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정부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비싼 돈을 내야 했던 비급여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가능해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20여만원이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오면 80%가 보장된다. 이처럼 비급여 항목을 하나둘씩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면 굳이 매달 몇만원씩 하는 실손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330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한꺼번에 건강보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목표 시한은 2022년이다. 그 전에 일단 3800여개 항목을 예비급여화한다.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50%, 70%, 90%로 달라진다. 2022년까지는 여전히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실손보험이 메워줄 수 있다는 의미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과 이후 상품의 자기부담률 차이가 크다. 2009년 10월 이전 상품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통원치료는 회당 5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낫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예비급여가 모두 급여화되면 실손보험 가입 유인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젊은 연령층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병원 갈 일이 적은데 점점 비급여 진료 항목이 줄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할 유인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갑자기 아픈 상황이 닥쳤을 때 ‘버스를 탈 것인가’ ‘택시를 탈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라며 “매달 소액으로 만일의 상황에 문제없이 대비하려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보장성 강화 발표는 실손보험료 인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년형 자동갱신 상품은 매년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조언했다. 3·5·7·10년 정기형 상품 가입자는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약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상대방 흠집내기식이었던 경찰 수뇌부 간 공방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오늘(13일)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그래서 진실은 무엇인지, 또 경찰 스스로는 내부 갈등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앵커]

북한은 괌 포위사격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공개한 뒤 사흘 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마련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괌 주변 해상의 포위사격 등 군사 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이 사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달 말 이후 2주째 자취를 감췄습니다.

북한 매체도 인민군 자원 입대, 복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피며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괌 포위사격 방안 등 추가 도발 준비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전문사이트 '38노스'는 함경남도 신포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

즉 SLBM의 해상 실험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외교적 해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늘면서 조심스럽게 뉴욕채널 등을 통한

북-미간 물밑 대화에도 대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과

우리 군의 해상 사격 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앵커>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3천 8백 명이 돼 어쩔 수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인데, 교대생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초등교사 임용을 둘러싼 생각들을, 김기태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기자>

[교육부는 정책실패 인정하고 책임져라!]

전국의 교육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전국 초등 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올해보다 43% 감소한 가운데, 특히 서울은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대준/서울교대 4학년 :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서 공부했는데 줄어드는

폭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김예든/서울교대 4학년 : 다른 길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취업 동아리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고시 준비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진짜 이 길밖에 없는 거죠.]

교사 선발 확대를 요구하는 교대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입니다.

[김성민/대학생 : 학과와 진로가 반드시 일대일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박서영/대학생 : 교대생들에게 너무 급작스러운 정책 통보가 아니었는가.

정책적으로 교대생들이 좀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으로 줄이는 게 임용 대란의 해법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승/서울교육대학교 학생처장 : 학급당 인원수 한 명만 줄여도 전국에 수천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대로 학급당 인원수를 유지하면 초등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공간적, 재정적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상윤/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서울은 교실을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교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입학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지난 20년 동안 2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학령인구는 하루아침에 급감한 게 아니라 예상 가능했고 대비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교원수급정책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거나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년 단위로 선발 인원을 확정하는 지금의 교사 수급 방식만큼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바꿔야 한다고 열린마이크로 만난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주택을 11채 이상 소유한 개인은 3만 6,000명에 달했다. 통계가 작성된 2012년(2만 4,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3년 새 1만2,000명(50%) 증가했다. 다만 통계는 개인이 공동소유한 주택도 한 채로 인정해 다소 과대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2015년 통계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지난해에는 이 같은 초(超) 다주택자 수가 더 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의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돼 설문조사 결과보다 정확도가 높다.

이는 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취임 직후 “부동산 시장 규제가 여름철 겨울옷과 같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데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5%에서 지난해 6월까지 1.25%로 인하됐다.

