흉악범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도록 하고 있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늘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각 재판부에 배정된 5~6명 국선변호인들도 흉악범 사건은 ‘개인적 사정’ 등의 이유로 수임을 꺼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예전에 엽기적인 사건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국선변호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니 다들 사건 수임을 안 하려고 해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재판부에 소속돼 한 달에 25~30건 정도의 사건을 강제배당 받지만 국선변호인은 개인 수임사건을 진행하면서 재판부로부터 국선변호 의뢰가 올 때마다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재판부가 국선변호 사건을 지정해도 변호사가 반드시 그 사건을 맡을 의무는 없다는 데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20조는 국선변호인이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국선변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 또는 모욕을 당해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셈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흉악범 사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는 아무래도 나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게 된다”며 “여러 사정을 들어 사건 수임 자체를 거부하는 변호사도 있고, 거부는 하지 않는데 재판에 소극적인 변호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건은 그래도 직권주의가 가미돼 있어 재판부가 뒤에서 따로 국선변호인에게 ‘정신감정을 신청해봐라’ 등의 요구를 할 때가 있다”며 “그래도 제대로 변론을 안할 때는 재판부가 석명권 등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선변호인 선임 사건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선변호인의 준비가 부실할 경우 재판부가 나서서 질문을 하거나 정신감정 위촉 등을 국선변호인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판결을 내려야 할 법관이 피고인의 편을 드는 듯한 오해를 사기도 한다. 몇 년 전 엽총살인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안모씨(34)는 “재판장이 너무 피고인에게 이것 저것 질문을 많이 하고, 국선변호인에게도 ‘이것도 신청해봐라’ ‘저건 준비 안해 왔느냐’는 식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 같아 불쾌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가만히 있는데 판사가 너무 이것저것 나서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 같아 속상했다”며 “1심 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왜 판사가 변호사 역할까지 하는지 궁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선임을 했는데 며칠 뒤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버리거나 변론 준비를 너무 부실하게 해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난감하다”며 “너무 강단이 있거나 연세가 있으신 국선변호인은 연락을 나중에 하거나 최대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먼저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프로)는 “국선변호인이 흉악범을 변호한다는 게 그 사람의 죄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환경이 그 사람을 흉악범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타고난 유전자가 그렇다면 (사이코패스 등) 지은 죄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요인을 밝히는 것도 변론의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를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흉악범 사건이) 나에게 평생 꼬리표가 될 수 있는데 무죄로 뒤집힐 만한 사건이면 몰라도 뻔히 유죄인 사건은 적어도 사선이든 국선이든 변호사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강력사건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료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일반 국선변호인은 사건당 기본 30만원을 받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건은 15만원, 1심 형사합의 사건은 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사건의 난이도가 높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최대 200%까지 수임료를 더 줄 수 있다. 무죄 판결 시 50만~60만원의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는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업무를 두고 “복사비도 안 나오는 봉사활동”이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408명의 국선변호인이 등록돼 있다.

대법원이 밝힌 지난해 전체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12만1527건이다. 지난해 상고심에까지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164만4804건의 7.3%가 국선변호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 농아자일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선변호 사건의 대부분은 빈곤을 이유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이 제공한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빈곤 등 기타사유로 국선을 신청한 피고인은 전체의 88%에 달한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2004년 처음 만들어졌다. 첫해에 10명으로 시작했으며 2016년 말 기준 222명이 활동 중이다. 각 재판부별로 1명씩 배정되며 위촉 첫해 월급은 600만원가량이고 경력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받는다. 법관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운영위원회가 매년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경찰이 실종된 고준희양(5)를 찾기 위해 9일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전주시 우아동 고양이 살았던 집 반경 500m와 기린봉 자락 반경 700m를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고양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지난 8일부터 경찰 가용인력과 헬기, 수색견 4마리를 동원해 인근 지역을 수색했지만 고양에 대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수색 인력을 더 보강해 수색을 하고 있다. 동원 인원은 모두 190명으로 경찰 180명과 소방인력 10명으로 구성됐다.

또 전날 고양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을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배포하고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고양은 키 110㎝, 몸무게 20㎏으로 또래에 비해 왜소한 편이다. 짧은 파마머리에 눈이 사시인 것이 특징이다. 실종 당시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가용 경찰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고양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은 지난달 18일 전주시 우아동 주택에서 고양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양의 어머니는 별거중인 남편이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고양이 실종된지 21일째인 지난 8일 남편이 고양을 데리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