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거론하자 정치권에는 파장이 일었다.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론’이 대의제 정치를 외면한다거나 여론에 휘둘리는 무책임 정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당정치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보고대회 이후 진행된 과정을 보면 우려는 절반만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 및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기존 여론정치와는 다른 진화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들 간의 의사소통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이견을 좁혀나가며 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가능성이다. ‘토론을 거쳐 깊이 생각하다’는 뜻의 영어단어 deliberative는 심의, 숙의, 토의 등으로 번역된다. 단순히 투표권만 행사하고 선거가 끝나면 수동적으로 돌아가는 청중 민주주의나 파시즘 등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의 직접민주주의를 내건 혁신안은 당원의 권리 및 풀뿌리 조직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주의의 교과서’와 가깝다. ‘시민참여’ 혹은 ‘정당의 조직력 강화’라고 쓰고 직접민주주의라고 읽는 셈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일종의 포장지인 셈이다. 민주주의의 교과서적 내용을 실천하면서 포장지는 왜 필요한 것일까.

■정당 의사 결정 때 ‘투표전 토론’ 명문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직접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9월 20일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당원들의 ‘4대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원들의 기존 권리인 당직자 투표권 외에 선출된 당직자들에 대한 소환권·발안권(공식 안건을 낼 권리)·토론권이다. 당의 기본조직인 253개 지역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전국에 5000개의 당원자치회(발표 당시 이름은 기초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토론’은 이 혁신안의 핵심이다. 여선웅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서울 강남구 구의원)은 “정당의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당원들이 투표를 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토론 없이 지도부가 바로 투표에 부친다는 문제제기가 전부터 있었다. 직접민주주의가 다수의 횡포나 여론정치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토론을 거쳐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당원자치회는 일종의 동아리 개념으로 ‘토론공동체’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과 올해 대선 전후에 크게 증가한 온라인 당원들을 지역조직과 결합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당원 교육의 차원으로 토론학교를 개최하고 상시적으로 토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민주당의 내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오현철 전북대 교수(정치학 전공)는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제라고 볼 수 있지만 직접민주주의라기보다 토의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숙의나 심의보다는 토의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은 이견이 존재했던 사안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총선과 탄핵, 대선 승리까지 이어지며 고무된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과 참여욕구를 정제된 형태로 만들어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참여정부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참여정부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을 매개로 일반대중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는 포퓰리즘 논란을 부르기도 했지만 정권이 불안정했던 원인이 됐다. 조직되지 않은 대중의 지지는 언제나 가변적이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노무현 정부의 실험>, 한울 아카데미) 조직되지 않은 지지율은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문제로도 쉽게 출렁일 수 있다. 당과 대통령과 지지자를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묶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문자폭탄’과 같은 행태가 더 이상 지지기반 확대와 안정적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데 매력적인 요소다. 투표만 하는 당원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권력을 창출하고, 제안하고, 직접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비상식적 방법이 아닌 토론을 통해 제도화된 방법으로 진행하라는 메시지도 담긴 셈이다.

■국회 불신이 직접민주주의 관심 증폭시켜 ‘직접민주주의’라는 포장지가 당원이나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단어로 기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다. 탄핵을 거치면서 극적으로 변한 정당별 지지도와 실제 정당별 국회 의석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즉 국회가 시민의 실제 정치지형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이유다. 한국당은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에서 10%에 불과하지만 의석은 107석이다. 지난 2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좌초됐다. 다중대표소송제과 전자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다룬 법안으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16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매 회기마다 폐기됐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격렬한 반대로 계속 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여당의 한 인사는 “현재 정부의 개혁법안이 의회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국회 구성상 실제로 통과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 때처럼 실패한다”며 “행정부 중심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개혁은 최선을 다해 보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압박하거나 다음 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부터 사실상 정해진 경로인 셈이다. 행정부 중심의 개혁이 민주주의의 외관을 띠려면 더욱 ‘직접민주주의’라고 강조하게 된다.

