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난해 2월 독자적 제재 차원에서 중단시킨 개성공단을 북한이 우리 정부 몰래 재가동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7일 통일부는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가동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도 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을 몰래 재가동하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다’ ‘무엇을 하든 누구도 상관할 바 없다’고 했다”며 “명백한 남북합의사항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답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북한의 악행에 너무 관대한 문재인 촛불정권이다. 정 대변인은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남북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면서까지 개성공단을 멋대로 재가동하는 북한을 정부는 계속 믿고 신뢰할 것이냐”며 “800만 달러 대북지원도 북한 특권층이 빼돌려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정부는 변함 없이 대북지원을 이행할 것인지” 물었다고 한다.
또 “정부는 우리 측에서 북한의 평화변전소로 공급하던 전력이 중단됐는데도 북한이 어디서 전기를 공급받아 개성공단을 재가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전기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북한에 대한 강력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인터넷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인 올해 3월에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전력이 공급됐다는 루머가 나돌면서, 네티즌들은 촛불세력을 의심했다.
뉴시스는 이날 ‘우리민족끼리’의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 미국과 그 졸개들이 제 아무리 짖어대며 제재 압살의 도수를 높이려고 악을 써대도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는 보도를 전했다. 지난 8월 ‘개성공단 내 남측 입주기업 차량 100여대가 사라졌다’는 ‘미국의 소리’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차량이나 물건은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무단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통일부 “北, 개성공단 내 우리 재산권 침해 안돼…무단 가동 즉각 중단”>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한 네티즌(kkk0242)은 “북으로 전기 송전해주면서 엉뚱한 소리한 것 아닌가? 문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 송전하면서 국민에게 거짓말 했다면 탄핵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wk1090113)은 “전 정권의 기밀서류는 잘도 찾아내는 국정원이 지금 알았다니, 짜고 치는 고스톱. 국민을 돌로 보나?”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너털웃음)은 “말로는 ‘안돼’라 하고, 속으론 ‘어쩌겠나? 알아 하겠지’라 할 것 같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좌파정권의 속성”이라고 힐난했다. [류상우 기자]
개성공단 몰래 가동, 이래도 북한을 믿을 것인가?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을 몰래 재가동하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다’, ‘무엇을 하든 누구도 상관할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남북합의사항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개성공단은 작년 2월 운영 중단 이후 남북 합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북측 임의로 재개할 수 없다. 특히 개성공단 내에는 우리 기업 124개의 공장 시설과 각종 물품 등이 남겨져 있는데, 이번 공단 재개로 북한은 허락 없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또한 지난 9월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대북제재 대상으로 북한산 섬유류 임가공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개성공단 의류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완성되어 수출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답하고 있다. 정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북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남북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면서까지 개성공단을 멋대로 재가동하는 북한을 정부는 계속 믿고 신뢰할 것인가. 지난달 결정한 800만 달러 대북지원도 북한특권층이 빼돌려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도 정부는 변함없이 대북지원을 이행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한편, 정부는 우리 측에서 북한의 평화변전소로 공급하던 전력이 중단됐는데도 북한이 어디서 전기를 공급받아 개성공단을 재가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기 공급에 대해 다양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촉구한다.
인명 구조를 위한 초기 시간, 즉 ‘골든타임’(Golden Time) 확보의 중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과 이를 운용할 부대 창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5년 5월 1일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예하에 의무후송항공대를 신설했습니다.
당초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시점에 맞춰 부대를 창설할 예정이었지만,
그 시급성 때문에 부대 창설이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의무후송항공대 창설, 응급환자 후송 전문성↑
의무후송항공대는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전 임시로 한국형기동헬기인 ‘수리온’(Surion)에 응급처치 키트와 침상 등을 달아 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무후송항공대는 총 6대의 수리온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비 및 교육훈련용 헬기를 제외한 3대는 각각 용인, 양구, 포천에 배치돼 24시간 임무 수행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나눠 배치한 건 전방부대 상황 발생시 15분 이내에 사고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공의무후송 골든타임 내 거리는 반경 50km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 접수부터 헬기 이륙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15분, 이동시간은 평균 13.5분으로 30분 이내에 응급 환자를 후송하고 있습니다.
