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4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등을 불법포획한 중국 유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날 나포한 어선은 '기황항어 06587호'(101t·승선원 16명)와 '요영어

26666호'(149t·승선원 15명) 등 2척이다.

이들 어선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1시 사이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 약 20Km 지점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87km 해상에서 불법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등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법한 그물 크기인 50mm보다 작은 40mm 그물코를 사용해 어린 참조기 약 360kg(시가 약 500만원)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 선장을 조사해 불법포획 어획물 전량을 몰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국내에서 참조기 1상자(14.5kg)에 10만∼70만원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하루 수억원의 수산자원이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가능한 지도선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2박 3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14일 '끝장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세션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가 시작됐다. 전날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도착한 시민참여단은 이날 오전 1세션에 참가했고, 오후에는 2세션에서 안전성·환경성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종합토론회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에는 3세션 전력수급 등 경제성토의, 오후에는 4세션 마무리 토의에 참가한 뒤 최종 '4차 조사'에 임한다.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측 발표자는 이날 1세션 총론토의에서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조목조목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말의 전쟁'을 벌였다.

1세션의 양측 발표와 질의·응답 부분은 KTV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건설재개 측 발표자인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와 건설중단 측 발표자인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25분씩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임 이사는 "건설중단 측은 부분적인 진실을 말한다. 사실만을 얘기함으로써 거짓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며 "원전을 안 지으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가스발전소(LNG)로 대체하게 된다. 태양광은 하루 4∼5시간 전기를 만들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는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없어져야 미세먼지·온실가스가 준다고 건설중단 측은 말한다. 하지만 가스발전소를 지어도 석탄 대비 절반의 미세먼지가 나오고 온실가스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전이 더 적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포는 과학을 이길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30% 지은 신고리5·6호기 중단 문제다. 탈원전이나 정치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이사는 "고리1호기는 궂은일을 도맡아 했던 큰며느리, 신고리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제 대학 졸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뺏으려 하느냐"며 "신재생에너지는 막내아들이다.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큰아들이 돈도 못 벌게 하면서 막내아들에게 돈을 들이자고 하느냐"고 호소했다.

건설중단 측의 이 기획위원은 "서울은 에너지 소비만 하는 도시다. 전력소비량이 늘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다. 민폐다"라며 "원전은 동해안에, 석탄발전소는 충남에 밀집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 등 환경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획위원은 "미국은 그 큰 땅에 원전이 100개 정도 있다. 미국에서 차를 타고 3∼4시간을 달려서 갔더니 허허벌판에 원전이 서 있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너무 많다.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이고, 5·6호기가 추가되면 무려 10기의 원전이 한곳에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기획위원은 특히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것, 사고를 키우는 것"이라며 "울산·부산·경남 인근에 400만 명이 살고 있다. 더구나 지진지대이다. 확률이 낮아도 방사능 사고는 치명적이다. 후쿠시마 원전도 지진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사고가 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다르다. 풍력·태양광·열병합발전·저장장치를 결합해 빅데이터로 필요한 만큼 생산한다. 똑똑하게 생산해서 똑똑하게 소비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기회이다. 더 안전한 미래로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양측 발표 후 시민참여단 분임토의, 질의·응답까지 모두 끝나고 20분간 주어진 반론·재반론 시간에는 '말의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건설재개 측 정범진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은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데 매년 2조3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간다. 건설중단 측은 (2030년 에너지 전환으로 추가 부담할 전기요금으로) 커피 한 잔 값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2조 원짜리 커피 한 잔은 없다"고 반박했다.

건설중단 측 강정민 미국 NRDC(천연자연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는 체르노빌·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테러가 있을 수 있고, 또 원전은 북한 미사일의 타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미사일 공격이 오면 체르노빌·후쿠시마의 수십 배 재앙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가 끝난 뒤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 정부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한다.

관건은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첫 휴식기에 들어간 여야는 14일 초반 국감 상황에 대해 상반된 주장과 평가를 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더해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세월호 보고 일지 조작 문건을 동력 삼아 국감에서 '세월호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야당도 국감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빚어낸 각종 실정(失政)은 물론 무리한 정치보복과 적폐청산 행위에 따른 과오를 계속 짚어내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 문건 조작,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등을 이유로 내걸며 국감을 선택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국감을 통해 따져 물으면 된다. 국감 보이콧은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노력 대신 은폐에 가담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국감을 실정을 덮는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불과 4개월 지난 정부가 무엇이 그리 가릴 것이 많았는지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前) 정부의 캐비넷 문건까지 공개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남은 국감에서 이 정부가 지난 9년간의 보수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행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여러 상임위를 통해 소상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정부·여당이 적폐청산에 집착하면서 이번 국감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설계하고 점검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예년과 다름없이 공방만 벌이고 있어 또다시 국감무용론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여야 힘겨루기와 흠집 내기 공방보다는 검증과 감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바른정당은 특히 이 정부의 안보불안과 포퓰리즘 정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강조, 다른 두 야당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의 적폐·신(新)적폐 논쟁 틈새에서 국감이 파행되지 않도록 해왔다"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개혁과 민생, 국민 안전과 서민,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 방향도 지속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주가도 뜀박질하는 것이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48% 오른 273만2천원에 장을 마쳤다.