행정부 권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훨씬 큰 상황이다. 오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1주년 기념 집회에서도 청와대로의 행진이 예정돼 있다. 박진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촛불백서팀장은 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아직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의 과제가 남아있는데, 특히 국회가 탁 멈춰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국회가 문제를 너무 못 푼다”며 “상징적으로 청와대 방향으로 가서 메시지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현철 교수는 “선거법 개혁 때 국회는 스스로 개혁하는 데 실패했다. 지금은 입법부가 개혁 대상”이라며 “평소와 달리 개헌이나 입법부 개혁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접민주주의 제안은 여당의 행정부 권력 강화와 민주적 절차성의 정당화에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지지기반은 강화해도 실질적 문제 해결은 이뤄내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부결로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의 협력이 없으면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했다. 기독교계의 반동성애 운동을 대표적으로 한 보수야당과 시민들의 결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선웅 민주당 정발위 위원도 “처음에는 당원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직접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직접민주주의보다는 심의 민주주의 등의 표현을 쓰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참여와 제도정치를 활용하는 방식이 참여정부 때보다는 한 단계 진화했지만 ‘그들만의 민주주의’가 되지 않기 위한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애견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 불도그(Bulldog)는 원래 황소(Bull)와 싸우던 투견(鬪犬)이었다고 설명한다.

지금은 황소와 개의 싸움이 사라지면서 품종이 개량돼 덩치도 작아지고 공격적인 성향이 줄어드는 등

친근한 품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영문판 위키백과는 미국수의협회지와 애견사이트 'PETMD'를 인용해 "분리불안을 느끼면

공격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최씨 가족의 프렌치불도그에 대해 "일반적인 애완견보다는

크지만 위화감이 들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평소 성질이 온순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 당시 최씨 가족의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는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견주들은 "우리 개는 순해서 물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행인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데다 돌발 상황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맹견이 행인을 공격한 사례는 대부분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견주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이 벌어졌다.

지난달 8일 전북 고창에서 지나가던 부부를 기습한 강모(56)씨의 사냥개 4마리도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행인 3명을 잇달아 습격한 이모(32)씨의 맹견 두 마리도 견주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일을 저질렀다.

지난해 12월 행인을 물어뜯어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힌 이모씨의 핏불테리어 개는

목줄을 하기는 했지만 녹슨 쇠사슬이 풀리면서 끔찍한 사고를 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이었으나 2015년

1천48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1천19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천46건이 접수됐다.

거의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셈이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맹견은 목줄 외에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대상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 잡종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밖에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위험한 맹견에 한해서는 사육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아예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에서는 위험한 개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개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한다. 독일에서는 일부 맹견의 수입·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사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지난 19일 장의차 통행료 갈취사건의 진앙지가 된 부여군 옥산면 마을주민의 자녀라고 밝힌 A씨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와 “J마을 주민 자녀인데 편파보도가 계속돼 전화를 걸었다. 제가 알기로 그 지역에 묘가 생길 때는 유족들이 항상 돈을 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었다”며 “그 땐 왜 돈을 내지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00만원건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와 마을 분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그건 그 당시 옆동네 분이 지나가면서 ‘500(만원) 내야지’하면서 지나갔다. 저희 마을분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어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그 분들이 묘지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며 “(300 ｍ 이내는 안 되지만 300 ｍ 이상이면 묘지를 쓸 수 있다는) 개정된 장사법은 악법이다.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묘지에 둘러싸여 살 이유가 없다. 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장애인학교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데모를 하지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뭉치지도 못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어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엔 마을주민의 자녀라고 밝힌 B씨가 세계일보 취재진에 전화를 걸어와 “기사를 보고 황당했다. 물론 그쪽 분(유족 측)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사실 확인은 해보셨나요”라며 “차를 막긴 막았는데, 그쪽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하면 원래 묘지 같은 걸 못쓰게 하기 위해서 5년여 전까지도 현수막이 지금은 낡아서 없어졌겠지만 마을 입구 쪽에 걸려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마을 들어오는 하천 교량에 현수막이 5년전까지 걸려 있었다. 그 곳에 ‘이 지역에는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고 쓰여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특히 “마을 입구에 ‘이곳은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지금도 쓰여 있다. 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곳이다”며 “그게 현수막으로 몇 년 전부터 걸려 있다”고, 범죄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사는 곳임을 재차 강조했다.

