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원관리·인사실 3곳 실장도 육사가 83% 영관급 장교 진급심사때 육사출신 할당제 관례로 진급때 3사·학군보다 유리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 국방장관이 직접 챙겨..뿌리깊은 예우문화 여전 "육사출신 몇 명 바꿔선 軍개혁 어림없다" 의견도
◆ 레이더뉴스 / 장관 이어 합참의장도 非육군 거론…국방개혁 구상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와 오찬 자리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군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진 제공 = 청와대]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은 일단 '육군사관학교 출신 힘 빼기'를 타깃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에도 비육군 출신이 거론된다. 지난 수십 년간 국방부와 군에서 핵심 요직은 육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왔다. 국방 분야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군의 주류 집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육사 출신'에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육사 출신이 군을 움직인다는 통설은 주요 보직에서 육해공군 혹은 육군 내에서 육사·3사관학교·학군(ROTC)의 비율을 보면 한눈에 확인된다.
◆ 육사 출신이 군 주요 보직 장악
2007년 이후 10년간 군의 주요 부서장 가운데 '열에 아홉'은 육사 출신이 차지했다. 법령에 규정된 7개 직위 가운데 출신이 공개된 5개만 보더라도 89%에 달했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사령관과 777부대까지 합산하면 육사 출신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에서 △국방정책을 검토·조정하고 남북 군사회담, 미·중과의 군사외교 등을 담당하는 국방정책실 △무기 개발 및 도입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전국 군부대를 관리하는 전력자원관리실 △군인의 인사이동과 진급, 각종 복지정책을 맡는 인사복지실 등 3곳의 실장 직위에도 육사 출신이 절대 다수(83%)를 차지한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의 비율은 이처럼 높지 않다.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 이외에 김영삼(YS)정부부터 지금까지 15명 장관 가운데 해군 출신(윤광웅)과 공군 출신(이양호) 장관이 1명씩 있었다. 합참의장도 YS 시절부터 지금까지 15명 가운데 육사 출신이 아닌 경우는 5명이다. 정권 차원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육사 출신으로 기용했지만 정치적 의미에 그친 사례로 남아 있다.
◆ 영관급-장성-예편 인사 독점 이어져
육사 출신이 진급과 보직 결정에서 누리는 '보호막'은 영관급-장성급-전역 후까지 3단계에 걸쳐 있다. 영관급 장교의 진급 심사에서 '육사 출신 비율 할당제'가 관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인원에서 육사 출신 몫으로 무조건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육사 출신은 3사관학교·학군 출신보다 진급 경쟁에서 수월한 셈"이라고 말했다.
법으로 정해진 육해공군 비율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합참의 육해공군 보직 비율은 국방개혁법에 규정된 2대1대1을 위반한 점이 지적됐다.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군의 장교가 순환 보직하는 '공통직위'(장성급)에서 육해공군 비율은 2012년 2.6대1대1이었지만, 2016년에는 육군의 비중이 높아져 2.8대1대1로 '육군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전역한 뒤에도 육사 출신은 '무늬만 민간인'으로서 군 관련 주요 업무에 발탁됐다. 국방부 정책실·전력실·인사실은 군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육사 출신을 바라보는 비(非)육사의 시선 속에는 부러움과 소외감이 뒤섞여 있다. 직업군인으로서 균형 있게 경력을 쌓은 결과로 얻은 경쟁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있지만, 육사 출신이라는 배경 덕분에 얻은 특혜가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육군이 아닌 한 영관급 장교는 "육군은 체계적으로 사람을 키운다는 느낌"이라며 "합참이나 국방부 등 육해공군 간부들이 함께 모여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이런 차이를 자주 접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군에서 업무를 하지만 직업군인의 세계에서 한발 떨어져 보는 시각도 있다.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군무원은 "잘나가는 육사 출신들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는 그 일을 오래 담당해서 생긴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 군 안팎 불문하고 무소불위 영향력
