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 선한결 기자 ]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 뒤인 지난 12일 경기 안양시 호계동의 한 소형 아파트 단지 앞에 중장년층 남녀 7명이 모였다. 한 갭(gap)투자 컨설팅 업체가 연 답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었다. 서울 목동과 경기 남양주, 대전 등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9인승 승합차를 타고 호계동을 비롯해 인근 비산동과 관양동 등을 돌아봤다. 이들은 이날 반나절 답사를 통해 소형아파트와 다세대주택 3가구를 사들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장모씨(50)는 “그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다세대주택 등에 투자했는데,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까다로워졌다”며 “대체투자처를 찾기 위해 주말마다 수도권과 지방을 돌고 있다”고 말했다.

8·2 대책 이후 갭투자자들이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기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수도권·지방 중소도시 위주로 답사와 거래가 활발하다.

○갭투자자 “수도권·지방 중소도시로”

갭투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수도권·지방 중소도시의 소형 주택은 8·2 대책 이후에도 매매가가 소폭 올랐다. 경남 양산시의 대동이미지타운 아파트는 지난달 1억원에 팔린 전용면적 59㎡가 지난주 1억1300만원에 거래됐다. 경기 평택시 합정동의 주공아파트 전용 59㎡, 전남 광양시의 매화마을주공 전용 52㎡도 8·2 대책 발표 후 이전보다 500만원가량 높은 가격에 팔렸다.

갭투자자들은 8·2 대책 이전부터 이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수도권, 지방을 대상으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 갭투자에 뭉칫돈이 몰리면서 수도권·지방 주택 거래의 외지 투자자 비율은 날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안양시 주택 거래량은 7142건을 기록했다. 이 중 1262건은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투자자가 거래했다. 지난해 동기 외지투자자 거래량 988건에 비해 28% 높아졌다.

호계동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책 이후에도 서울 등 타지 사람들의 전화 문의가 많다”며 “거래 후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갭투자자”라고 말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기 부천시 상동, 심곡동 등도 갭투자자가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 꼽힌다.

지방도 비슷한 모양새다. 강원 강릉시의 외지투자자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6월 588가구에서 올해 동기 841가구로 43% 늘었다. 1~6월 강릉 주택 거래량이 올해 2152가구, 작년 2059가구로 증가폭이 4%에 그친 것에 비하면 두드러지는 수치다. 또 충북 청주의 외지투자자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1153건에서 올해 1991건으로 늘었다.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도 최근 외지투자자 거래량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거래·대출 규제 적용 어려운 곳 인기

갭투자자들이 수도권·지방 중소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8·2 대책을 피해가기 쉬워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투자에 큰 제약이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은 양도세 중과세도 쉽게 피할 수 있다. 8·2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일 경우 거래 시 중과세가 면제된다. 중소도시 주택은 서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 수월하게 기준을 맞출 수 있다.

높은 전세가율도 이들이 중소도시에 몰리는 이유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대출규제로 조달할 수 있는 자본금이 낮아 큰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안양시 석수동의 주공그린빌은 전용 53㎡ 매매가가 2억9000만원, 전세가는 2억7000만원 선이다. 부천시 상동 상동스타펠리스2의 전용 75㎡는 매매가 2억5400만원, 전세가 2억3500만원 선으로 전세가율이 90%에 달한다.

지방 중소도시는 기존 산업단지에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겹친 곳에서 최근 외지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하다. 도시재생은 현 정부의 중심 사업이니 향후에도 투자 규제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에서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청주시는 360여 개 기업이 입주한 기존 청주1·2산업단지 409만9000㎡를 고밀도 산업단지로 재생 개발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287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경남 양산시는 1098억원을 들여 152만9000㎡ 규모 양산일반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올해 초 확정했다. 강원 강릉은 강릉과학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있다.

전남 광양 등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편인 중소도시도 인기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8·2 대책에 서울 매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부 갭투자자가 지역 중소도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다만 기존 수급 상황과 향후 공급 물량, 인구 추세 등을 고려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몇몇 도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화물운반선 내 잔여기름(RO)탱크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지난 5월 거제의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조선소에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20일 오전 11시35분쯤 진해구 원포동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화물운반선 내부의 깊이 12m 탱크에서 도장 작업 중 폭발이 발생했다. 사고 선박은 정문에서 2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정박된 상태였다. 이 충격으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임모(54)씨와 김모(53), 엄모(46), 박모(34)씨 등 4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STX조선해양 협력업체인 K사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의 조선업계 대형 사고처럼 이번 사고의 피해자도 하도급(하청)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다.

