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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공사장비, 자재를 실은 주한미군 차량 10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 기지에 진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성주기지 사드는 1개 포대 장비를 완비해서 정상 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드 배치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셈법은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그리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성주에 사드 배치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먼저 사드 배치에 따른 국방부의 입장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추가 4기가 임시배치 됨에 따라서 1개 포대 규모의 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작전운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6기에 대해서는 임시 메탈 패드를 설치한 상태로 임시 일부 보완공사를 실시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배치가 되는 거면 콘크리트 작업 하나?) 네, 그런 작업은 최종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진행됩니다]
앵커
문상균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 일단 임시배치에 무게를 두는 느낌입니다.
[인터뷰]
북한의 핵위협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말은 임시배치지만 바로 작전 운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드의 보호 범위가 한 위로는 150km 정도 되니까 옆으로는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성주를 중심으로 한 200km 정도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한국에 동남부 지역,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지난 4월에 성주로 발사된 2기가 들어갔고요. 잔여 발사대 4기까지 들어간 거니까 한 개 포대는 온전한 형태를 갖추게 됐고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한 대로 임시 작업들을 거치고 나면 바로 작전 운용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인터뷰]
거의 작전 운용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는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2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2기가 결국 작전 운용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다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레이더라든가 여타의 냉각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두 기 자체가 움직이는 상황을 만들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4기가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연결한다든가 거기에 관련된 부가적인 것만 하면 바로 작전 운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죠.
앵커
정 박사님, 그런데 이게 잔여발사대 4기가 왜관에 보관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오산에 보관돼 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게 아마 모든 게 군사적인 비밀이랄까 이런 정보 자체는 그야말로 비밀에 부쳐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왜관에 보관돼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여기에서 오산에서 왔는데, 저런 건 있죠. 사실 왜관은 군수기지와 관련된 그런 특성을 지내고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오산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특수 작전이 가능한 그런 장비들이 배치돼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무기체계가 사실은 왜관보다는 훨씬 오산에 배치하는 것이 안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잔여발사대 4기가 성주 기지로 들어갔는데요. 현장 모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공사를 하는 모습인가요?
[인터뷰]
공사 모습 같네요.
앵커
지금 3월에 오산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들어왔고 4월에 2기가 지금 성주기지에 들어왔고 오늘 4기가 추가로 들어간 거죠? 저기에서 임시배치 작업을 위한 작업들, 이런 공사들이 이뤄져야 작전 운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실제 사드는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차에 실려서 비행기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사드가 고정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다가 만약에 중동에 있는 미군 부대가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비행기로 이동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4시간 만에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기동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드를 쏘려면 정확하게 가야 되니까 그대로 포는 모든 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땅을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드 작업에 따라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후폭풍이 나옵니다. 화염이 앞으로 나가는 만큼 뒤로 작용, 반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후폭풍으로부터 운용요원들 또 다른 사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작업이 많이 필요하죠.
앵커
저희가 현장 화면을 멀리서 당겨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 화면이 흔들리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카메라에 잡힌 저 모습이 오늘 추가 반입된 사드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지금 아직까지 2개가 이미 배치돼 있고 나머지가 아직 차량에 실려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저것이 2기처럼 배치하는 그런 작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 반입된 두 기, 그리고 오늘 반입된 4기. 이렇게 해서 운용이 되려면 임시작업 절차를 설명해 주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인터뷰]
시간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저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데 저게 기초적인 것은 다 돼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4기 자체가 밑에 메탈패드라든가 이런 걸 새로 깐다든가 이런 걸 연결을 시킨다면 불과 오늘내일이라도 아니면 며칠 내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준비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군요.