육군, 특히 육군사관학교가 군의 주류가 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우리 군사 작전이 육군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가장 큰 배경이다. 남북 간 군사 대치 속에서 군에 대한 우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서 태동된 관례 등도 거론된다. 현역 장교들조차 비판하는 게 국방부 고위직의 성우회 방문이다. 성우회는 현직에서 완전히 떠난 그야말로 장성 출신의 모임이다. 그런데 현직 국방부 장관이 안보 현안을 주제로 성우회를 공식적으로 찾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인 2월 성우회를 찾아 북핵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한 영관 장교는 "정부 부처 가운데 전직 공무원이 없는 곳은 없지만 국방부만 현직 장관이 완전히 업무에서 손뗀 선배들을 찾아간다"며 "군 특유의 선후배, 기수 서열 문화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에서 널리 쓰이는 '일반 출신'이라는 표현이 육사를 제외한 3사·학군 출신을 의미하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뒤집어 얘기하면 육사 출신은 '특수·특별'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3년간 맡았던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육사 출신 몇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며 △군 관련 업무의 문민화 △군의 전문성 찾아주기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교수는 "국방부는 군 특유의 명령 복종 문화에서 비롯된 상명하달식 업무 관행이 강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군 출신 선배들의 간섭과 요구, 즉 전직의 영향력이 군처럼 강한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에 문민 출신이 오면 영향력 차단이 가능하고 국방부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문민화되면 조직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게 전직 국방개혁실장의 분석이다. 홍 교수는 군에 대해서는 제자리를 찾아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합참의장이 우리나라 현행 작전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현실은 국방장관이 개입하면 물러나야 하는 게 실상"이라며 "군이 전문집단으로서 주도권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공관병이었던 제보자가 4일 오전 언론에 제보하게 된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7.08.04. photo@newsis.com
"머리는 장식이냐, 뽑아 교체해주고 싶다" 등 폭언 경계병을 농사일에 부려…오전 5시부터 텃밭 관리 군 검찰단장, 봐주기 수사 의혹…"보직 해임하라"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가 피해를 폭로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박 사령관 복무 전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박 사령관을 감싸는 국방부 검찰단장인 송광석 대령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박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사령관 부인은 한 달에 5번씩 냉장고 물품을 모두 꺼낸 뒤 정리하는 작업을 시켰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주방을 비우고 세제로 닦는 대청소를 시켰고 목요일에는 집 전체를 대청소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요리를 전공한 공관병에게 "너 같은 게 요리사냐?" "머리는 장식이냐? 머리를 뽑아다 교체해주고 싶다"는 폭언을 하고 공관병의 팔뚝, 등 등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물러터진 토마토를 던지거나 물을 먹다 말고 공관병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
박 사령관 부부는 공관 외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병사인 경계병에게 텃밭을 관리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텃밭에 나가 사령관 가족이 먹을 만큼 작물을 수확하게 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경계병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휘관을 보호해야 하는데 박 사령관은 해당 임무를 시키지 않고 농사일에 동원하게 했다"며 "스스로의 안전을 포기해 안보에 구멍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재임 시 상승레스텔(면회 등이 이뤄지는 군 복지시설)에 들러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마음대로 주문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고깃집인 레스텔 식당에서 회를 요구해 관리관이 경기도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이동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식당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 반찬도 주문했다.