B씨는 또 “그 마을은 집과 논밭, 산 밖에 없는 청정지역이다. 모 성씨 집성촌인데 타지 사람들에게 땅도 잘 안 판다. 그만큼 폐쇄적인 지역이다. 평균 연령도 70대로 높다”며 “기사에 댓글 달린 것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 마을 사람들 진짜 순수한 분들인데 왜곡되게 알려져 화가 났다. 그기 있는 분들 돈 뜯어내고 갈취하고 할 분들 한 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건 제 생각인데 ‘딱 사이즈가 뭐냐. (유족들이)그냥 밀고 들어와서 돈 내고 나중에 받아가면 되지…’ 그게 딱 보였다”며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보통 장례 하루 전이라도 이장에게 ‘우리 들어갑니다’ 하고 고지를 해야하는데 아무 고지도 없이 밀고 들어오면 누가 좋다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이장님이 입구 쪽에서 막으셨던 것 같다.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근데 그 기사를 보면 마을 사람들은 갈취, 양아치 그런 식으로 썼다. 댓글도 그렇게 달렸고, 세계일보에서 그렇게 유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B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내라’ 주장은 이웃동네 주민이 얘기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그 때 그 돈 얘기는 우리 마을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인근 S리 쪽에서 놀러 온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다 얼마를 주고 지나가는 게 관례고 통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실랑이가 일고 나중에 (3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올라간 것이다. 돈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마을에서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확인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족 이모(56·여·대학외래교수·서울 서대문구)씨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 나와 친인척 수십명이 현장에서 겪은 사실을 그곳에 있지도 않았던 주민 자녀라는 분들이 500만원 내라는 주장을 이웃동네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언론사에 거짓 주장을 폈다는 게 어이가 없다”며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써줬던 합의서도 회수할 수 있다”고 화를 냈다.

이씨는 “그날 우리가 당한 것은 최초 기사에 난 것 이상”이라며 “우리가 이건 불법이고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의자 4명 중 한 분은 윗 옷을 벗어 허리춤에 걸고는 길길이 뛰며 ‘이젠 300이 아니라 500만원이다. 500 안내면 죽어도 통과 못한다. 온갖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며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또 한 분은 장시간 대화를 해도 합의가 안 되자 마을노인회관 문을 ‘꽝’ ‘꽝’ 소리가 나도록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중엔 우리가 1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맏상주인 60대인 우리 오빠가 사정을 하다하다 안 돼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가 일이 더 커져 시간이 하염없이 지체되면 뙤약볕 때문에 어머니 유체가 손상될까봐 당시 지니고 있던 현금 350만원을 몽땅 털어 통행료로 내고 1.5 ㎞ 떨어진 장지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씨는 끝으로 흐느끼는 목소리로 “그 때 오전 7시경에 도착한 포크레인이 땅 파는 작업을 제때 하지 못해 장례 절차가 2시간 이상 늘어나면서 한낮 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린 가운데, 묘지 옆에 놓아둔 어머니 관 주변에 파리떼가 몰려들어 우리 막내 동생이 파리떼 쫓느라 팔이 빠질 뻔 했다”며 “애초 폭염을 피하려 낮 12시에 모든 일정을 마치려 했지만 결국 오후 3시 가까이 되어서야 모든 일정을 끝냈는데, 당시 우리 5남매는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파리떼를 보고 유체가 이미 손상됐구나 싶어 억장이 무너졌다”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경찰의 날(10월 21일)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과 문화재 당국 간에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경찰관의 현지 위령비 설치를 둘러싼 이견이 8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순직 독도경비대원의 영령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의 추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면

위령비 설치 허가권을 가진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 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화한 경찰 7명… 위령비는 6위

18일 독도경비대를 관할하는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독도 현지에는 독도를 지키다 산화한

경찰관과 의무경찰 7명 가운데 1954년 독도 경비임무 중 순직한 허학도(당시 21세) 경사 등

6명의 영령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 6위(位)가 세워져 있다.

