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서울 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30일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이양은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북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양은 ‘심경이 어떠한가’ ‘피해자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양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이양은 큰아버지 집에 머물며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가 지난 25일 사체유기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양은 지난달 30일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친구 A(14)양을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 신경 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이영학과 함께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 A양 가족은 지난 26일 이양을 처벌해 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이양을 용서할 수 없고 범행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앵커>

고층건물은 화재에 취약하지요. 특히 한동안 많이 쓰인 알루미늄 복합패널 같은 외장재는

불에 잘 타버리는 단점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30층 이상 고층건물을 전수조사해 그 가운데

135개 동이 이런 외장재를 쓴 걸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먼저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8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국 런던의 그렌펠 아파트 화재. 불이 알루미늄 복합패널

외장재를 타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도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 빌딩을

모두 조사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쓴 건물 135동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조사를 끝내놓고도 이 정보를 소방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주민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국토부가) 자료를 줘서 어떻게

조치를 해라 하는 상황이 없으니까 모르는 상황이죠.]

[○○ 소방서 관계자 : 저희는 외관상 (가연재 사용 여부를) 보고요. 그분들(국토부)은 건축허가

당시 자료를 보는 것 같아요. (국토부가 조사한 걸 여긴 공유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안 줘요.]

가연성 외장재 사용 여부를 알면 화재 예방이나 대응에 도움이 되는데, 공유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위) : 국토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보공유를 해서 여기에 대해 대응방법도 협의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2012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가연성 외장재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그 이전에는

제한이 없었던 만큼 괜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23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입니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를 요구했습니다.

[김진선/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수술,

고비용의 수술을 선택하게 되고, 후유증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병원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동의하는 사람이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글 가운데

20만 명 넘게 동의한 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행 형법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이 문제에 대해 4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현철/낙태반대운동연합회 회장 : 낙태는 생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에 반대합니다.]

청와대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란 껍질 표시 의무화 법 추진에

“최근 생산란만 찾으면 재고는…”

난각 기술 미비 등 들며 철회 요구

식약처 “식품 안전성 위해 필요”

“닭들이 많은데 어제 낳은 건지, 오늘 낳은 건지 어떻게 표기하라는 말입니까?

이걸 법제화하는 국가는 없어요.” (대한양계협회 관계자)

“산란일 표기는 유럽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정부가 계란 껍질에 산란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양계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산란일 표기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인데다

유통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인데,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산란일자 표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5일 오후 충북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 대한양계협회 소속 농민 1,500여명이 모여 ‘계란 산란일자 표기 철회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식약처가 생산농가의 현실은 감안하지 않고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를 내세워 농가의 생존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정확한 산란 일자 확인 불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 혼란 초래 ▦냉장유통 시스템 미비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국가 전무 ▦난각 마킹 기술의 문제 등을 주된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홍재 양계협회 회장은 “농장이 점차 대규모화돼 산란 시간대와 수거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산란 일자를 표기하기 어렵다”며 “산란일을 표기해도 산란일과 유통기한의 의미는 다른데, 최근 일자의 제품을 찾는 소비 특성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계란이 재고로 남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계란은 계절별 신선도 유지기간과 냉장여부에 따라 유통기한이 각기 달라지므로, 산란일자만 표기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다는 점도 농가의 주된 반대 이유다. 양계협회 측은 “미국,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난각 표시규정 자체가 없고 생산농가에 관한 중요 정보만 표기한다”며 “축산물도 포장육은 도축일자 표기를 법제화하지 않았고 우유 역시 원유 착유일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난각코드는 농장명은 있지만 산란일자는 없어 계란의 신선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산란일 표기를 결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포장지에 별도 표기돼 소비자 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난각코드 산란일 표기는 유럽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산란일 표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입법ㆍ행정 예고이므로 농가의 의견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식약처에 “산란일자 표기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해 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막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 정도로 전공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대병원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 등으로 부산대병원 A(39) 교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 교수의 전공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날 오후 곧바로 A 교수를 1차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교수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해 본격 조사는 미뤄진 상태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전공의 12명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A 교수를 불러 폭행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또 A 교수가 보직 교수의 수술을 대신 해주고 전공의 폭행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A 교수는 24일 밤늦게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원장이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2014∼2015년 전공의 총원 12명 대부분에게 병원,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무차별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에게 수술기구나 주먹, 발 등으로 맞은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기도 했다.

전공의들은 서로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해주며 A 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A 교수를 정형외과 내부에서 전공의들과 근무 공간만 분리한 뒤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

노조 측은 A 교수가 오히려 2016년에 정식 교수 전 단계인 '기금교수'로 승진해 전공의들의 무력감이 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