신고 접수 직후 출동한 119구조대는 낮 12시40분쯤 탱크 내부로 진입해 시신을 차례로 수습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시신이 안치된 진해 연세병원으로 달려온 임씨의 부인(48)은 “남편이 아침에 일 다녀온다고 나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됐다”며 “아이가 3명이나 있는데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오열했다.

이날 사고는 도장작업 중 가스폭발(화재)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배 인도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휴일도 마다하고 특근을 하고 있었다”며 “작업 중에는 화기를 모두 꺼두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가 난 선박은 7만4000t급 화물운반선으로 그리스 선박회사에서 발주했으며 오는 10월 배 인도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현장에서 약 20ｍ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우모(48)씨는 “폭발음과 함께 배에서 연기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초 사고 신고를 한 김모(49)씨는 “인근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고 20초 후 쯤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다”며 “현장을 수습한 뒤 경찰과 합동으로 피해규모와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감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안상태로 해상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사는 해양경찰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당수 원전이 계획예방정비를 받거나 철판 부식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분기 원전 25기(지난 6월 영구정지한 고리

1호기 포함)의 평균 가동률은 각각 75.2%, 75.1%를 기록했다.

원전 가동률은 2009년 90.4%, 2010년 89.5%, 2011년 90.3%를 유지하다가, 고장이 잦았던

2012년엔 82.3%로 떨어졌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에는 75.7%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4년 85.4%, 2015년 85.9%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경주 지진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일부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2016년 79.9%로 다시 떨어졌다.

한수원은 원전의 계획예방적비가 올해 상반기에 몰리는 바람에 가동률이 더욱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예방정비는 각 원전의 연료 교체 주기(18개월)에 맞춰 진행된다.

일부 원전은 통상 3개월 걸리는 예방정비 기간에 문제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갑작스러운

고장 때문에 정비 기간이 게획보다 길어졌다.

고리 3호기의 경우 지난 1월 19일부터 49일 간 예방정비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격납건물 찰판 부식 등의 문제가 발견돼 10월 17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고리4호기도 지난 3월 원자로 건물에서 냉각제가 증가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원자를 수동 정지시켰다. 고리4호기도 부식이나 부실 시공으로 일부 부위 철판 두께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오는 11월3일까지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리 1호기는 지난 1월부터 예방정비에 들어갔지만, 냉각재 펌프에서 부품이 빠져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견돼 9월 말일까지 정비를 받아야 한다.

한빛 1·2·4호기도 격납건물 철판이 부식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 4호기는 증기발생기에서

금속 이물질까지 발견되면서 올해 5월 시작된 예방정비가 10월 에야 끝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정부가 이미 조사를 실시한 121개 산란계 농장을 재검사한 결과

2개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 검출돼 부실 검사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샘플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121곳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해 이중 2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장에서 수거한 계란을 전량 폐기 처분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사흘 동안 전국 1천239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면서 일부 농장에

검사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고 계란을 준비시켜놓도록 하는 등 부실 검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121개 농장에 대해 재검사를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27종 농약의 표준시약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아 일부 항목만 검사를 한 사실도 확인돼 부실 조사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표준시약을 수입하려면 최소 2주가 걸리는 등 시간이 다소 걸리는데,

전수조사가 긴급하게 결정되면서 일부 항목 검사를 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가장 문제가 되는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시약을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어

검사를 했으며, 시약 부족으로 일부 농약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농장을 대상으로 파악 후

필요하면 보완검사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앵커>

대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 감사가 기간제 교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피해 교사는 말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기간제교사였던 A 씨는 취직한 지 2주 만인 지난 2015년 8월,

당시 재단 이사장의 비서였던 57살 B 씨로부터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B 씨는 학교 일을 가르쳐주겠다며 A 씨와 식사를 한 뒤 A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A 씨/피해 기간제 교사 : 자기는 (술을) 조금도 못 마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마시라고 했어요.

B 씨가 차 시트를 눕히려고 레버 쪽으로 손이 왔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강압적으로 하시고.]

강한 저항에 추행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씨가 이후 지속적으로 더한 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A 씨/피해 기간제 교사 : 내 입속의 혀처럼 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정교사 자리를

한 자리 내겠다. 뭘 그렇게 아끼느냐 (는 말을 했어요.)]

올해 2월 학교 측은 A 씨에 대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피해 기간제 교사 :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이라 (처음에는) 신고 안 하고 근무했지만,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B씨가 교장에게 (저를) 해고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검찰은 강제 추행 혐의로 B 씨를 재판에 넘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B 씨는 현재 이 학교 감사로 재직 중입니다.

[해당 학교 교장 : 그 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B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