[인터뷰]
아까 우리 박휘락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기동성이 요구되는 포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짧은 시간에 빨리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4시간 정도 되면 충분히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이미 준비는 돼 있었고, 2기가 준비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4기 정도 추가하는 것이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추론도 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주민들의 반발은 극렬했습니다. 오늘 참외, 신발, 물통 등이 날아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는 사드를 철거할 때까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주민들 설득 작업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인터뷰]
사실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그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그걸 안 들으시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주민들께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지금까지 사드에 관한 루머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또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한다. 또는 사드의 비용은 우리가 내야 된다, 또는 사드는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또는 전자파 굉장히 심하다. 그런데 전자파는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모든 과학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드의 성능은 굉장히 좋은 무기입니다. 이건 진짜 여태까지 계속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까울 수 있는 무기고요. 그다음에 돈은 아마 안 내는 걸로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사드가 사거리가 1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이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드 레이더가 1000km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해 보지를 않았으니까 의심가는데 그건 충분히 전문가를 불러서 보게 하면 된다.
지금까지 사드 반대를 주장한 이유가 하나도 근거를 없을 뿐 아니라 다 입증되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그러면 주민들께서 저희가 진짜 마음 속으로 질문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 미사일로 만약에 공격을 할 때, 대구로 공격을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우려 사항이 사실상 아니다 이렇게 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건 맞는 상황인데 국방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원책을 검토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게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박휘락 교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전자파라든가 또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주변에 군사 기지와 관련된 어떤 이런 것이 새로 확장이 되고 또 이것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자체는 사실 없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물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뭔가 정치적인 그런 성향의 시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섞여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단지 뭐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불편한 점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예를 들어서 집값, 땅값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군부대가 들어오게 되면 그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아주 국방부가 상세히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민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꼭 특정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뭔가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방부가...
앵커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인터뷰]
이것은 국방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할 가능성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인터뷰]
추가로 집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약에 공격을 한다 했을 때 방어 무기가 있는 성주 지역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방어 무기가 없는 곳을 공격하겠습니까? 이쪽으로 공격하면 그 비싸게 만든 핵, 미사일이 공중에서 요격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대구경북 지역이 만약에 성주 사드로 인해서 보호가 된다면 외국인 투자가 또는 기업인 투자할 때 어디로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조금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게 만약에 핵, 미사일이 날오는데 공중에서 요격하면 일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핵무기가 터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융합 반응이나 그다음에 분열 반응이 일어나야 핵무기가 터지는 것이지 핵무기의 바깥에서 충격이 가해졌다고 해서 터지는 건 아닙니다.
사드 요격 원리는 핵무기가 날아오면 우리 차가 정면충돌하듯이 정확하게 앞에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에는 폭약 자체가 없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만약 마하 15로 내려온다면 사드는 마하 8이거든요. 마하 23의 강력한 에너지로 서로 충돌해서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150km 상공에서 불타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 거기에 만약에 조그마한 핵물질이 타고 나서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기 중에 유포될 수 있는데 그건 150km 상공에 있는 핵물질, 타다 남은 것. 그 일부분은 성주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주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성주 주민들께서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할 수도 있다.
[인터뷰]
그런데 아까 집값 문제 같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지역이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프장이 있으면 그 주변에 예를 들면 식당이 생겨난다든가 등등해서 골프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을 경제적 이득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이런 직접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좋게 되는 그 측면은 우리가 제외해놓고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 불이익을 당하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하되 그렇지만 또 이것도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안보적인 문제입니다.
