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하지만 추가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여왕개미의 행방과 외래종인 붉은 불개미가 유입된 경로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 살인 개미 공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조사 대상 기관 34곳으로 확대…감만부두 1차 현장 조사 마무리 단계

검역본부 등은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뒤 감만부두 전역을 87개 구역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미를 유인하는 트랩 163개를 설치하는 동시에 검역관들이 육안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검역본부는 하루 전까지 64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1차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추가로 발견된 붉은 불개미나 피해 사례는 없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오는 9일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검역본부는 밝혔다.

방역 당국은 붉은 불개미 공포가 확산하자 조사 대상지를 전국에 있는 주요 물류 시설로 34곳으로

확대했다.

조사 대상지에는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27개 주요 무역항과 외에 인천항 등 5개 항만,

의왕과 양산 등 내륙컨테이너기지 2곳이 포함됐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방역 작업이 진행되는 인천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또 추석 연휴에 검역 활동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하며 붉은 불개미 추가 확산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 '여왕개미 행방·유입경로 오리무중' 공포 장기화 우려

붉은 불개미의 추가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여왕개미의 행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역본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은 지난 28일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지점 아스팔트 아래에서

불개미 1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을 발견해 제거했다.

하지만 당시 여왕개미의 사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최초 발견 지점 인근의 아스팔트를 걷어 내고 진행한 정밀 조사에서도 여왕개미의 흔적은

파악되지 않았다.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된 경로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뒤 유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 조사와 DNA 분석 등을 벌이고 있다.

또 부두 내 컨테이너 등 화물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감만부두 운영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유입 경로가 다양한 데다 최근 일본 등 주요 교역 국가에서 붉은 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단서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방역·예찰 작업과 함께 붉은 불개미가 유입된 경로도

조사 중"이라며 "유입 경로가 다양하고 확인해야 할 대상이 많아 아직까지 경로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2선석 컨테이너 적재장소에 깔린 아스팔트 틈새에서 붉은

불개미 25마리가 처음 발견됐다.

이후 관계 기관이 중장비를 동원해 불개미가 발견된 곳의 아스팔트를 걷어낸 결과 1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을 추가로 발견해 이를 제거한 바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현금지급기가 심하게 부서졌다.

조 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조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쌍십절로 불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앞둔 5일 청와대와

핵심 외교안보라인이 비상대기체제로 가동 중이다.

이번엔 미국의 국경일인 콜럼버스데이와 겹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부분 서울 인근에 머물며 조를 나눠 근무 중이며,

북한군 동향 등을 파악해 수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콜럼버스데이에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09년에는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추석 연휴 연일 대남비난 공세를 지속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대미추종이 몰아올 것은 전쟁뿐이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의 친미사대와 외세의존

탓으로 돌리면서 핵전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 전략으로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을 채택했다는 보도 이후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을 어렵게 하는 미치광이 이론이 위험부담이 있지만 효과적이라는 측과 혼란스러운 미국 외교의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트럼프 “나는 예상가능한 지도자가 아니다”