하지만 2009년 순직한 이상기(30) 경위의 위령비는 지금까지 세우지 못했다.

이 경위가 사망한 해 10월 위령비 건립을 위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추가 설치 안돼” “통합 수용 곤란”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은 국가문화재인 독도의 자연경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더이상의

위령비 설치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기존 6위의 위령비도 모두 철거한 뒤 현충비와 같은 하나의 위령비로 통합 정비해 줄 것을

경북경찰청에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에도 통합 위령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수차례 이 경위의 위령비

건립을 시도했고, 그 뜻이 관철되지 않자 지난달엔 기존 위령비 옆에 이 경위의 순직

내용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독도를 지키다 숭고한 희생을 한 이 경위의 위령비는 이전 순직 경찰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세워졌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순직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적은 만큼 문화재청이 우려하는 독도 위령비 난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화재청 관계자는 “독도에 경찰 위령비 추가 설치를 계속 허용하다가는 자칫 독도 전체가

위령비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면서 “경북경찰청이 하루빨리 기존 위령비들을 하나로

통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검찰이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구 이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이사장은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IDS홀딩스 회장으로 있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경찰관 윤모씨를 승진시켜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윤씨는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한 후 IDS홀딩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거쳐 올해 초 경찰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7일 구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량 조사했다. 13일에는 구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구 이사장은 인사청탁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면서 이 중 일부를 구 이사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김씨에게 건넨 돈의 일부가 구 이사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9일 또는 2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관련 수사 부서에 있으면서 IDS홀딩스 측에 수사정보를 건네주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로 경찰관 출신의 윤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의 구속여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전달자 역할을 한 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IDS홀딩스는 외환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을 가로챘다. 피해규모가 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회사 대표 김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뒤 서울청장에 오른 구 이사장은 퇴임 후 지난 1월부터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文 고교동창ㆍ캠프 경제고문 김지완의 경남은행에 올 초부터 2,404억 넣어

마사회 “금리가 좋아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석연찮은 해명

경남은행 제시 금리 순위는 전체 8위에 불과… “文 측근에 특혜 준 것 아니냐” 비판 목소리

한국마사회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경남은행에 855억원을 집중적으로 예치해 특혜 제공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경남은행의 지주사인 BNK금융그룹 회장에 문 대통령의 고교 동창이자 2012년 대선 캠프에서 경제고문을 맡았던 김지완씨가 선임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마사회 측은 “경남은행의 금리 조건이 좋아 예치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남은행이 마사회에 제시한 금리는 업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돼 의문을 키우고 있다.

18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금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전체예금 7,657억원 중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404억원을 경남은행에 집중 예치했다. 특히 대선 직후부터 지난 8월까지는 총 855억원의 자금을 경남은행에 맡겼다. 이는 채권과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전체 순수예금 5,962억원의 40.4% 수준이다. 마사회가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특정 은행에 35% 이상의 예금을 예치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까지 경남은행에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몰아준 것이다.

2015년 715억원이던 마사회의 경남은행 예치금은 지난해 540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역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외에도 마사회는 김 회장 취임 당일인 9월 27일 BNK그룹 계열은행인 부산은행에 30억원을 예치했다.

마사회 측은 “경남은행의 금리가 타 은행보다 조금 좋았다”며 “어쩌다 보니 우연히 경남은행에 예치금이 많아졌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마사회에 제시한 경남은행의 금리는 1.73%로 마사회 자금을 예치한 전체 12개 은행 중 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은 1.65%로 11위였다. 금리 순위 1,2위였던 삼성증권(2.74%)과 산업은행(2.72%)에선 95억여원의 지역채권과 430억원어치의 산업은행 수익증권을 사들인 것이 전부였다.

홍문표 의원은 “공기업의 자산을 특정 금융사에 몰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경제고문 출신이 회장으로 있는 은행에 집중 예치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것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