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성심병원 ‘장기자랑’ 논란을 계기로 의료계 곳곳에서 갑질·괴롭힘 문화가 폭로되고 있다. 최근 드러나는 의료계 내부 폭력 사례들을 보면, ‘교수-전공의-간호사-간호학생’까지 의료계 권력관계에 따른 괴롭힘의 연쇄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가 ‘간호사 인권센터’를 만들어 의료계 인권침해를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뿌리 깊은 폭력적 위계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최초로 논란이 된 의료계 괴롭힘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이었다. 지난달 부산대·전북대 등에서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례가 공개됐다.

그런데 이렇게 폭행을 당한 피해 전공의 가운데 일부는 간호사에 대한 ‘갑질’로 분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대병원 ㄴ간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독 간호사한테 짜증을 부리고 간호사실 전화기를 집어 던지거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전공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교수에게 폭행을 당했던 전공의”라며 “교수에게 뺨 맞고 간호사에게 화풀이하는 식으로 고성과 욕설로 공포감을 조성하곤 했다”고 말했다.

권력 서열에 따라 폭력이 재생산되는 행태는 간호사 사회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수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사이에 만연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대표적이다. 순천향대병원 ㄷ간호사는 ‘태움’(‘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간호사 간 괴롭힘을 지칭하는 은어) 관행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수시로 갈구고 차트를 집어 던지는 등 괴롭히는 것 뿐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것 스스로 말해봐라’는 식으로 인민재판 하듯이 모멸감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저녁 근무(오후 3시~밤 11시)하는 선배 간호사가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낮 근무(오전 7시~오후 3시)하는 후배 간호사가 밤늦게까지 ‘종일 근무’에 시달리게 하는 것도 흔한 태움 수법이다.

의료계 안에서 ‘내리 갈굼’이라고 부르는 이런 식의 ‘연쇄 괴롭힘’은 간호대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진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병원 실습 과정에서 약국 심부름·침상 정리·환자 안내 등 잡일에 시달린다. 선배 간호사들의 ‘외모 지적’도 감내해야 한다. 전북 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ㄹ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6월 열린 대학병원 취업설명회에 선배 간호사들이 찾아와 ‘환자들도 예쁜 간호사를 좋아한다’, ‘너는 성형을 하는 게 어떠냐’ 등의 평가를 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내리 갈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간호사 인권센터 등 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간호대학 교수 ㅁ씨는 “간호사 인권센터가 부당한 처우 사례를 조사하거나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 인권센터가 설립되면 고용부 등과 현장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병사 1명이 1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을 통해 귀순할 당시

북한군이 40여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이 왜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JSA 지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인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유엔사의 교전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우리 군이 설명하면서 유엔사의 교전규칙에 대한 궁금증도 생긴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40여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남쪽을 향해 40여발을 발사했고 우리 군은 수십발의

총성을 듣고도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왜 북한군 총성 듣고도 대응사격 안했나?

특히 귀순자의 몸에서 권총탄과 AK소총탄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군이 JSA 내에서는

소총을 소지할 수 없다는 남북의 합의를 위반했는데도 우리 군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를 위해 일부러 소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당시 상황이 초병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고, 총성이 단시간에 연달아 울린 뒤

상황이 종료되면서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초병의 입장에선 갑자기 총성이 났는데 본인 옆에 뭐가 꽂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무슨 상황인지 상부에 보고했다"며 "바로 응사하기는 제한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장 상황을 종합해볼 때 우리 군은 이 상황이 향후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아

 대응사격을 안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무엇?

JSA 지역은 유엔사 관할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JSA 경비는 2004년부터 한국군이 맡고 있지만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르면 JSA 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Δ적발 즉시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고

Δ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격을 하며

Δ적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야전지휘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했다.

북의 도발에는 즉각 강력 대응하는 우리 군의 수칙을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군 병사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장의 한국군 지휘관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병사, 왜 늦게 발견했나?