미치광이 이론은 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선보인 전략이다. 닉슨 전 대통령은 베트남전 종전 협상을 주도하면서 자신이 휘발성 강하고 변덕스러운 인물로 그려지길 희망했다. 심지어 1969년엔 전략공군사령부(SAC)에 핵폭탄 사용 준비를 지시하기도 했다. 자신이 미치광이인 만큼 베트남전에서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심어줘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 닉슨 전 대통령이 채택한 미치광이 이론이 효과를 봤는지는 논쟁사항이다. 그는 반공주의자였만 대통령을 그만둔 1974년까지 베트남전은 계속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듬해인 1975년 베트남은 공산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미치광이 이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대상은 북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윗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양과 대화 여지를 남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책망했다. ‘분노와 화염’ 혹은 ‘로켓맨’ 등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들은 역대 미국 대통령의 표현과는 전혀 다르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발언들을 가급적 자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려는 백악관의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의 발언과도 충돌될 정도로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그가 보여준 일련의 발언과 행동은 북한을 겨냥해 계산된 것이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관적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평양은 물론 베이징과 모스크바 당국까지 혼란스럽게 하면서 예측불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실리를 추구하는 고집강한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이론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구나 골치 아픈 나라인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이면 더욱 그렇다. 뉴욕에 소재한 사립연구소인 ‘더 뉴 스쿨’의 니나 흐루쇼프 교수는 최근 마켓와치 웹사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은 ‘앙갚음’”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대북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왔다. 미국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함께 논의하자는 중국의 쌍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으로서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외 교역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문제는 미치광이 이론의 위험성이다. 데이비드 스트라웁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국이 군사행동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협상전략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대북 제재를 거두고, 오히려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나 경제적 제재 때문에 핵개발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엔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된다. 북한은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하고, 2007년 국제기구의 핵시설 사찰을 거부했다. 이어 2009년 핵실험에 나섰다. 미치광이 이론을 전략적으로 채택했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3년간 이송거절을 당한 비응급환자가 7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송 거절 당한 비응급환자는 2014년 2193명, 2015년 2100명, 2016년 2964명으로 최근 3년간

7257명에 달했다.

이송거절 사유는 단순 주취자인 경우가 3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가 1148건,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 병원이송 또는 자택으로 이송 요청자가

 76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해 이송이 거절된 경우도 559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 출동해 비응급 환자임을 확인했지만 악성민원 제기 등에 대한 우려로 쉽사리

이송거절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응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는 시민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응급환자는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는 비응급환자들로 인해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할 구급차가 없는

아찔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비응급상황 시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황금연휴 후반기에 들어선 5일, 가족·친지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귀경 행렬과 지방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인파가 교차된다. 남은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사람들과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사람들로 공항도 북적인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역에는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시민들이 몰렸다.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온 도준희씨(27)는 "내일 당직 근무가 있어 오늘 올라오게 됐다"며 "내일 근무를 마친 뒤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남은 휴가를 즐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씨처럼 명절을 쇠고 여행을 떠나는 나들이객들이 많았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박세령씨(45·여)는 남편과 함께 처가가 있는 충청북도 옥천으로 1박2일 여행을 떠난다. 박씨는 "연휴가 길어 할 일이 많다"며 "여행을 다녀와서는 아이들과 영화를 보며 남은 연휴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선영씨(25)도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KTX 열차를 기다렸다. 김씨는 "가족과 명절을 보낸 뒤 남은 연휴에 친구들과 부산 바다를 구경하기로 했다"며 "해외여행을 가려다 예약을 놓쳐 국내여행을 택했지만 재밌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귀경 행렬과 나들이 인파가 엇갈리면서 고속도로는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상행선 정체는 이날 오전 8시 시작됐고 오후 5~6시 정점을 찍은 뒤 6일 새벽 1~2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행선 정체는 이날 오후 6~8시쯤 풀릴 전망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 기준)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승용차로 부산 6시간 40분, 광주 5시간 20분, 목포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19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3시간 10분, 양양 2시간 5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가는데 예상 소요시간은 부산 6시간, 광주 4시간 10분, 목포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11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3시간, 양양 3시간 20분이다.

공항도 남은 연휴를 해외에서 즐기려는 여객과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쏟아지면서 북적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예상집계보다 5000명 늘어난 19만702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최다 규모다. 출발여객은 9만6887명, 도착은 10만0133명, 여객기 운항은 1052편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동안(9월29일 포함 11일간 기준) 인천공항에서 해외를 오가는 여객이 약 195만3500여명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뒤늦게 합류한 여객이 더해지면서 이용객 수가 2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식 명칭이 ‘합동참모회의 의장’인 합참의장은 대한민국 육·해·공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군령권을 지닌 4성 장군이다. 군 서열 1위로 군복을 적어도 30년 이상 입어야 오를 수 있다. 대한민국 군인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앉을 수 있는 자리다.

