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내놓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원전 없는 나라’ 달성을 위한 청사진이다.

새 원전을 짓지 않고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은 곧바로 영구정지해 가동원전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건설 백지화에 따른 원전 매몰비용 논란과 전력수급 불안정 가능성 등 부작용 역시 적지 않을 전망이며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투입된 비용은 3402억원이다.

신한울 3·4호기에 종합설계용역비 등 2703억원이, 천지 1·2호기에 부지매입비 등 699억원이 들어갔다.

삼척(대진 1·2호기)이나 영덕(천지 3·4호기)에 건설될 원전 2기의 경우 예정부지 물권 조사에 수 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정부가 건설 백지화를 확정하면서 고스란히 매몰비용(의사결정 변경으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제는 매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매몰비용은 건설지역지원금(1780억원)과 협력사 배상비(3500억원) 등을 포함해 약 9000억원~1조원으로 추정된다.

손 의원은 “탈원전 에너지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들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한수원 예비비 등이 투입될 가능성이 큰데 사실상 국민세금 투입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계약 당사자간 정확한 계약내용을 살펴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한한다는 조건을 달아 분쟁 가능성을 예고했다.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금지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사업자(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할 경우 규제당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정성을 검토해 인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계속운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6월 영구정지한 고리 1호기처럼 사업자가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도록 규제하거나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업자 규제의 경우 자산가치가 남아있는 자산을 인위적으로 상각하는 형태가 돼 배임·횡령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 역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월성 1호기의 문 대통령 임기내 조기 영구정지도 문제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30년)이 2012년 11월 끝나면서 운전을 정지했다가 안전성을 심의해 2015년 2월 수명연장(10년) 결론이 났다. 2022년 11월 수명이 끝난다.

현재 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피고인 원안위와 한수원의 손을 들어 주면 중간에 원전 가동을 중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영구정지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 공백도 우려한다. 탈원전 로드맵을 계획대로 이행하면 국내 가동원전 수는 현재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2038년까지 전력수급에서 이탈하는 원전은 22GW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총 설비용량(105.9GW)의 20.8%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해 전력공급을 전력수급 안정성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설비불확실성이 큰 재생에너지 특성상 변수가 많다. 태양광 패널의 카드뮴·납 등 폐기물 문제와 난개발 문제도 숙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을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신고리 5·6호기가 2022년에 준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미션은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 교수도 “에너지정책은 하나하나가 정당성 있게 법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가는 정책적 측면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오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야산에서 청각장애 5급인 A(74)씨와

지적장애 3급인 B(57)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는 마을 뒷산으로 이어진 오솔길 옆 잔디 위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든 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현장에는 이들이 먹다 남긴 것으로 보이는 커피병만 놓여 있을 뿐, 두 사람의 죽음과 연결지을 만한 단서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외상이 전혀 없는 점에 미뤄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잠이 들었다가 저체온증으로 변을 당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2년 전 짧은 생을 마감한 아들을 이 산 중턱 나무 아래 수목장 한 뒤 이곳을 자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들은 두 사람에 대해 "비록 몸은 성치 않지만, 착하고 금슬 좋던 사람들"이라고 기억한다.

슬하에 1남 3녀를 둔 A씨 부부는 딸 셋을 연이어 출가시킨 뒤 건강이 좋지 않던 아들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2015년 아들이 세상을 떴고, 부부는 그때부터 이웃과 왕래를 끊다시피 하면서 고독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들어서는 A씨가 치매 증세를 보이는 등 두 사람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됐다고 이웃들은 설명한다.

이웃 주민은 "아들을 여읜 뒤 두 사람이 문밖출입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은둔생활을 했으며, 낯선 사람이 다가서면 '누굴 해치러 왔느냐'고 소리치는 등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차상위 계층인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수당을 합쳐 25만원 남짓한 정부 지원금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못한 이웃들이 최근 옥천군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요청했지만, 부양 능력 있는 딸과 B씨 명의 통장에 든 약간의 돈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처지가 딱하지만, 부양 의무자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 딱히 지원할 방법이 없었다"며 "두 사람이 춥지 않게 겨울을 나도록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도 고쳐주는 방안을 찾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일 오전 나란히 집에서 나서는 모습이 목격된 뒤 행적이 끊겼다. 이웃한테서 "밤에도 집안에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사위가 23일 오전 가출인 신고를 할 때까지 이들의 안부를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먼저 간 아들을 그리던 나머지 이날도 유골을 묻은 곳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아들의 유골이 묻힌 곳에서 100ｍ 남짓 떨어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건강 악화 등으로 신병을 비관한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아들이 묻힌 곳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했으며, 현재 음독 여부 등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날 겪은 일은 가족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잊고 싶은 악몽이니까요."

부산시 남구의 한 4층짜리 빌라에 살던 A(50) 씨 가족의 일상은 2016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이후 송두리째 변했다.

이날 출근과 등교(방과 후 활동) 이후 빌라의 무단 철거가 진행돼 불과 서너 시간 만에 4층짜리 빌라가 사라졌다.

