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방부 대변인에 최초로 여성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7일 대변인을 포함한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5명의 인사를 오는 11일부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에는 최현수(57)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가 임명됐다. 국방부 대변인에 기자 출신이 임명된 적은 있지만, 여성이 임명된 적은 국방부 사상 처음이다.

최현수 신임 대변인은 지난 2002년 여성으로는 처음 국방부 출입기자가 돼 주요 국방 현안을 다뤘다. 2009년에는 언론계에서 첫 여성 군사전문기자가 됐다.

기자로서 언론계에서는 '금녀의 영역'과 같았던 군사 분야를 개척한 공로와 다양한 단독 기사 발굴 등의 공로로 '최은희 여기자상'과 '올해의 여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 선일여고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방대 박사 과정에서 국방 분야 전문성을 쌓았고 국방TV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 신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민간인이자 첫 여성 대변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업무를 파악하며 최대한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사업 등을 관장하는 전력자원관리실장에는 박재민(50) 군사시설기획관이 승진 임명됐다. 행시 36회 출신인 박재민 신임 실장은 군사시설기획관 재직 시절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관련 업무에 깊숙이 관여했다.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예산편성담당관, 시설기획환경과장,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육군 현역이나 예비역 3성 장군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전력자원관리실장에 민간 공무원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을 추진할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에는 김윤태(53)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김윤태 신임 실장은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30여년 동안 국방 분야를 연구했고 전력소요분석단장, 군사기획센터장 등을 지내며 국방개혁의 전문성을 쌓았다.

사이버 국방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기획관에는 권혁진(53) KIDA 책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권혁진 신임 정보화기획관도 KIDA에서 30여년 동안 국방 분야를 연구했고 정보화연구실장을 지냈다.

군 장병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관에는 권영철(46) 국방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권영철 신임 보건복지관은 보건정책과장 등 보건·복지 분야 핵심 직위를 거쳤다.

국방부는 "이번 실·국장급 인사를 통해 국방부 본부 실장급 5개 전체 직위에 대한 문민화를 완료했다"며 "특히, 국방부 최초로 민간 여성 언론인을 대변인에 임용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부 문민화의 이행과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로 예비역 장성이 보임했던 실장급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인적 기반을 조성하고 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방정책 수립 및 추진 여건을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나흘 넘겨 늑장 처리된 올해에도 ‘실세 예산’, ‘쪽지 예산’이란 구태가 어김없이 재연됐다. 또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억 확보’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챙기기를 해마다 치적으로 홍보하는 일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물밑거래로 야합하고, 날림 심의를 일삼는 ‘예산 적폐’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결위가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면서 예산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10월에 제출했던 정부의 예산은 9월로 당겨졌지만, 예결위의 예산심의는 다른 상임위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동된다. 15대 국회까지는 평균 10일 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18대 국회 이후 20여일로 늘어나긴 했지만 이 기간 동안 40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예결위 상설화를 담은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낮잠’을 자고 있다. 예결위 상설화 주장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반복됐지만 예산 편성권 약화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국회에 회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결산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항목을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더라도 사후 심의는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사전예산제도는 본예산 심의 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분야별 총량과 우선순위를 정해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당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리는 개별 사업단위로 예산을 보는 관행이 강해 (예산 심의에서) 어느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로 여야의 대립이 치열하다”며 “사전예산제도를 도입하면 전반적인 재정전략에 대한 논의와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 예산배정 논의를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도 지난해 주영진 서울대 객원교수 등을 통해 ‘한국 국회의 예산결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예결위의 상임위원회화, 계수조정소위의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한 투명성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BC 신임 사장에 MBC 해직PD인 최승호(56) 뉴스타파 PD가 선임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최씨를 비롯해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실장, 임흥식 전 MBC 논설위원 등 사장 후보 3명을 대상으로 공개 면접을 진행하고, 투표에서 재적 이사 과반의 지지를 얻은 최씨를 MBC 사장에 내정했다.

최 사장은 이사회 직후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최종 선임됐다. 새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13일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잔여임기인 2020년 주주총회 때까지다.

이날 방문진 이사회에 야권 측 이사인 고영주,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 이사는 불참했으며, 1차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2차 투표에서 신임 사장이 결정됐다.

최 사장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MBC에 입사해 시사교양국 'PD 수첩' 책임 PD, 'W' 책임 PD로 활동했다.

그는 2010년 PD수첩 제작진으로 일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가 경영진과 갈등을 빚었고 2012년 파업 참여를 이유로 MBC에서 해직됐다.

해직 이후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PD와 앵커로 활동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을 제작, 지난 8월 개봉하기도 했다.

최 사장은 "MBC가 긴 세월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 끼쳐드렸는데 다시 국민께 돌아가게 됐다"며 "중요한 책무를 맡았는데 꼭 다시 국민의 신뢰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사장은 MBC의 최우선 과제로 '해직자 복직'을 꼽고 "앞으로 MBC를 이끌어갈 분들을 선임해 MBC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외압을 막는 방패의 역할을 하겠다"며 "기자들에게 무엇을 보도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할 것이며 그들이 받는 압력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 선임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와 언론시민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MBC노조는 "MBC가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최고의 방송사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새 경영진과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며 "노사 모두 MBC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최 사장이 약속한 정책들은 MBC 정상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명 시인이 여고생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인 A씨 불러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을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에게 연락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6일 A씨에 출석을 요구, 2시간 동안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 '일어나라'며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러 주의를 준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항의하는 B양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B양의 고소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목격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A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아니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할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앵커 멘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급 도발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7월 4일 처음 발사된 화성-14형은 고도 2,800 킬로미터까지 올라갔고, 같은 달 28일 발사 때는 3,700여 킬로미터로 고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인 오늘(29일) 새로 발사된 화성-15형은 이보다 더 높은 4,500 킬로미터까지 상승했습니다.

발사를 거듭할수록, 더 높이, 더 오래 비행하면서 성능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29일) 발사된 화성-15형은 최대 사거리가 만 3천 킬로미터로 추정돼서, 북한이 사거리 측면에선 ICBM을 완성한 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성-15형은 4500킬로미터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통상 최고 고도의 3배를 최대 비행 거리로 보기 때문에, 화성-15형의 최대 사거리는 13,000킬로미터를 웃도는 걸로 판단됩니다.

평양에서 11,0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미국 동부의 워싱턴 D.C. 등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거리만 놓고 본다면,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녹취> 신원식(전 합참 작전본부장) : "13,000km 정도 사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쏠 수 있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전문가들은 화성-15형이 기존 화성-14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탄두부를 멀리 보내는 역할을 하는 2단 엔진 성능을 개선하거나 신형으로 교체해서 추력을 키웠고, 이를 통해 적어도 500~600킬로그램 정도의 핵탄두를 장착하도록 개량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까지 미사일 추력을 늘리기 위한 엔진 개량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미 당국도 이달 들어 동창리 일대에서 대형 엔진 출력 실험 정황을 잇따라 포착하고, 예의주시 해 왔습니다.

다만, 북한 주장대로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실제로 장착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에선 화성-15형에 가벼운 가짜 탄두를 장착해 사거리를 늘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경우 화성-15형의 실제 사거리는 13,000킬로미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