남북 간 대치가 계속되고 북한이 수시로 도발해오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견뎌야 하는 스트레스는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24시간 내내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다. 그런 만큼 군인으로서 ‘프로 중의 프로’가 와야 한다. 30년 넘는 군생활에서 쌓아온 군사작전의 노하우를 모두 풀어 내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오히려 즐길 정도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합참의장은 군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불태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합참의장은 합동군사작전 분야의 1인자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역대 상당수 합참의장은 정치적 고려나 육·해·공군 간 안배 차원에서 임명됐다. 그러다 보니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핑계로 부하들에게 합동작전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배워가며 의장직을 수행한 이도 있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심지어 의장 돌려막기 차원의 인사도 있었다. 2010년 6월 대장 인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합참의장 후보자는 합참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육군 대장이었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육군 대장은 이전에 육군본부 근무 경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며 청와대가 육본 근무 경험이 없는 장군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고, 합참에 근무한 적이 없는 육군 대장을 합참의장 후보로 하는 기형적인 ‘대장 돌려막기’ 인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후과는 컸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을 때 합동작전 지휘 경험 등이 없었던 합참의장의 대응 방식은 뒷말을 낳았다. 그는 “포격 도발 당시 충분한 대응사격과 함께 추가 도발에 대응한 공군력 운용 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는 그가 국방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국회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간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합참의장석에는 국방장관이 앉아 있다가 나중에 자리를 합참의장에게 내줬다. 국방장관이 전투통제실 합참의장석에 앉는 바람에 의장의 초기 상황 지휘를 방해한 모양새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전부터 대장 출신 국방장관은 군복을 벗은 예비역 신분이었지만, 현역 합참의장의 존재감을 약하게 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현역 군인 시절보다 오히려 더 강경한 모습을 언론에 노출했다. 그는 국방장관 시절 군복을 입고 전방을 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뜻의 ‘차수약제 사즉무감(此讐若除 死則無憾)’이라는 지휘서신을 전군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국민들에게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보다 국방장관이 더 군인같다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북한을 윽박지르는 전투적 레토릭은 필요하다면 합참의장의 몫이지, 나중에 남북 장관급 대화에 나서게 될지도 모르는 국방장관의 몫은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임명된 한민구 전 합참의장 역시 전임자와 똑같은 행보를 밟았다. 군복을 입고 일선 부대를 수시로 다니면서 지도활동에 나섰다. ‘도발하면 처절한 응징’과 같은 레토릭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의 일선 부대 순시는 과거 정부 국방장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을 뛰어넘는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이기에 충분하다. 국방장관이 군복 상의를 입고 합참의장보다 더 많이 작전부대를 순시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정책 추진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미뤄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국방장관은 군령과 군정의 책임자이긴 하지만 합참의장의 상왕이 아니다. 공군 출신인 정경두 합참의장도 아직까지는 한국군 군사작전 최고 책임자로서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편이다. 그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군사적 위기를 처리할 만한 사안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때문일 수도 있다.

송 장관은 최근 청와대 입장보다는 소신을 먼저 앞세우다 경고를 받았다. 앞서 그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 참모로서 정무직인 국방장관 입장으로서 충분히 경솔하게 비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은 국방장관이라면 전술핵 재배치든 뭐든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방장관으로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직언을 하더라도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에게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다른 안보철학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쓴소리를 하는 국방장관이 나왔다’는 일방적인 평가에 고무돼서도 곤란하다.

군 안팎에서는 송 장관 성향상 앞으로도 청와대 성향이나 입장과는 다른 소리를 계속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도발적 발언을 일부러 유도할지도 모르겠다.

해병대에서 44년이나 복무한 강경파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역시 송 장관처럼 소신파다. 그는 그러면서도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정책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나 정책을 수습하는 등 외교·안보 정책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티스 장관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물고문 부활을 지지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담배 한 갑과 맥주 한 잔으로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강경파인 그가 의외로 유연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표적 사례다. 대한민국 국방장관도 이런 은유적인 표현은 벤치마킹하는 게 나쁘지 않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