의무후송항공대 요원들이 환자 인양 훈련을 위해 수리온 헬기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의무후송항공대 창설 이전에는 UH-60(블랙호크) 헬기 운용부대인 603대대에서 의무후송 임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전술공수작전을 주로 하는 전투 부대에서 응급환자 후송 임무를 같이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장비의 제약으로 후송 임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무후송항공대가 창설된 이후에는 긴급 의무후송 임무수행율(요청 대비 실제 임무수행 비율)이 부대 창설 이전 68% 수준에서 97%까지 향상됐다고 합니다. 전문 요원들의 역량 뿐 아니라 최신 헬기 덕분에 육안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및 악천후 기상조건에서도 작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現 의무후송헬기, 간이 의무장비만 탑재
하지만 현재 의무후송항공대의 헬기는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현재 수리온 기반 후송헬기는 인공호흡기와 심실제세동기 등의 휴대형 의무장비만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헬기 후송 중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심폐소생술(CPR) 정도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침상도 단 하나 뿐이라 한 번에 여러명의 환자도 후송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의무후송전용헬기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중증환자의 경우 2명, 경환자의 경우 최대 6명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습니다. 산소공급장치와 의료용흡인기, 환자감시장치 등도 탑재해 후송 중 간단한 시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기상 레이더와 지상충돌 경보장치 등 비행안전 장비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임무 수행을 위한 보조연료탱크도 달아 산악, 도심, 도서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도 임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곳에는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 4000명 이상의 장병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지역 상황 발생 시 인천 지역 소방헬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업무 협조 요청 등에 시간을 낭비하기 일쑵니다.
의무후송항공대는 총 8대의 전용헬기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해 말 수리온을 개조한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수리온 가격은 대당 250억원 정도지만, 의무후송전용헬기로 개발된 수리온 가격은 350억원 가량이다.
수리온을 개조한 의무후송전용헬기가 개발 완료 이후 비행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또 늦어지나?
그러나 문제는 예산입니다. 국방부는 총 28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년 11월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의무후송전용헬기를 전력화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도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사업’ 계약 착수금 명목의 28억원이 예산당국의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헬기에 사업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사업이 육군 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 탓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사업이 늦어진 만큼 올해는 2018년 예산안으로 29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수리온 헬기의 성능 결함 등을 지적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사업이 지연될 처지입니다.
얼마전 강원도 철원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진지공사를 하고 복귀하던 모 일병이 머리에 총탄을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4시 10분경으로 의무후송항공대 소속 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도착 직후 오후 5시20분 경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상황을 가정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사고 장병이 의무후송전용헬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난 8월 발생한 K-9 자주포 사고 때도 환자 6명을 동시에 후송할 수 없어 헬기 4대가 차례로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방의 의무를 다히기 위해 청춘을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나서야 ‘최선을 다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안 곳곳에 다양한 잡동사니가 쌓였다. 집주인 ㄱ씨(70)의 눈에는 어디엔가 쓸 데가 있어 보이는 물건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쓰레기일 뿐이었다. 특히 더운 여름철을 지내면서 더욱 심해진 악취 때문에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민폐가 커졌다. 여러 차례 구청과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치우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저장강박 증상을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설득이 먹혔다. 6년이 넘게 모여 무게만 해도 5톤이 넘는 쓰레기들은 8월에야 말끔히 치워졌다. 관내 유관기관이 협조해 도배와 소독도 실시됐다. 깨끗해진 집을 앞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정리 및 수납 방안을 알려주고 ㄱ씨와 식구들의 심리치료도 도울 계획이다. 이 ‘쓰레기집’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관계자는 “구청 통합사례관리사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겨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이웃에도 피해 늘어나는 ‘쓰레기집’이 이웃 주민들과 일선 복지·행정 공무원들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고양시에서의 경우처럼 집주인 당사자의 동의를 이끌어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여러 해 동안 쓰레기를 모으다 못해 집 바깥에서도 쌓인 쓰레기의 규모를 알아챌 정도가 돼야 주변 가구 주민들이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미 주변에 적잖은 민폐를 끼친 이후에도 톤 단위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쉽지 않다. 타인이 보기에는 아무리 쓰레기로 보여도 사유지 안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장강박이나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쓰레기집 거주자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의 쓰레기집이 뒤늦게 발견되기까지 이들 가구가 복지나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방치된다는 점이다. 지난 9월 12일 경기 수원시의 한 쓰레기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8살과 9살 남매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 남매의 어머니인 ㄴ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별다른 직업을 잡지 못하고 자녀들을 홀로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 5개월 전부터 술을 자주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 ㄴ씨는 점차 집안을 치우는 데 소홀해졌다. 60㎡(18평)가량의 집 안에 쌓인 술병과 컵라면 용기 등의 생활쓰레기들이 5톤 가까이 됐다.