3시15분 남쪽으로 내려오는 귀순자를 포착한 이후 16분이 지난 31분에서야 쓰러진 상태의

귀순자를 발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군의 감시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이에 "귀순자가 발견된 장소는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귀순자가 남쪽으로 뛰어온 곳은 나무들에 가려 있었고 귀순자가 낙엽 사이에 쓰러져

관측 장비로 보였다 안보였다 했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상황은 평상시처럼 노출된 상황에서 작전 지역을 마음대로 다닐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총성을 듣고 31분까지는 아군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감시장비를 통해 계속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대장을 포함한 후방인원들은 증원부대 투입을 준비하는 등 이후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 현재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9∼19도 수준으로,

평년(10.7∼16.7도)보다 1∼2도 정도 높았다.

특히, 강릉이 14.3도로 평년 대비 3.9도 오르는 등 동쪽 지역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았다.

기온은 이날 밤부터 급격히 낮아질 전망이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5일부터 수능 당일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2∼5도 낮겠다. 낮 최고기온도 평년보다 1∼5도 떨어져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장 오늘 낮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지만,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확장함에 따라 해가 진 뒤로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상청은 15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올해

처음으로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하늘은 맑았지만, 미세먼지는 곳곳에서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 12일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 발원한 황사가 기압골 통과 후 북서기류를 따라

주로 우리나라 상공으로 지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황사(미세먼지 PM10) 농도는 서울(양천구) 145㎍/㎥, 부산(학장동) 102㎍/㎥,

대구(수창동) 134㎍/㎥, 인천(신흥동) 144㎍/㎥, 울산(효문동) 141㎍/㎥ 등 전국 곳곳에서

이날 최곳값이 '나쁨' 수준에 들었다. 경기(기흥) 지역에서는 최곳값이 222㎍/㎥를 찍기도 했다.

PM10의 농도 등급(㎍/㎥·일평균)은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 이상) 등 네 단계로 나뉜다.

군당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직접 구매, 국내 개발 ,구매와 개발 동시추진 등의 방안이 있으나 길목마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9일 군 관계자는 "핵잠수함 확보와 관련해 운영 유지비 규모와 운용 가능 척수, 소형 원자로 개발 기술, 국제법규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미간 협상에 따라 도입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에서 고려하고 있는 핵잠수함 도입방안은 3가지다. 우선 미국의 핵잠수함을 직구매하는 방안이다.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에는 최소 5∼7년이 소요돼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시간내에 운용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직구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3∼4개를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첩보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응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의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미국의 LA급(수중배수량 6900t급) 잠수함이 가장 유력하다. LA급은 건조 당시 척당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됐으나 퇴역 절차를 밟는 상황이어서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LA급에 탑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150kt 위력의 W80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1척이라도 도입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직구매할 경우 국내 방산업계와 산업계가 후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내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했고 국내 순수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의 두뇌역활을 하는 전투체계를 개발해 방산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기술로 개발해야 지속적 전력 유지가 원활하다는 것이다.