재개발 지역 내 빌라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것이다.

오후 4시가 넘어 퇴근하고 나서야 철거 사실을 먼저 알게 된 A 씨는 중학교 3학년 딸(15)과 중학교 2학년 아들(13)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못 했다.

한겨울 추위 속에 승용차에 두 아이를 태운 뒤 관할 파출소에 가서 겨우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어른인 나로서도 크게 충격을 받아 말이 나오지 않았다"며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다"고 말했다.

그 다음 날 A 씨 가족은 현장에 찾아갔다. 비록 전셋집이었지만 네 식구가 웃음꽃을 피우던 보금자리는 온데간데없었다.

밝은 성격의 두 아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땅만 바라봤다. 딸은 철거 잔해 속에서 짓이겨진 자신의 교복을 보고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그나마 겨울방학이라 당장 수업 준비에 지장이 없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A 씨 가족은 각자 몸에 걸친 것 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웃 주민의 집에 하루 신세를 졌다가 찜질방, 온천, 모텔 등을 전전하며 힘겨운 겨울을 보냈다.

해가 바뀌고 겨우겨우 돈을 모아 40년 된 전세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방 2개, 거실 겸 주방, 욕실이 전부다.

전교 상위권에 머물던 딸의 성적은 고교 진학 이후 반에서 중간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A 씨는 "30년 넘게 살던 집의 재개발 이주 보상문제 해결이 잘 안 돼 구한 빌라였다"며 "재개발이 대체 뭐길래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느냐"고 되물었다.

기습철거에 대한 수사에 나선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특수손괴 혐의로 시행사 직원 백모(39) 씨와 현장소장 최모(38) 씨를 구속하고 조합장 김모(54)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2시께까지 재개발 예정지역에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의 4층짜리 빌라를 굴착기로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7억4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빌라를 밀어버리고 감정가인 3억6천만원만 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 등은 철거 후 "매매협상이 끝나 철거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둘러대다가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3억6천만원을 공탁한 뒤 애초 합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에는 애초 6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2가구는 이주했고 당시 4가구 주민 10여 명이 살고 있었다.

관할 남구청은 문제의 재개발 지역에 대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최시원(31)씨 가족 반려견에게 물린 유명 한식당 대표가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에 대한 혐오 담론이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23일 페이스북에 ‘최시원씨 반려견 안락사 논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견주의 평소 돌봄 습관과 자세를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현재 대다수 언론들이 ‘최시원 반려견 생일파티’, ‘여전히 목줄 없이 산책’ 등의 기사를 쏟아내거나, ‘사고견 안락사’, ‘사살’, ‘피 맛을 본 개’ 등을 운운하고 있다. 고인을 애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들이 일으킨 인명사고는 사회제도의 미비 혹은 견주의 법적 의무 불이행 등으로 벌어진 일임에도, 언론과 사회의 논조는 개에 대한 미움, 살처분 선동 등이다.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제도 개선이나 견주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피 맛을 본 개는 두 번 다시 고쳐지지 않는다’, ‘살인견은 죽여야 한다’ 등 반려견 처벌로 집중되고 있다. 배우 한고은은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사람 탓을 안 하고 그 개의 안락사를 논하는지… 한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반려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다음날 “경솔했다”고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반려동물 문화처럼 자신이 속하지 않은 문화에 대해 터부시하고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견 안락사와 같은 땜질식 처방보다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규정 법제화,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인의 관리 책임은 강화하되 반려견에 대해선 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를 국가 의무로 명시할 만큼 동물 복지 수준이 높은 독일의 경우,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의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정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따진다. 독일 하노버 수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반려동물 행동치료 전문자격증을 가진 수의사인 셀리나 델 아모가 지은 책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을 보면, 독일에서는 개의 공격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치료하기 위한 검사인 ‘베젠스테스트’를 통해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견을 포기하지 않고 교화하려 노력한다. 전문 지식을 갖춘 수의사가 공격성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의사의 치료 계획에 따라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한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의 부소장인 이혜원 수의사는 “간식을 주다가 멈췄을 때, 갑자기 우산을 폈을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개의 반응을 살피며 관찰한다”며 “개가 경고만 하는 건지 경고도 없이 무는지 작은 차이도 다 검사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질 테스트 뒤에도 수의사가 치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독일에서도 최악의 경우 안락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한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이번 개물림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티에프에서는 입마개를 하는 등 강화된 안전 의무가 부여되는 맹견의 종류를 넓히고, 반려동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가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21일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 76·10만4천200t급)가

해군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비행갑판에 이라크전에서 활약했던

슈퍼호넷(F/A-18), 해상작전헬기,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전자전기(EA-18G),

공중조기 경보기 호크아이(E-2C) 등이 보인다. 길이 333ｍ, 폭 77ｍ에 높이 63ｍ

규모인 레이건호에는 첨단 전투기 70여 대를 탑재해 '바다 위의 군사기지'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