박 사령관 부부가 사용했던 호출용 전자팔찌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군인권센터는 "호출 벨을 한 번 누르면 조리병, 두 번 누르면 운전병이 오는 등 벨 누르는 횟수에 따라 누가 와야 하는지 정해놓고 전자팔찌를 운용했다"며 "사령관 부인이 방에 벌레가 나왔을 때는 시도때도 없이 호출 벨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박 사령관에 대한 갑질 제보가 이어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박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8일 소환한다고 밝혔다. 또 박 사령관 부인은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장군 인사가 예정됐기 때문에 이후 강제수사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로 보인다"며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수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음에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점을 미뤄볼 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 해임한 뒤 박 사령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해 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지기 전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강도 규제가 동시에 쏟아진 '8·2 부동상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과 수요자들 사이에
'눈치싸움'이 시작되며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까지의 공백을 틈타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종전가보다 2억~3억원이 떨어진
급매도 물량도 나오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84㎡형 매물이 25억~26억원대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눈치싸움' 시작돼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팔아버리려는 것" 신반포3차·경남APT 등도 한시적 규제공백 전체적으로는 '눈치보기'..매수·매도 모두↓
[한겨레]
지난 2일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초구의 한 부동산 앞에서 시민이 매물 목록, 재건축 안내문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강도 규제가 동시에 쏟아진 ‘8·2 부동상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과 수요자들 사이에 ‘눈치싸움’이 시작되며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까지의 공백을 틈타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종전가보다 2억~3억원이 떨어진 급매도 물량도 나오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84㎡형 매물이 25억~26억원대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28억원대에 거래되던 물건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2015년 4월 조합이 설립됐지만 1·2·4주구는 아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이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2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은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5일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의결돼 9일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인가가 신청되면 최소 3년은 묶이게 되기 때문에 인가신청 전까지 헐값에라도 팔아버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9월까지 규제공백을 틈타 급매물이 추가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9월 예정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뒤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서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와 경남아파트 등 조합 설립이 2년은 넘었지만 3년은 안 된 곳들을 중심으로 급매물에 대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시적 거래가 가능한 일부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들이 눈치보기에 들어갔고, 사려고 했던 사람들 역시 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서 매수 의향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전까지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눈치싸움이 계속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 중과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을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중순쯤 예정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후해 한반도 긴장 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6일까지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기관과 매체들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4일 화성-14 1차 시험발사에 성공하고는 미국을 겨냥해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를 자주 보내줄 것이라며 공언하자 ‘제재에는 행동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식의 위협을 되풀이해 왔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미사일 2차 시험발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미국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모험과 초강도 제재 책동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6일 ‘미국은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명 논평에서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도 위협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와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한반도 정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저강도·고강도 도발 카드를 모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ICBM급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증명해 보이거나 재진입 후 폭발실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실험은 핵미사일의 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공중폭발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나름대로 ICBM에 핵탄두 장착까지 자신들의 시간표를 가지고 가면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소재로 활용해온 한·미 연합 UFG 훈련을 전후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여러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제6차 핵실험 전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조치(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과 수출 중단 조치가 빠져 있어 북한의 추가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과거에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하면서 핵실험을 강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국지도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제재 결의가 8월에 치러지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꺼내 들 카드가 다양해졌다”며 “8월 내내 저강도 도발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율: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역시 일들이 많은데, 먼저 속담. 꼽아 오셨죠? 김홍국 교수님부터요.
◆ 김홍국: 이번 주에 제가 꼽은 속담은 절 모르고 시주하기라는 속담입니다.
◇ 신율: 절을 모르고 시주를 한다?
◆ 김홍국: 어떤 절인지도 모르고 어떤 스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 신율: 진정한 불교 신자군요. 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시주를 한다.
◆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원래 쓸데없는 비용만 들이고 보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한 스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쓰실 수 있게 시주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모르게 사용이 됐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이 정말 힘만 들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이동풍이라든가 쇠귀에 경 읽기라든가 노이무공 이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현 정국을 보면서 드는 느낌들,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바꿔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찾을 것인가, 또는 우리 정치 문제.
◇ 신율: 그게 또 거기로 연결이 됩니다.
◆ 김홍국: 전혀 지금 사실은 미국 압력, 중국 역할, 우리 정부도 제 역할을 못해내고 있거든요. 새 정부가 아직 출범, 모든 장관이 다 임명되지도 않고 출범이 안 된 상황인데요. 정치권의 이런 갈등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알바 3500명. 엄청난 적폐,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이런 부분을 딛고 지금 새로운 정치로 나가야 하는데요. 우리 정치권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잘못하면 쓸데없는 비용만 들이고 보람 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채 우리 정치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절 모르고 시주하기, 좀 경계하는 마음으로 오늘 속담을 골라봤습니다.
◇ 신율: 김우석 소장님.
◆ 김우석: 오늘은 핫한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 신율: 아니, 차가 많이 없어요.