국내기술로 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합의를 거쳐야 한다. 1973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한미 입장 차이는 컸다. 우리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명분으로 재처리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핵무장 확산을 막고 핵연료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핵 재처리 기술개발을 극구 반대했다. 한반도 주변국들도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풀어야 하는 점도 숙제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3척가량 우선 구매하고 국내개발을 병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운영노하우 습득과 적정 척수를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최소한 6척을 건조해야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핵추진 잠수함 6척이 있어야 동해 1척, 서해 1척, 이어도 등 주변국 견제임무 1척을 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나머지 3척은 보수를 하면서 교대 임무를 준비하는 예비전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미국에서 1척의 LA급 잠수함을 구매해서 우리 군의 핵잠수함 운용 노하우를 배우는 동시에 핵잠수함의 국내 건조에 들어가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이 우리 영해를 휘젓고 다닐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독자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출생 100주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기념물 훼손 사건과 이에 대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황(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의 얼굴과 가슴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칠하고, 흉상을 받치는 석조물에 ‘철거하라’는 문구를 썼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은 군과 서울시를 거쳐 지난 1988년 영등포구가 시효취득해 영등포구 소유로 인정된다”며 “2000년대 초반 비슷한 사건 역시 재물손괴가 인정돼 처벌받았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재판에서 영등포구가 흉상의 시설물관리대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소유주가 없는 물건(무주물)을 훼손한 것은 법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흉상의 역사적 설치 경위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여론 형성과 청원을 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 후 항소 의사를 밝힌 최씨는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판결보다 국가주의 상징물을 철거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시민 등과 연대해 문래동 흉상을 철거하고 박정희재단의 상암동 박정희 동상 설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상징물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올 연말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 4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운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월에는 박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표지석에 두 차례에 걸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이 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에는 40대 남성이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 1년 사이 박 전 대통령 기념물과 공간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물에 대한 훼손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그간 박 전 대통령은 카리스마와 경제성장이라는 업적에 눌려 저항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지난해 촛불집회를 계기로 잘못된 권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이런 분위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물 훼손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말,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신혼부부 실종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A 씨가 노르웨이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사라진 남편의 예전 여자친구로 부부가 실종되기 전부터 두 사람의 결혼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혼부부 실종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어제(8일)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은 현재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 참고인인 A 씨를 상대로 확인절차를 걸쳐야 한다"며 "우리가 실종부부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A 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뤄졌던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밝혀져야 할 의문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실종된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것은 지난해 5월 27일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당시 결혼한 지 6개월 차였던 부부가 귀가하는 모습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남편 전 모 씨의 아버지는 아들 내외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6월 2일, 남편 전 씨의 휴대전화는 부산 기장군에서, 부인 최 씨의 전화는 서울 강동구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현재까지 두 사람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실종된 뒤 소방대원이 방문한 부부의 아파트에서는 유서나 핏자국, 다툼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이었던 것처럼 조리 도구에 음식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키우던 강아지도 아파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여권, 노트북, 옷가지 일부가 사라진 것을 제외하면 집안은 평소 그대로였습니다.

■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들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에는 풀어야 할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부부의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22대에 달하는 아파트 내·외부 CCTV 어디에서도 아파트를 벗어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CCTV를 피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부부가 이 길을 이용한 거라면 자발적으로 자취를 감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부부가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아파트 안에서 무슨 혈흔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정황 같은 건 전혀 발견이 안 됐다"며 "둘이 떠나는 시점에는 각자 두 발로, 자의적으로 떠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문자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 전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쯤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동업자에게 "집에 일이 생겼으니 식당 문을 하루만 닫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56분 부인 최 씨도 자신이 활동하던 극단에 "몸이 좋지 않아 연습에 참석할 수 없다"는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29일 오후 6시 28분 남편 전 씨는 동업자에게 가게 운영비 잔액을 전부 이체하고 "한동안 일을 못 할 거 같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가 생업이던 가게 운영을 갑자기 포기하면서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 오후 6시 20분 부인 최 씨가 극단 측에 "공연에서 빠지겠다"는 문자를 전송하지만, 극단 지인은 당시 받은 문자가 평소 최 씨의 문자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문자를 보낸 지 하루 만인 31일 오전 10시 57분 남편 전 씨는 극단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내가 약을 먹어 도저히 공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119에 신고한 기록도 없었고 인근 병원에 아내 최 씨가 입원한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오전 6시 47분 전 씨가 아버지에게 "괜찮다"는 문자를 보낸 뒤 부부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졌습니다.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져가던 시점 부부의 지인들은 뜻밖의 증언을 했습니다. 남편 전 씨의 예전 여자친구인 A 씨가 결혼 전부터 부인 최 씨에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지인들은 A 씨가 평소 "(전 씨와 최 씨의) 결혼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전씨 때문이다"라고 말해왔고, 이 때문에 부인 최 씨가 심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르웨이에 거주 중이던 A 씨가 이 부부가 실종된 시기에 한국에 있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고 지인들은 증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5일 한국에 들어와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했으며 현금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애초 예정된 일정보다 2주 앞당겨 6월 7일에 출국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고국에 돌아와서 친구나 자기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왔다 갔다는 흔적을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부가 실종된 이후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습니다. 결국, 경찰이 A 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A 씨는 노르웨이에서 체포된 상태지만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해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