이로써 종전 종가 기준 최고가인 9월25일의 268만1천원을 보름여만에 뛰어넘었다.

장중 한때는 273만8천원까지 올라 역시 9월25일의 종전 장중 최고가(268만4천원)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13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잇고 있다.

한동안 삼성전자를 내다 팔던 외국인 투자자까지 연휴 이후에는 대거 매수에 나섰다.

무엇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실적 증가의 영향이 크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당분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매출도 4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이 14조9천억원과 17조3천억원으로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로 국내 증권사 중 최고가인 350만원을 최근 제시했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사업부의 강한 실적 모멘텀이 3분기에도 실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반도체 영업이 9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와 IM(IT모바일) 사업부의 실적 반등도 기대된다며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15조9천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은 3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치는 10일 현재 평균 14조3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6% 상향 조정됐다.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15조9천억원으로 5.4% 높아졌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10일 현재 309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4.4% 높아져 있다.

경찰, 피해자 사망 9월30일→10월1일로 정정
A양, 실종신고 후 12시간 정도 생존한 상태
경찰, 신고 후 이틀 후에서야 이씨 자택 찾아

경찰이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35)씨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 A(14)양의 사망 시간이 지난달 30일이 아닌 이달 1일이라고 발표했다.

A양의 사망 시점이 달라지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1일 "A양의 사망 시간을 조사 하다보니 이씨와 딸 이모(14)양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며 "살해시간은 지난 1일 오전 11시53분께 이후"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45분동안 이씨 딸 친구인 A양이 살해당한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씨의 자택에서 살인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이씨와 이양을 상대로 추가조사도 벌였다.

당초 경찰은 이양이 지난달 30일 이씨의 지시로 망우동 집에서 A양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수를 먹게한 뒤 이양이 외출한 사이 이씨가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이양이 정황 진술 당시 수면제에 취해서 기억에 왜곡이 있던 것 같다"며 새롭게 밝혀진 살인 당시의 전말을 발표했다. A양이 수면제를 먹은 지난달 30일이 아닌 그 다음날인 10월1일 살해됐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양이 A양과 함께 망우동 이씨가 있던 자택으로 들어왔다. 이양은 오후 3시40분께 집밖으로 나간다. 이씨의 진술로 보면 이양은 "다른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외출한 것이다.

이후 이씨는 오후 7시46분께 외출한 이양을 데리러 밖으로 나간다. 이후 이씨는 이양을 데리고 오후 8시14분께 귀가한다. 이씨는 수면제를 탄 2병의 드링크를 준비했다. 이양에게 그 중 한 병을 A양에게 마시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면제가 들어있던 음료수 한병을 마신 A양은 잠이 들었다. 이씨는 이양의 도움을 받아 잠든 A양을 안방 침대로 옮겼다.

오후 11시께 A양의 어머니는 이양에게 전화를 걸어 A양의 행방을 물었지만 이양은 '나도 이미 헤어졌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양은 A양이 이미 이날 사망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A양이 안방에 옮겨져 있었는데 어디있는지 확인은 안 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밤 약에 취해 잠든 A양과 안방에서, 이양은 자신의 방에서 따로 잠들었다.

다음날인 1일 오전 11시53분께 이양은 밖으로 나갔다. 이씨는 "이양이 친구와 약속이 있어 나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1일 낮 12시께 A양을 살해하기 위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외출한 이양이 오후 1시44분께 귀가하니 A양은 사망해 있었다. 이씨는 이때 이양에게 "내가 죽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딸이 밖으로 나간 후에 죽였다"고 진술했다.

A양이 사망 당시까지 잠들어 있었다고 가정하면 A양은 12시간을 넘게 수면제에 취해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A양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시점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이며 A양이 사망한 시점이 1일 낮 12시 전후다. 따라서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A양을 찾았다면 이씨의 살인을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30일 A양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이양이 "헤어졌다"고 말을 믿고 이씨 자택을 수색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난 2일에서야 경찰은 이씨의 자택을 찾아가 사다리차를 통해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 본 것이다.

경찰은 구속시한이 15일점을 감안해 13일 중에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