◆ 김우석: 그런데 낮에는 많더라고요. 지하철은 텅텅 비었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차들을 많이 끌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 작가님도 휴가 중이셔서 절대 권력이 없는 와중에 제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쿠데타를 좀 기획해 봤습니다. 속담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과거로, 사자성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랑거철’입니다. 익숙한 용어겠지만, 당랑이 사마귀 아니겠습니까? 당랑거철하면 엄청난 큰 수레바퀴를 사마귀가 딱 막고 서 있는 모습,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제 김수현 수석의 브리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엄청난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신감인지 오만인지 모르겠지만, 막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게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우임금의 고사를 한 번 또 인용하고 싶어요. 보통 경제정책을 치수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사실 우임금의 아버지인 곤이 9년 동안 치수를, 순임금이 곤에게 9년 동안 치수를 맡겼는데 실패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계속 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곤을 처형하고 그 아들인 우에게 치수를 맡깁니다. 그런데 우는 물길을 막기보다는 물길을 트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치수하고 결국 천거를 받아서 황제까지 이르는 걸 보면서, 지금 과연 모든 걸 틀어막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고요. 제발 그럼에도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요. 이런 마음에서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말을 뽑아봤는데요. 오늘의 쿠데타가 제가 당랑거철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지금 잘되기를 바란다. 당연히 잘 돼야죠. 그런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 7월 31일(월)부터 8월 2일(수)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2,495명에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21명이 응답을 완료한 여론조사고요. 그래서 응답률은 4.7%입니다. 무선 전화면접(8%), 무선(72%)·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RDD 방식으로 전화 걸기를 실시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인 여론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3%입니다. 이게 8월 1일에는 60%대의 지지율을 보였단 건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정말로 지지율 하락 추세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높습니다. 70%대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사드 임시 추가 배치라든가, 또는 국방장관의 발언 문제, 정책 혼선이 좀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의 여름휴가 문제, 그리고 전세 값 폭등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고, 말씀하신대로 일간으로는 60%까지 내려갔다가, 8.2 부동산시장 대책이 나오면서 다시 70%로 올라간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현재 보이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 여러 가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고공행진, 80%대까지 갔던 지지율이 이제 일간으로는 60%대까지 나타났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청와대라든가 정부 여당이 좀 더 긴장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정책을 펴는 데에 고심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사실 그동안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5%도 안 되는 응답률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 민심을 봐야 하는데요. 실제 민심은 사실 추세가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추세를 봐야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결국 참고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자의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론조사 기관도 그 원인들을 찾는데, 그동안 헤드라인에 나왔던 기사를 뽑아서 그 중 몇 가지는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보면서 결국 방향을 잡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결국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호함,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사드 문제나 부동산 정책 문제나 탈 원전 문제나 상반된 메시지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사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대북 정책에 관해서요.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를 강조했다가 또 하루아침에 압박을 강조했다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단 거죠. 대화를 통한 수단도 있고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상대를 지목했으니까 그런 옵션도 가능하고요. 압박의 수단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있을 무력 수단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양쪽을 다 선택하다 보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우왕좌왕하게 보인다는 게 결국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우왕좌왕의 원인 중 하나에 대북 정책을 꼽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왕좌왕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코리아패싱을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저는 일단은 우리의 국제지정학적 위치.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좋지 않다. 왜냐면 우리의 맹방이고 동맹인 미국이 사실 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세계전략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과거 미국이 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미국 자체가 고립주의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노동자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 정책도 흔들리고 있고요. 중국도 모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발을 감행하는 양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 정부가 사실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께는 일부 혼선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초기의 우리 정부가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고 최근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초기에 우리 정부가 세팅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런 과정일지라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 단, 그런 상황을 전제해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는 좀 흔들림 없는,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민들께도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운전석을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운전석을 잡으면서 전체상황을 컨트롤해나가는 우리 정부의 좀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기조냐 우왕좌왕이냐 코리아패싱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조를 잘 세워야죠. 정부에서 기조를 잘 세워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화를 중점을 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중점으로 두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서 코리아패싱이라고 하는 부담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국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당에서도 그래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고 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동그란 네모를 그릴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양자, 모순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고 하는 부분은 말은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책 수단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정세와 우리가 좀 엇박자를 내는 부분도 있고요. 답답한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지지율 저하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정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ICBM을 쏜 날, 새벽 1시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어요. 지시했으면 이게 뭔가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것도 나왔거든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이 결국 71%, 반대가 18.4%였어요. 그럼 대통령도 지시하고 여론도 이렇게 높으니까 이게 빨리 돼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성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아무래도 초기에는 좀 더 낮았지만, 정부도 대통령의 임시 배치 조치까지 나오면서 국민들도 이제는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단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는 미국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까지도 언급하는데, 국무부 장관은 대화해야 한다.