비록 개인적인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피해를 입더라도 안보적인 문제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다 계산이 된다면 우리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은 첫째 여러 가지 땅 자체가 하나의 특수목적으로 묶여버린다든가 등등 굉장히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사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국방부가 특수하게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할 수 있으면 그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국민들이 사실 무기 전문가도 아니고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이걸 설득하는 몫은 정부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임시배치를 위해서 소규모로 진행이 됐고요.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거기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나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그러면 전면적인 실질적인 배치가, 정상적인 배치가 이뤄진다, 이런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드 배치의 절차는 거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드 배치 자체가 이번 핵실험뿐만 아니고 기존에 스커드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서 이 위협을 지속적으로 해 온 상황에서도 그럼 여러 가지 절차를 기다려야 되느냐, 상당히 급하다라는 그런 안보적인 요소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오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사실 이 정부 자체도 문재인 정부 자체도 그런 시급성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임시배치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앞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또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상조치 차원에 있어서나마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 자체가 상당히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심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문재인 정부 전략적 모호성을 띄어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자, 후보 시절 이야기였는데 워낙 급박하게 상황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임시배치라고 해 주셨는데요. 앞서 박 원장께서는 사드의 성능 부분, 여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미국도 요격률 100%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방어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떤 무기가 만능의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작전도 하고 공중에서 작전도 하고 땅에서도 작전도 하고 이런 동물을 고르라면 오리를 고릅니다. 오리는 어디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드는 조금 높은 데서 방어를 하는데 사실은 미사일이 그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드는 최저 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이라고 하는 그 공기가 점점 옅어지지 않습니까? 다양한 환경 속에서 0, 지표면에서부터 저 위 대기권 바깥까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무기는 못 만듭니다, 사실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패트리엇은 공기가 있는 층에 맞도록 15km 정도의 조선에 맞도록 만들었고...
앵커
사드는 패트리엇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어디가요?
앵커
한국의 안보대응이죠.
[인터뷰]
그것도 조금 미흡하죠. 그런데 사드는 그보다 더 높게 40km에서 150km까지 막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 서울은 사실은 이게 북한이 아주 높게 쏜다면 사드가 막을 수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만약 40km 이하로 쏠 수 있거든요. 통상 고도는 사거리의 4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한 150km 예를 들어서 이하 사거리로 쏜다면 이 고도가 40km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사드로 서울을 지킨다면 더낮게 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 서울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말하듯이 패트리엇을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돈이 많이 들고, 사드는 높은 곳에서 하니까 한두 개만 하면 끝나는데 패트리엇의 단점은 공기 중에 들어와 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의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드만큼 요격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LSAM이라고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km 정도로 조금 더 요격구도를 낮춰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을 요격하는 것은 그걸로 한 번 더, 중층방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패하면 패트리엇을 하고 이 정도로 두 개 개념으로 가고 나머지 서울 이남은 사드를 우리가 하나만 배치하면 동남부밖에 안 되니까 두 개 또는 세 개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개 더 포대를 더 사오는 거죠. 1조 정도가 되거든요. 사와서 배치한다면 서울 이남은 사드에서 1차로 요격을 하고 그게 실패하면 패트리엇을 하는 거죠.
앵커
원장님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터뷰]
실제 군사적으로 보면 추가적인 게 필요합니다.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은 지금 배에서 먼저 요격합니다. 그 배가 6척이 있습니다. 6척이 배에서 요격을 하고 그게 만약에 실패한다면 각 도시마다 패트리엇을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게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을. 24개 포대를 펼쳐놨습니다. 각 주요 도시마다. 그러니까 주요 도시를 쏴도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불안하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SM-3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상용으로 전환한 게 있습니다. 그걸 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 북한이 만약에 일본 본토에 미사일을 쏜다면 한 번 요격하고 그래서 실패하면 두 번 요격하고 그래서 세 번째까지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로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요격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 정부도 그런 개념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 방어는 다른 개념으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EMP 고강도 핵 전자기파 공격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남한의 모든 전기 통신 시설이 마비가 된다. 