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연이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있지만, 일부 야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론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전술핵 재배치 찬성 측의 주장과 복잡하게 꼬인 안보 위기 상황을 전술핵 재배치가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 측 주장,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

실전용 핵무기의 공포

전술핵(Tactical nuclear weapon)은 명칭 그대로 전투에서 사용하기 위한 핵무기다. 전략핵(Strategic nuclear weapon)과 비교할 수 있는 명확한 분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력이 너무 강력해 실제 사용 목적보다는 정치적 협상 카드로 인식되는 것이 전략핵이라면 실제 전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핵무기를 통상 전술핵무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이었다. 핵무기 만능주의가 판을 치던 이 시기에 미군은 이른바 ‘펜토믹 사단(Pentomic Division)’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당시 한국에 배치됐던 제7보병사단이 펜토믹 사단으로 개편되면서 대량의 핵무기가 반입됐다.

7사단에는 최대 4만t 위력의 핵탄두를 탑재한 어네스트 존(Honest John) 지대지 로켓과 1만5000t급 위력의 포탄을 날려 보낼 수 있는 M65 280㎜ 원자포를 보유한 포병부대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B61 핵폭탄부터 핵지뢰, 핵배낭, 심지어 무반동총처럼 보병이 들고 다니면서 발사할 수 있는 소형 전술핵무기 ‘데이비드 크로켓(David crockett)’까지 약 950기에 달하는 각종 핵무기가 한반도 곳곳에 배치됐다.

한반도 전역을 여러 번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양의 핵무기는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했다. 당시 북한은 지금처럼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유사시 대피할 대규모 지하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핵무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현대 국제사회의 기류와 달리, 당시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던 시기였으므로 김일성은 여차하면 핵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대량으로 운용되던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는 냉전 붕괴와 함께 사라졌다. 소련과 구공산권이 붕괴되며 대규모 전면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걸프전의 교훈에 따라 주한미군이 더 이상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해 1991년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주한미군에 더 이상 핵무기가 존재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1991년 11월 말까지 모든 전술핵무기가 철수되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7년, 북한이 6자 핵실험에 성공하자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득보다 실이 큰 전술핵 재배치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연달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우리나라도 자위적 차원에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군사적·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로는 ‘공포의 균형’ 달성이 어렵다는 점, 둘째는 전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는 것은 용병술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전술핵 재배치론의 핵심 키워드는 ‘핵에는 핵으로’다.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국형 3축 체제(킬 체인·KAMD·KMPR)가 구상되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으로는 핵무기에 맞설 수 없으니 전술핵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같은 논리는 냉전 시기 상호확증파괴(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상호확증파괴란 속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이다. 적이 핵무기를 사용해 나를 공격하면 나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공멸(共滅)에 대한 공포가 ‘공포의 균형’을 달성해 물리적 충돌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주한미군 전술핵무기가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종교적 병영국가인 북한에서 인민은 ‘생물학적 생명체’이기에 앞서 ‘사회적 생명체’이며, 수령의 통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인식된다.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 수백만 명의 인민이 아사할 때 김정일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흑해산 캐비어와 보르도산 와인으로 최고급 만찬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 북한 지도부에게 있어 인민은 그저 수령 결사옹위를 위해 존재하는 총폭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한국과 다르다. 북한이 천만 인구 서울에 1발의 핵무기를 떨어뜨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 지도부가 받는 정치적 피해 수준, 그리고 한국이 250만 인구 평양에 1발의 핵무기를 사용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북한 지도부가 받는 정치적 피해 수준은 다르다는 것이다.

즉, 핵무기가 사용되었을 때 남북한 양측이 입게 되는 정치적 피해 정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카드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공포의 균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용병술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도 전술핵 재배치는 적절하지 않다. 장기를 둘 때 차(車)와 포(包)를 졸(卒)의 자리에 두고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장거리 핵 투발 자산이 넘쳐나는 미군이 굳이 최전방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그은 것이 이 때문이다.

오산과 군산기지에 핵무기가 재배치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집중적인 공격을 불러오게 된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 이들 기지에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핵공격을 할 수도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북한이 1970년대부터 핵개발에 나섰던 것은 당시 주한미군에 대량으로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더 큰 반발과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 측면에서의 후폭풍은 더 크며, 이는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반발 때문이다. 한국은 방어무기인 사드(THAAD) 배치 과정에서 중국의 극심한 반발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전략적 성격의 공격무기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C/D 전투기들은 2020년대 초반부터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대체될 예정인데, 비슷한 시기 미 공군의 전술핵무기는 최신형 B61-12로 교체된다. 기존의 B61은 F-35A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서 운용이 불가능하지만, 신형 B61-12는 F-35A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가능하다.

군산기지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약 980㎞이고 F-35A 전투기의 전투행동반경은 약 1100㎞ 수준이다. 미국이 별도의 군사력 재배치 없이 언제든 베이징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방어무기인 사드조차 레이더 탐지거리를 문제 삼아 한국에 전방위 보복을 가했던 중국이다. 공격무기, 그것도 핵무기의 전진 배치는 한·중 관계 파탄을 넘어 자칫 세계대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한·미 연합군은 북한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굳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김정은 정권은 오늘 밤에라도 제거될 수 있다. 즉, 북한 레짐 체인지는 한·미 양국 의지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 보강을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일찍이 손자는 상병벌모(上兵伐謀) 즉, 적의 의지를 꺾는 것이 최상의 용병술이라 강조했다. 이것을 현재의 북핵 위기에 대입해 보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진다. 김정은에게 “핵과 미사일은 체제생존·적화통일 달성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자살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대북전략의 초점은 김정은에게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연합군은 김정은의 ‘의지’를 파괴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굳이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추석 연휴 기간 파업을 예고하면서 항공기 운항 차질을 걱정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년이나 끌어온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업이라지만 애꿎은 고객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전날 사측에 파업 참가자 명단을 제출했다. 노조가 예고한 1차 파업 기간은 개천절과 추석 등이 포함된 10월1일부터 7일까지의 황금연휴 기간이다. 참가 조종사는 390명으로 지난해 12월 파업 참가인원 211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번 파업은 2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임금협상이 발단이 됐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15년 협상에서 임금 37%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일반직노조 임금인상률(1.9%)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사측과 노조는 지금껏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황금연휴에 맞춰 대한항공을 예약한 이용객들은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항공기가 결항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추석 때 비행기로 고향에 내려가려는데, 비행기가 취소될까봐 걱정”이라며 “ 지금이라도 다른 항공편을 알아봐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사측은 사태를 지켜보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나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해도 비행기 운행이 전면 스톱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2010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전체 내국인 조종사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쟁의에 돌입하더라도 국제선 80%, 국내선 50%(국내선 중 제주노선은 70%)를 정상 운행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고용 중인 조종사는 약 2300여명”이라며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운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비노조원과 외국인 조종사를 투입하고 근무 일정을 조정하면 정상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객기에 비해 스케줄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화물기 조종사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