◇ 신율: 저는 그건 전략이라고 봐요.
◆ 김홍국: 그러니까요.
◇ 신율: 돈 안 뺏겨보셨죠? 길거리에서 돈 뺏길 때, 한 친구는 어르고 한 친구는 협박하고 하잖아요.
◆ 김홍국: 그래서 미국이 투트랙 전략을 하는데, 우리 정부도 투트랙 전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의 정책이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바꿔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여 정책이 무엇인지 봐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일관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이것을 정부가 더 든든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국민들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드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북한이 갖고 있는 엄청난 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 이상의 엄청난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군비 증강만 되면서 동북아에 정말 엄청난 전쟁 기운이 몰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중하지만 국민들에게 일관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 신율: 신속하고요.
◆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휴가 모습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21세기, 대통령의 NSC라는 충분한 조처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과도 사실 국방장관, 외교장관, 다양한 채널에서 조율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불안하게 국민들이 보시기보다는 대통령이 더 든든하고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우리는 충분히 휴가도 가고 국방도 지키고 하는, 21세기 현대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안심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안보 문제는 사실 모든 정책에 앞서는 문제입니다. 계파도 없고,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 대한.
◇ 신율: 생존에 관한 문제죠.
◆ 김우석: 그렇죠. 생존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선택하고 싸우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인식이 정부와 국민의 차이가 너무 심하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북한의 위협을, 정말 압도적으로 위협을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부는 너무 느긋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휴가 가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군 최고통수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한가하게 쉬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 대비 태세도 평상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나왔지만요. 그리고 국방장관 발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사드 배치 문제도 지시했다가 국민들을 설득하라고 했다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계속 같이 밟고 있단 말이죠. 그럼 계속 헛바퀴를 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차가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자명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실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보셨어요? 저도 같이 밟아봤는데 요새는 그럼 자동차가 안 나가요. 동시에 밟으면 안 나갑니다. 안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국내 정치 문제 빨리 하나 얘기해야겠네요.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선언하고 나서 난리예요.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다시 출마 선언을 재고해야 한다, 한쪽은 탈당하겠다.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홍국: 저는 선당후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을 구하기 위해서 출마하겠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뇌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난 대선 패배, 그리고 사실 제보 조작 사건에서 결국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당 관계자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일정 기간 국민들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분명히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정하게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실 정치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당의 가장 큰 자산은 안철수 후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나와 달라는 목소리도 아마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내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게 결국 갈 길이라고 보는데요. 도리어 현재의 다급한 현실, 홍준표 대표는 그걸 통해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치를 내세웠던 안철수 후보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것이 혼란의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몇 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사실 1~3등이 다 1등은 대통령 되고, 2, 3등이 대통령 끝나자마자 각 당의 대표가 되는 모습이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찬반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듯요. 일단 출발선상에 다시 섰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경쟁해야 할 텐데, 과거처럼 반사 이익에 기대는 경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조급증 때문에 그렇건, 뭐에 그렇건 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경쟁을 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요. 반사이익을 노려서, 지금 현 정부도 반사이익을,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반사이익이 되긴 하지만, 뭔가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경쟁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희망을 주는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전당대회가 언제죠? 27일이죠. 그때 또 봐야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북극성-1형 1기를 탑재한 2000t 신포급 잠수함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탑승한 모습.
우리가 독자기술로 건조 중인 3000t급 장보고 Ⅲ 개념도.
