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원의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항공사 승무원 류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류씨가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정부와 회사에서 받아 챙긴 금액이 많아 죄질이 중한 데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해 양육수당으로 1천여만원을 타 가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 1천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갖고 싶었는데 인공수정에 실패하고 나서 입양할 마음으로 우선 출생신고를 하게 됐으나 그 후 입양절차를 알아보니 복잡해 포기했다"며 "의심받지 않으려고 정부와 회사에 양육수당 등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류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날에 이어 이날 범행동기를 추궁했지만, 류씨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류씨는 "양육수당 등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류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29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화 기조를 이제 접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큰 틀의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은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기류는 조금 달랐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에는) 작은 국면, 좀더 큰 국면, 더 큰 국면, 완전히 큰 전략적 국면이 있는데 이런 국면은 자꾸 바뀌는 것”이라며 “큰 전략적 목표를 이루려면 일관성 있게 한길로만 갈 수는 없다. 다양한 전술적 변화가 모두 전략적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평화적 해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큰 전략적 목표라면, 단호한 북핵 대응이나 대화 제의는 다양한 전술적 변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기류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내용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이어진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 임명장 수여식에선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차를 두고 ‘동전의 양면’인 무력시위와 대화를 모두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는 당초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 개최를 검토했다가 정 실장이 주재하는 NSC상임위로 격을 낮추는 등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움직임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강력한 조치로 맞대응한 이후 대화 기조가 위축되자 참모들에게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보고가 주로 압박·제재 쪽이다 보니 (대통령은) 대화를 강조하길 원했고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부터 기류가 압박·제재에서 대화에 더 무게를 싣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며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에 즈음해 8·15 광복절 경축사보다 진전된 대화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었다. 북한의 도발로 대화 기조를 적극적으로 펴긴 어려워졌지만, 당장 기조를 틀기보다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까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더라도 중·저강도에 그친다면 대화 모멘텀을 살릴 수 있지만, 9·9절에 맞춰 ICBM을 시험발사 하는 등 고강도 도발을 하면 한반도 정세는 벼랑 끝에 서게 된다. 국정원은 9·9절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으면서 미국이 주도하던 대화의 판은 깨진 모양새가 됐다. 한반도 정세도 안갯속에 들어갔다. 북한이 일본과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앞세워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 개시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4m 콘크리트 관통…북한 軍 주요시설 파괴 위력
文대통령, 이례적 실전 투하 공개…北 도발 맞대응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 차원으로 실전 투하를 지시한 MK-84

폭탄은 비유도 재래식 항공폭탄이다. 주로 적의 벙커나 격납고와 같은 은폐된 주요 군사시설 등을

파괴할 때 사용된다.

문 대통령은 2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도발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지속적인 대화 메시지 발신에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자 강력한

응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해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의 일환으로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가 MK-84 폭탄을 무장한 채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실전 투하훈련을 실시했다.

대구에서 출격한 F-15K 4대는 1발당 1t에 육박하는 MK-84폭탄을 양쪽 날개에 각각 2발씩

장착한 채 이륙했다. 오전 9시 무렵 대구기지에서 발진한 F-15K 편대는 9시20분께 사격장

인근에 도착했고, 곧바로 폭탄을 떨어뜨렸다.

MK-84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 항공폭격 임무를 위해 개발한 폭탄이다. 용도에 따라 인명살상용인

 MK-82와 벙커 파괴용인 MK-84로 나뉜다.

길이 2.51m, 직경 45.7㎝인 MK-84는 폭약량만 893㎏에 달하며 지상 폭발시 직경 15m, 깊이 4m

가량의 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 반경 365m 내의 인명을 한꺼번에 살상 가능하다.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3.81m까지 관통할 수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1m 두께까지 파괴가 가능하다.

MK-84는 별도의 날개 모양의 키트를 장착할 경우 입력된 좌표에 따라 폭발하는 정밀유도폭탄(GBU-10)

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날 투하는 키트 없이 위력만 확인하는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F-15K의 무장폭격 외에 사거리 500㎞의 신형 탄도미사일(현무-2B)과 사거리 800㎞의 현무-2C의

전력화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군의 응징보복 능력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무 미사일의 발사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LBM) 도발 이틀 전인 지난 24일 이뤄졌으며

이날 F-15K 전투기를 통한 MK-84 폭탄 투하 계획은 IRBM 도발 전날인 지난 28일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대덕구 관계자 등은 긴급 보수작업을 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8일 이틀 전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를 '300mm 방사포'로 추정한 최초 발표와 달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을 두고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해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발사체의 수준을 일부러 낮춰서 발표할 이유도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공개하기로 판단한 주체는 안보실이었다"면서 "커뮤니케이션상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으나 발표 '소스'는 군일 수밖에 없으니 한 번 (군의) 얘기를 들어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에 발표할 때도 '추정'된다고 했었고 이후 한미 간 협의를 거쳐 탄도미사일로 발표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있을 때) '추정'으로 이야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실제로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 해도 북한의 도발이 '저강도 도발'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사포든 탄도미사일이든) 그것이 우리 군이나 정부에 미치는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의 한 관계자는 "최대고도와 비행 거리, 발사 각도 등 제원만으로 판단했을 때 300㎜ 방사포 또는 불상 단거리 발사체로 잠정 평가한 바 있다"며 "한미 공동 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중간 평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