악취가 진동하는 집에서 살아온 두 남매는 ㄴ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학교에 갔다 돌아와서 집 문을 열 수 없자 외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간 딸인 ㄴ씨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집안 사정을 알지 못한 외할아버지는 뒤늦게 온 집이 쓰레기로 뒤덮인 것을 알고 경찰과 주민센터 등에 신고했다. ㄴ씨는 아버지로부터 신고 소식을 듣자 보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9월 27일에야 집 주변을 서성거리다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ㄴ씨가 남매를 때리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ㄴ씨가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자녀를 방치한 데 대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남부서 관계자는 “조사보다는 우선 치료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ㄴ씨에게 병원 치료와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집안을 가득 채운 쓰레기가 쏟아져 목숨까지 잃은 경우도 있다. 5월 2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강모씨(46)는 파지와 고철 등을 모으는 어머니가 쌓아둔 잡동사니들을 정리하다 쓰레기 더미에 깔려 숨을 거뒀다. 강씨는 주중에는 근무하는 공장에서 일하며 기거하다 주말에 본가에 들러 집안일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씨와 함께 쓰레기 더미를 치우다 강씨의 대꾸가 없자 사고가 난 것을 알아챈 어머니는 곧바로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하지만 쓰레기 더미를 헤치고 겨우 진입한 구조대원들이 널부러진 쓰레기들 가운데 깔린 강씨를 발견했을 때는 강씨가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
■사유 재산이라 관청서 손쓰기도 어려워 쓰레기집 현장을 자주 접하게 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특수청소업체 관계자들의 현장 경험을 종합하면 쓰레기집을 만드는 집주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파지나 고철 등을 모아 팔아서 생활비를 버는 노인들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년층 가운데 일부는 신체적 기력이 떨어져 한동안 쌓인 쓰레기들을 치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부류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데, 저장강박 등의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이웃이나 친인척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있을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두드러진 문제점을 보이지는 않지만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울 생각을 하지 않다가 결국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야 업체를 부르거나 혹은 주변 이웃의 민원으로 쓰레기집이 알려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더욱 눈에 띄는 추세는 노년층이 아닌 연령대에서도 쓰레기집을 만드는 일이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집과 함께 사육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애니멀 호딩’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는 전언이다. 특수청소업체인 하드웍스의 김완 대표는 최근 청소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경기도의 한 쓰레기집이 특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집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은 김 대표에겐 더 이상 낯설 것도 없는 풍경이었지만, 십수 마리에 이르는 고양이들의 소재를 집주인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대표는 “쓰레기집 청소 의뢰가 갈수록 늘어나는 중에 특히 최근 들어 굉장히 자주 발견되는 모습이 이런 ‘애니멀 호딩’인데, 쓰레기집 문제까지 얽히면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죽은 동물들이 나오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특수청소업체까지 부를 정도로 심각하게 쓰레기집이 돼버린 경우, 세입자가 치우지 않고 떠난 집을 임대인인 집주인이 청소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 본인이 의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 거주자 본인이 생활하면서 쌓인 생활쓰레기가 몇 년에 걸쳐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 전문업체의 손을 빌리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의뢰하는 분들이 자기가 만든 쓰레기집이 아니라 세입자나 아는 사람이 한 짓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집을 치우다 보면 창피하니까 괜히 다른 사람 핑계를 댔다는 걸 금세 알게 된다”며 “젊은 층에서는 1인가구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집에 들어와서도 집안을 치울 여력이 없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가 끊겨 있는 사람들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쓰레기집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이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독거노인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 쓰레기집이 되고 마는 현상이 이미 사회적으로 주목을 끈 바 있다. ‘고미야시키’라 불리는 일본의 쓰레기집 현상은 10여년 전부터 일본 사회에서 부각됐다. 고령화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빈집들도 늘어나면서 함께 나타난 쓰레기집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독거노인 집의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는 등의 정책까지 나왔다. 고독사 문제와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며 안부를 묻고 민원을 들어주는 일까지 병행하는 것이다.