상당히 무시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혹시 사드 방어체계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EMP와 관련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각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국방부 건물이다 그러면 국방부 건물 자체에서 그것을 막는 여러 가지 조치를 사실 취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요격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EMP와 관련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게 전자기파니까, 펄스이니까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소위 컴퓨터라든가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전자 관련된 것을 마비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사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드가 만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일정한 용도와 일정한 필요성 속에서 배치되는 것이지. 그거 하나가 다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럼 다른 거 배치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수도권 방어 자체는 북한과 우리가 아주 근접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고고도에서 방어하는 것보다는 저고도에서 방어한다. 그게 바로 패트리엇 미사일인데 패트리엇 자체가 PAC-2까지는 있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PAC-3까지 간다든가 이것보다 더 저층 방위, 이것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북한의 스커드라든가 아니면 대포동이라든가 이런 것 조차도 우리가 방어를 하려면 그것을 또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드가 수도를 방어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수도도 방위를 못하는 걸 왜 들여오느냐, 사실 그건 문제거리가 되는 게 아니죠. 사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될 시설이 뭐냐. 첫째, 우리가 전력 자산들을 전쟁에 대비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피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사드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지역에 있는 그런 전력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 우선적인 것이 되고 그다음에 수도 방위는 수도방위대로 또 새로운 무기체계를 우리 방어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 자체도 사드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값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사드 배치를 한 포대가 아니라 3포대, 4포대 들여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들여오느냐.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인터뷰]
EMP에 대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EMP에 대해서 굉장히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로 국민들이 무섭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충분히 입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핵무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EMP가 나오더라. 제가 본 책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뽑아놓았을 때 그리고 다른 걸 끊어놨을 때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EMP가 더 중요하냐, 사람을 죽이는 게 더 중요하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 없을 때 살아왔고요. 그러니까 기계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죽는 게 더 문제죠. 그러면 우리 사람 죽는 걸 북한 핵으로 사람을 공격했을 때 막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한 다음에 EMP까지도 막자, 이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 죽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EMP가 터질 때 그걸 대비하자, 이건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EMP에 관한 것도 좀더 냉정하게 보면서 저는 그러한 무기, 하나로써 모든 나라를 마비시키고 완전히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무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요 전략적인 지휘소 이건 사전에 완벽하게 가동돼야 하니까 EMP에 관한 그런 걸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된다. 사람 방어가 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사드의 효용성이나 방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국제관계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 보면 한미 동맹은 조금 신뢰를 회복한 조치다 이런 평가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보 상황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계산기는 모든 국가가 두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걸 너무 우리가 부각을 시킨다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 우리 미국과의 관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위를 위해서 어느 국가가 우리를 지켜져 왔고 또 지키고 있고 또 앞으로 지킬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럼 그게 중국이겠느냐 미국이겠느냐 이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일 경우에는 그러면 미국과 우리가 협력을 해서 때때로는 아주 우리가 절체절명한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무기를 또 사들여와야 될 필요가 있으면 사들여와야 하고 아니면 또 때로는 사드와 같이 요격을 해서 포대가 그쪽에 놓여질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전술핵 무기 자체도 한반도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엄연하게 핵무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핵무기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 한반도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또 한반도에 들어온다, 사드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중국이 반대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필요성과 우리가 관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생존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적 문제도 있고 여타 문제가 있지만 이 안보적인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그 안보 속에서 경제도 있고 여타의 어떤 생활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앵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미FTA 폐기를 하겠다고 하다가 사드배치 발표즈음 해서 또 이건 고려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보태면 사실 우리가 미국에 의존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도 사실 우리에게 의존적입니다. 그게 바로 FTA 문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업가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미국 중심의 경제를 이끌어나가겠다고 할 정도로 큰소리를 치는 사람인데 FTA 이걸 다시 해서 어떻게 자기들에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우선일지 모릅니다.