목소리 커지는 ‘국산 핵잠수함 개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핵추진잠수함(핵잠·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하면서 국산 핵잠수함 사업단 출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핵잠 추진에 동의한 상황인 만큼 핵잠 사업은 정치권의 지지 아래 순풍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특히 북한의 개량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수중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인 핵잠 개발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1 ‘핵잠’ 왜 필요한가
북한은 현재 SLBM 3∼4기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개발 중인데 이 잠수함은 전력화 시 동북아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LBM에 소형 핵무기를 탑재해 잠수함으로 수중 공격할 경우 그린파인레이더나 군사위성 등 지상·공중 전력으로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중 SLBM 발사 위치를 모르면 대응 방법이 없다. SLBM 탑재 디젤잠수함의 수중 추적 및 감시작전은, 그보다 최소 1.5배에서 3배 이상의 속력을 24시간 낼 수 있는 핵잠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디젤잠수함으로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젤잠수함은 거의 매일 의무적으로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는 데 비해 핵잠은 식량과 승조원의 체력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군사 강국들이 2차 대전 후 디젤잠수함을 퇴역시키고 핵잠을 보유한 이유다. 핵잠은 대형 선체에 어뢰·기뢰·SLBM 등 다양한 무기 탑재가 가능하지만, 디젤잠수함은 소형 선체로 추진력이 제한돼 어뢰와 기뢰 외에는 파괴력이 SLBM에 비해 떨어지는 잠수함발사크루즈미사일(SLCM) 탑재만 가능하다.
2 디젤잠수함과 차이
기차로 표현하면 핵잠이 KTX라면 디젤잠수함은 완행열차다. 핵잠은 속력, 수중 지속능력, 공격능력, 생존능력, 보복능력 등 모든 면에서 디젤잠수함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갖고 있다. 디젤잠수함은 하루 2∼3회 스노클(축전지 충전)이 불가피한데 스노클 때는 적 잠수함에 탐지돼 수중 잠수함 추적 작전이 불가능하다. 공격능력도 핵잠이 헤비급 선수라면 디젤잠수함은 플라이급 선수 정도다. 핵잠은 월등한 생존능력으로 최후까지 보유한 무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디젤잠수함은 공격 직후 생존을 위해 도망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핵잠은 광범위한 해역에서 적을 찾아다니며 공격 및 재공격이 가능하고, 공격당하면 고속으로 현장 이탈이 가능하다. 반면 디젤잠수함은 소구역 매복작전에 유리하다. 재공격 능력이 취약하며, 공격당하면 고속 현장 이탈이 불가능한 탓이다. 핵잠이 완전 스텔스함이라면 디젤잠수함은 세미 스텔스함에 비유되는 이유다.
3 원자로·선체 설계능력
우리는 핵잠용 소형원자로 기술을 충분히 갖췄으며 지난해까지 3000t급 잠수함에 탑재할 수준의 원자로 설계능력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2002∼2012년 일체형 국산 원자로 스마트(SMART)를 개발했고 원자로 독자 설계·제작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함정 최적화 시 2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체 제작은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2018년 독자 설계한 장보고급(3000t)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잠수함 독자 설계 능력을 확보했다. 다만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열쇠다. 핵잠 선체 예산은 4000t급 기준 장보고급 잠수함의 2배인 1조6000억 원이 예상된다.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고 국가 역량을 결집하면 7∼8년 안에 핵잠 개발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4 국제법 위배 소지는 ?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규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금지를 위한 핵물질 사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협정 제14조는 핵물질이라도 군함 추진체와 같은 폭발장치가 아닌 군사 목적 사용을 선언할 경우 IAEA 협의하에 사찰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 SLBM 탑재 잠수함 추적용 핵잠 건조에 농축도 20% 미만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보고하면 핵무기 제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군함의 추진체에 사용하겠다고 보고하면 핵 사찰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축도 20% 미만으로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기에 제재 명분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 원자력협정 개정 전망
2015년 4월 22일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 제11조는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2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농축할 수 있다’, 제13조는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루비급 잠수함처럼 20% 미만으로 농축한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과 장비를 사용할 때 해당되는 것으로 제3국에서 20% 미만의 우라늄 메탈을 구입하면 미국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 20% 미만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으로 거래되므로 한미원자력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6 핵잠 확보 중장기 청사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성능 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하고 수적인 면에서는 일본 수준 이상의 잠수함 전력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 국장은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해 2단계 잠수함 전력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1단계(2017∼2025년)는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해 한미연합 수중작전 능력 강화 및 핵잠 건조, 2단계(2026∼2035년)는 무장·정보수집장비 개선 및 핵잠 확보를 목표로 한다. 1단계를 위해서는 한·미 수중구역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연합 잠수함 작전 지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핵추진공격잠수함(공격핵잠·SSN) 1척을 동해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한국 단독작전 능력 구축에 대비하고 핵잠 건조에 착수하는 단계다.