주택을 5채 보유한 개인은 2013년 2만 3,000명에서 2014년 1만 8,000명으로 줄었지만 2015년 2만 5,000명으로 늘었다. 4채도 2014년 4만 3,000명에서 5만 9,000명, 3채는 18만 7,000명에서 22만 8,000명으로 증가했다. 2채를 보유한 개인은 150만명에 육박했다. 2014년 141만 5,000명이었지만 2015년 148만 7,000명으로 통계가 있는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수요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1주택자 수는 2014년 1,093만명에서 2015년 1,116만5,000명으로 23만5,000명(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3년 2.9%, 2014년 2.09% 늘어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책의 과실이 실수요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다주택자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이었지만 양극화만 키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12일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재확인했고,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미국 측과 각각 긴밀한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인 민주당도 청와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안보 불안,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 및 대미 협박으로 미국의 강경론이 정점을 치닫고 있으나 청와대와 문재인정부는 평온하다"며 "안보 불감증이야 말로 최대의 안보위기"라고 일갈했다. 이어 "북한의 기습 남침인 6·25 전쟁은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다"며 "모든 위기는 가장 나태하고 취약할 때 오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감을 높여야 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안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해결책 준비 등을 밝힌 시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휴가 중"이라며 "문 대통령과 외교·안보 최고 당국자들의 이런 태도가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 국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뜻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행태가 국민들 눈에는 안보 불감증으로 보여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북한 정권이 '저러다 말 것'이라면서 괜한 위기감을 부추기지 말라고 한다"며 "위기 국면에서도 그저 대화와 평화를 외치고 있는 한국에 남는 것은 핵을 가진 북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까지 핵 대피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며 유일하게 핵미사일을 막을 사드는 시위대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며 "핵을 가진 적국에게 안보마저 포기한 채 평화를 구걸하는 정부에 내 생명을 맡겨야 한다"고 질책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 와중에 우리가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북한으로선 우리와 대화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며 " 안타까운 것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점점 배제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양자의 중간에 서서 제3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김모씨는 옛 거래처 소속 박모 과장의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퇴사 사유를 물어보며 김씨를 살갑게 대했다. 김씨는 고마운 마음에 회사에 대해 묻는 박씨 질문에 있는 그대로 대답해 줬다. 이는 소송을 위해 정보를 빼내려던 박씨의 계략이었다. 김씨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자료는 법정 증거로 제출됐고, 김씨는 업계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재취업도 힘들어졌다.

중소기업 임원 A씨(52)는 작년 말 인사평가에 앙심을 품고 퇴사한 직원이 “그간 당신이 전화로 했던 폭언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진땀을 흘렸다. 평소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별명이 ‘젠틀맨’일 정도로 인망이 높았던 A씨였다. 20년 넘게 회사생활을 하며 욕설은 입에 담은 적조차 없었다. 하지만 A씨는 “편집과 발췌에 따라 얼마든지 ‘갑질 상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며 “갑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구설에 오를까봐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이뤘다”고 털어놨다.

통화 자동녹음 합법이라지만…

현행법상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도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즉 제3자가 아닌 통화 당사자는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다.

녹음 내용을 제3자에게 무단 공개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다. 2013년 8월 수원지방법원은 비밀 녹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비밀녹취가 정당한 행위라면 불법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당한 행위’의 범위는 재판부와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정당한 행위가 무엇인지는 명확한 이론이나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비밀녹취가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법이 지나치게 통화 중 녹음에 관대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상대방에게 한 말이라고 해서 고스란히 이야기를 저장해 법정에 제출해도 된다는 건 아닐 것”이라며 “한국의 사생활 보호 인식이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녹음 파일이 일단 공개되면 ‘마녀사냥’ 대상이 되기 쉬워진다는 점도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녹음 파일은 간단한 음향 편집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짜깁기할 수 있어 폐쇄회로TV(CCTV) 등 영상 증거보다 조작이 쉽다. 2006년 경희대에서 일어난 성폭행 무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무속인 권모씨는 무속문학을 연구하던 서정범 경희대 국문과 명예교수(당시 80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증거물로 제출된 녹음테이프는 조잡하게 조작된 증거물이었다. 고소 사실이 퍼지고 비난 여론이 일면서 학교 측은 이듬해 1월 서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테이프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됐지만 서 교수는 강단 복귀를 거부했다. 서 교수는 사건이 일어난 3년 뒤인 2009년 타계했다.

개인정보 보호 vs 갑질 대처 수단

불안이 증폭되자 관련 법안도 최근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발의했다. 사용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는 경우 통신사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를 내도록 한 것처럼 통화 중 어느 한쪽이 녹음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했다”는 식의 음성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얘기다.

법안 찬성론자들은 ‘알림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녹음 오남용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애플 아이폰이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 봐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다”며 “기업 콜센터에 전화하면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 것처럼 녹음 여부를 알려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약자가 ‘갑질’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대학생 이모씨(22)는 올해 초 자동 통화녹음 기능 덕분에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던 고용주에게 사과와 보상을 받았다. 이씨는 “증거자료를 찾던 중 사장의 욕설이 자동으로 녹음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나도 모르게 녹음된 파일 덕분에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