이것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정도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이익 자체가 사실 미국한테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우선하면서, 안보적인 걸 우선하면서 그런 것을 지금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번 사드 배치로 한미 양국은 한시름 놓았습니다만 한중 관계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은 오늘 사드 추가 배치로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입장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겅솽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확고합니다. 중국 등 지역 국가의 안전 우려와 이익을 존중해 배치를 중단하고 설비를 철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앵커
철수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환구시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안보를 해치는 악성종양이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중국의 반발 계속 해 왔지만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 전에 조금 지나갔습니다. 미국 얘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무기를 우리한테 팔아먹으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은 물론 다 다른 나라, 우리도 사실 노력하는 바인데 일부러 무기를 팔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동맹국한테 무기를 팔 때 그 동맹국이 이 첨단무기를 팔 정도로 신뢰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팔고 안 팔고를 결정하는 것이지 돈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도 동맹이지만 F-21을 팔라고 했는데 못 판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무기, 이스라엘이나 러시아 이런 곳도 해서 계속 수리라든지 또 군사작전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미연합작전을 하게 되니까 가급적 미국 무기를 사오는 게 좋고 우리가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미국 무기를 사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미국과 합작해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사오면 빨리 사올 수 있고 오히려 돈이 적게 듭니다. 양쪽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을 자꾸 음모론으로 보면 우리 한미 동맹의 기본 취지 자체가 희석된다.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중 관계에 있어서 제가 1년 전에 대만에 있는 정치대학을 갔습니다. 그 대만 학자가 얘기하기를 중국은 어떤 나라, 다른 나라에 대한 정책을 문서화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처음에 대만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제적인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면 그걸 막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시간을 두고 지나면서 슬금슬금 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걸 자꾸 해제해라 이럴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해 놓고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사드 배치되었고 경제적인 상호보완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경제 관계를 재개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아마 우리 무역제재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조금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앞서 우리 중국 특파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는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는 것. 이 부분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사드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마 표면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술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목적, 용도 상으로 봤을 때 이 사드 자체가 레이더 문제가 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레이더 배치라든가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가 중국에 ICBM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서안이라든가 이쪽을 전부 다 비출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또 소위 미국의 방어체제, 이 자체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우려는 있는데 저는 충분히 중국 입장에서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안보적인 관계를 우리가 협력해 나가면서 그런 신뢰는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외교적인 하나의 책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중국이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게 또 알고 있으면서 저는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드 배치는 소위 동북아의 안보에 있어서 악성종양이다라고 했는데요. 악성종양이 그러면, 악성종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악성종양이 왜 생겨났습니까? 바로 북한의 악성 중에 악성인 종양 자체가 북한의 핵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자기의 방어체제를 소위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이걸 기회로 삼았다면 역시 그것도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보다 앞장서야 되는 게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면서 미국한테는 나머지 왜 불구경 하는 그런 형태의 입장을 취하면서 사드 배치를 문제 삼고...
앵커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전쟁 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미 대전,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핵대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러시아에서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악성종양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북한 핵이다, 이 모든 문제가 북한 핵부터 시작된 것인데 북한 핵을 푸는 데 가장 미온적인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는데 원유 공급 중단해달라, 협조를 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된다라고 푸틴 대통령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국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은 소망적, 우리가 바라는 방향 대로 생각을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와는 그냥 경제적인 파트너일 뿐이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2008년도에 맺었지만 거기에 의무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캄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오캄의 레이저라는 철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설명할 때 복잡한 설명일수록 틀릴 확률이 높고 간단한 설명일수록 맞을 일이 높다는 것이죠. 중국이 사드를 왜 반대할까에 대해서 진짜 한미동맹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요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북한의 입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반대한다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러시아도 사실 북한과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이지 않습니까? 동맹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중국이 저런 북한 카드를 통해서 미국한테 상당한 이익을 봤다고 생각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를 하면서 관세를 두 배 올리겠다. 