■정서적 차원의 복지체계 마련해야 정신보건상의 문제로 저장강박에 시달리며 쓰레기집을 만드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쓰레기집과 저장강박 현상에 대해 다룬 <잡동사니의 역습>이라는 책은 20여년 전만 해도 관련 연구논문조차 찾기 힘들던 저장강박 증상이 지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 확산됐다고 지적한다. 강박·충동장애 심리전문가인 저자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체 인구의 5%가 저장강박을 앓는다”는 점과 함께 “저장강박을 앓는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발견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모의 무관심이나 거절당한 기억, 성폭력 등의 트라우마를 비롯해 완벽을 요구받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생긴 저장강박 등이 쓰레기를 모으는 현상과 결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쓰레기집 현상은 이미 진행된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모와 분포 등에 관해 정부나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집계한 내역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년 전국의 임대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292가구가 쓰레기집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한 내역으로 미뤄 전국의 쓰레기집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쓰레기집 대책은 없지만 일선 행정현장에서 관내 지역 쓰레기집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쓰레기집을 찾고 예방하는 대책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 노원구와 성동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 광명시 등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저장강박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문을 꼭 닫고 이웃과 소통 없이 살면서 저장강박과 쓰레기집 문제를 안고 사는 분들이야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만, 한편으론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만 좀 더 귀를 기울여도 문제가 되는 집들을 더 빨리 파악할 수는 있다”면서 “단순히 한 번 쓰레기를 치우고 집을 깨끗이 해준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지원과 여력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당장 발견된 저장강박 가구의 쓰레기집 재발 방지에만 나서도 예방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명찬 인제대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저장강박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일종이지만, 멀쩡하던 사람도 여러 이유로 소외를 겪으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병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물건을 치워도 치료가 없으면 대부분 쓰레기를 다시 모으게 되기 때문에 상담사나 이웃과 소통하며 유대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서적 차원의 복지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제 전투기·전함·탱크 등으로 무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SCMP는 최근 움직임으로 지난 5일 중국이 필리핀에 "우호와 협력관계의 표시로" M-4 소총 3천정을 제공한 사실을 들었다.
중국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과도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中,미얀마에 최대 무기공급국..美,필리핀·말레이에 무기공급 중단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제 전투기·전함·탱크 등으로 무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SCMP는 최근 움직임으로 지난 5일 중국이 필리핀에 "우호와 협력관계의 표시로" M-4 소총 3천정을 제공한 사실을 들었다. 신문은 "지난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중국이 필리핀에 제공한 두번째 총기류 수송이며 양국 간 우호관계의 또다른 신호"라고 전했다.
중국이 대테러전 지원용으로 제공한 약 330만 달러(약 37억8천만원) 어치의 소총은 전량 필리핀 국립경찰이 받았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과는 반대로 미 의회는 지난해 필리핀에 대한 2만6천여 정의 M-4 소총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과도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왕립 태국 육군은 1년6개월 전 구매계약을 체결한 1억4천700만 달러(약 1천685억원) 어치의 중국산 주전투용 탱크 VT4 1차분 28대의 인수를 준비 중이다. 중국 베이팡(北方)공업회사에서 제작한 VT4 탱크는 다음 주 태국 해군 사타힙 해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태국은 작년 말 중국산 039A형 위안급 디젤·전기 동력 공격잠수함 3척에 이어 지난 3월 VN1 장갑차 구매를 각각 주문했다.
말레이시아는 작년 11월 나집 라작 총리가 방중 때 중국산 해안경비선 4척을 구입키로 합의했다.
이 중 2척은 중국에서, 나머지 2척은 말레이시아에서 건조되며 구매액이 2억7천700만 달러(약 3천175억8천만원)에 이른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과의 유대 강화를 밀어부치는 것은 미 법무부가 비자금 세탁 의혹과 관련해 나집 총리 측근을 기소하고 나서다.
나집 총리는 범법행위를 부인하고 말레이시아가 국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미얀마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대부분과 장갑차량, 총기, 해군함정을 제공하는 최대 무기 공급자이다.
중국 해군은 2012년 미얀마 해군에 구형 053H1 프리깃함 2척을 넘겨줬다.
지난 5월 중국-미얀마 해군이 사상 처음 실시한 연합훈련에는 미사일장착 구축함인 창춘함, 미사일장착 프리깃함인 징저우함, 보급선 차오후가 참가해 벵갈만과 인도양에서 중국해군의 커지는 존재감을 나타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해군은 작년 중국산 730형 해상운송 근접방어 무기체계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레이더 유도 개틀링포 형태의 무기체계는 대함 미사일과 정밀유도무기에 대한 방어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프리깃함에 장착됐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05~2009년 사이 C-802 대함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항공탐색 레이더를 중국으로부터 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