중국이 이렇게 많은 무역흑자를 가져가는 이건 방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중국한테 북한 핵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걸 유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이익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러시아도 오히려 북한 카드를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협조를 안 한다. 왜? 북한 문제를 계속 놔두면 놔둘수록 미국은 자신들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하면, 얻으면 참 좋겠지만 거기에 너무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또는 한미일 3국이 우리가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강력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할 때 저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아, 이건 미국한테 얻어내지도 못하고 괜히 동북아에서 미국 세력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는 협조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의로 대하면 선의의 답이 올 것이다라는 접근 방법부터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북핵 해법을 찾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인터뷰]
이번에도 대통령이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뭡니까? 원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제재하지 말라, 아무 답을 안 했습니다. 그건 사실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을 보고 있지 우리 한국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러시아에서 한러정상회담, 성과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성과가 전혀 없다는, 외교에 있어서 성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목표가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목표 자체가 이번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것에서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 부족은 우리의 외교력의 부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박휘락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대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첫째는 북한과의 관계는 적절하게 사실 이 한반도에 있어서 주한미군 자체가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는 러시아한테도 별로 안보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또 중국은 더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쫓아내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해관계 자체가 같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북한이 첫째 미북 대화가 필요하다, 그것도 안보 대화. 안보 대화에서 미북 간의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게 바로 이 공식입니다. 러시아도 똑같은 공식을 따른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는 것은 바로 우리가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어떤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외교를 한다면 그래도 또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로 러시아나 중국을 통한 북핵 해법은 한계가 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인터뷰]
1분 정도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 일어나고 동북아시아의 과거 냉전 사태와 같은 사태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다면 그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희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안전이 가장 우선적이다. 어떻게 보면 지역 안전과 지역 군비를 걱정하는 것은 자기 걱정도 안 하고 오지랖 넓게 지역 걱정을 하는 거다, 저는 우리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반도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어제 한러 정상회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각대장이라는 별명답게 34분 늦게 회담장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회담 뒷이야기를 좀 모아볼까요? 장민정 앵커가 들려드립니다.
앵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어제 한러 정상회담에 '지각 대장' 푸틴 대통령이 34분이나 또 늦었죠.
한러 정상회담 뒷얘기, 준비했습니다.
오후 1시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푸틴 대통령이 나타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 늦는지 러시아 측 설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기다림이 조금 지겨운 듯도 하고요.
반면에 러시아 배석자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태평한 모습이네요.
푸틴 대통령, 34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짧은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는데요.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어 보이죠?
[청와대 관계자 : 워낙 악명 높아 어느 정도 예상 30분 정도는 양호한 편]
청와대 관계자는 "워낙 악명이 높아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고, "그래도 30분 지각이면 양호한 편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푸틴 대통령은 '상습 지각생'입니다.
2014년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는 무려 4시간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는 1시간 45분, 아베 일본 총리 때는 2시간 늦었습니다.
그의 상습 지각에 대해선 '협상의 기술'이란 분석도 있지만, 뚜렷한 이유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회담 내내 진지했던 두 정상의 표정이 밝아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스포츠 얘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한국 축구 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하고 러시아에서도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감사합니다.]
두 정상은 푸틴 대통령의 '깜짝 제안'으로 극동 거리를 산책하며 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러 정상회담 뒷얘기 알아봤습니다.
앵커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직전에 잠깐 환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만남이 12시에 예정돼 있어서 그때 맞춰서 화면에 들어오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30분 정도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푸틴 대통령이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34분 늦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당연히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외교적 결례인데 푸틴 대통령 국내에서는 굉장히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참을 수 없는 약소국의 슬픔이죠. 아마 러시아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미국의 도우그 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철수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국은 큰 나라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 있고 없고를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만 해도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처럼. 국토의 이익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 큰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작은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래도 작은 나라의 슬픔이라고 했는데 메르켈 총리를 만날 때는 4시간 늦었어요.
[인터뷰]
지금 얘기하신 발언은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소국의 설움이라니요. 사실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34분입니까? 늦었다 칩시다. 그럼 다음에 한국 올 때 우리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당당하게 못하느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하는 문제가 그러면 메르켈 총리 때는 2시간이다, 여타 이런 지각을 늦게 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34분 늦은 걸 가지고 도대체 약소국, 뭔가 정부가 외교적으로 뭐 잘못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뭔가 저쪽에 지나치게 우리가 비판하기 위한 것인가 사실 그건 그야말로 약소국적인, 소극적인 그런 하나의 콤플렉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는 사실 저런 게 있더라도 전례가 푸틴 대통령은 저런 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비록 나라 사이즈는 작습니다. 규모로는. 그러나 우리가 경제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세계 10대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딱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 당신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을 자꾸 약소국 쪽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푸틴 대통령 4시간, 2시간 다른 정상들 만났을 때 늦는 건 어떤 약소국이냐 강대국이냐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한러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동안 여러 번 만나고 통화하면서 북핵 사안 때문에 대부분의 통화 시간을 북핵 문제 대응에 할애했습니다. 오늘도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에 더해 경제 협력을 비롯해 양국의 여러 분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해나갔으면 합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지금껏 없는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한 위협이라 생각합니다. 한·일, 한·미·일 공조 지금껏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해서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 두 정상이 여기에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 얘기를 한 부분은 과거사나 이런 부분까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마는 어쨌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조를 이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인터뷰]
사실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소위 안보적인 문제, 소위 북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라든가 이 군사적 문제와 여타의 문제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럴 때 이런 군사적인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협력이 중요하고 오히려 한미 간 협력 이상으로 때때로는 한일 간 군사협력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회담을 통해서 뭔가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 그 여타의 것은 여타의 것으로 우리가 또 사실 과거는 쉽게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또 다른 역사 속에서도 경험을 또 하게 된다는 게 분명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고 나가면서 그러나 군사 안보적인 측면을 분리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협력체계에 있어서 중요하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아베 최측근 외교안보 참모가 일본도 이번 기회에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 보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또는 아시아 전 국가들이 사실 과거 사례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는 게 사실은 북한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사실동북아 지역에 불안정한 요소를 주고 또다시 우리한테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 이런 걸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핵을 공격할 때 공격해서 100% 요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공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게 미사일 방어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번 정도의 미사일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협력은 당연하지만 저는 일본의 미사일 방어라든지 북핵 대응 태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핵 대피 같은 문제도 상당히 우리보다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참고하고 만약에 배울 게 있다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초래된 그 시기, 사실은 유사한데 예를 들어1993년도의 NPT 탈되 선언이라면 그러고 나서 20년 이상이 흐른 이후에 대비태세에 왜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잘못했고 일본은 뭘 잘했느냐. 비록 그동안 실수한 점이 있지만 그걸 발견해내서 우리가 이건 고쳐야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든가 이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방위를 할 수 있는 협력체계, 이것은 물론 과거적인 문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북중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인터뷰]
사실상 지금... 그렇죠. 북중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 냉전체제다 이렇게 단어를 구태여 쓰지 않더라도 사실상 말이죠. 우리가 한미일과 또 북중러 이 관계는 나름대로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냉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데땅트다 아주 평화로운 관계로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한러 관계 또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이것을 거의 동일 선상에 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엄연히 아주 군사안보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냉전체제의 유산이랄까, 실질적인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한미 동맹관계 한미일의 협력체계가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걸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엄중한 상황일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돼야 된다, 두 분 다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그리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연합뉴스) 11일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시 수영구 망미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 1대가 물에 잠겨 119구조대원이 현장 수색을 벌이고 있다. 2017.9.11 [독자 이사랑·이상목 제공=연합뉴스] pitbull@yna.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09/11/yonhap/20170911104038852eafj.jpg)
![(부산=연합뉴스) 부산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부산 강서구 지하과학산단로 일대 도로가 인근 하천이 범람해 차량이 통제되고 있다. 2017.9.11 [엘리시아 아파트 입주민 까페 캡처=연합뉴스] photo@yna.co.kr](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09/11/yonhap/20170911104039155jnzc.jpg)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대외선전단체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구했다고 조선중앙TV가 발표했다. 2017.9.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09/08/yonhap/20170908185353083rmyy.jpg)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09/08/yonhap/20170908153020581unkg.jpg)
![지난 5일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 학생 어머니가 장민희씨가 지역주민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있다. [중앙포토]](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09/08/joongang/20170908174449084pfpn.jpg)
![(부산=연합뉴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09/06/yonhap/20170906175822741wuf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