2단계는 적 방공망을 회피하고 적 지휘부 등 전략목표 타격을 위해 성능이 향상된 SLBM을 확보해야 한다. 핵추진전략잠수함(전략핵잠·SSBN)을 확보해 한국 단독으로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억제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단계다. 또 국가 전략목표 타격 임무 및 정보수집 능력 강화도 갖추는 것이다. 문 국장은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핵잠 6척을 포함한 24척 잠수함 전력이 적정 규모라고 밝혔다. 해상작전 시 전략 임무를 수행할 핵잠 3척, 정찰·감시용 디젤잠수함 3척, 해상훈련용 디젤잠수함 3척이 요구된다. 교육훈련용으로 핵잠 1척, 디젤잠수함 7척이 필요하고, 정비·수리용으로 핵잠 2척, 디젤잠수함 6척이 소요된다. 해군은 2019년 209·214급 디젤잠수함 18척을 보유하게 된다.
7 1차 추진 때 좌초 이유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핵잠 개발사업인 ‘362사업’(2003년 6월 2일 승인)이 14년 만인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는 것은 자주국방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362사업 좌초 배경에는 해군의 의지 부족과 재원조달 문제, 잠수함 기술 부족, 미국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해군은 북한 위협 대응 대신 대양해군을 기치로 내걸어 핵잠보다 이지스함 확보를 더 중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 핵 위협과 SLBM 개발 등 위협 조건의 변화로 핵잠 건조의 필요성이 커졌다. 사업 추진은 미국, 러시아처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국책사업으로 하지 않는 바람에 핵잠 독자 개발에 23년이나 걸린 인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소나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의 개발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총괄하는 국책사업이 핵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8 北 SLBM 개발 현황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대형화된 고체로켓(추진제) 북극성-1형을 2000t 신포급 잠수함에 탑재해서 고각 발사해 500㎞를 비행하는 데 성공,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사거리는 2500∼3000㎞로 추정된다. 현재 SLBM을 3기 이상 탑재할 수 있는 3000t 디젤잠수함 및 3500t급 핵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도쿄(東京)신문은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발사관 2∼3개를 갖춘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LBM 1기만 탑재하는 기형적인 신포급 잠수함 1척으론 동해 원양의 깊은 수심과 수중 환경에서 작전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신포조선소에서 3차례 수중 사출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개량된 북극성-3형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87척(디젤잠수함 64척+잠수정 23척)의 디젤잠수함정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9 美, 태평양에 40여척 배치
핵추진잠수함이라고 모두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미 해군은 SLBM을 탑재하지 않은 잠수함 공격용인 공격핵잠과 순항미사일탑재핵잠(SSGN), 전략핵잠 등 3종류의 핵잠을 보유하고 있다. 공격핵잠과 SSGN은 전시와 평시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다.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핵잠은 총 62척이 건조돼 36척이 운용 중이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전략핵잠 14척과 오하이오급 SSGN 4척 등 18척, 노후화한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최신형 버지니아급 공격핵잠 12척, 시울프급 공격핵잠 3척 등 69척이다.
태평양 잠수함사령부 예하에 핵잠 40여 척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해군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른 조치다. 오하이오급 핵잠 1척의 파괴력은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된 원자탄 1600발과 맞먹는다.
10 中·日·러 보유 현황
해양강국 건설을 내세운 중국은 핵잠을 10척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시아급 1척과 진급 4척은 전략핵잠, 한급 3척과 상급 2척은 공격핵잠이다. 디젤잠수함 59척을 포함하면 보유 잠수함은 총 69척이다. 핵 억제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세적 거부전략’을 추구하는 러시아는 핵잠 16척을 포함해 24척의 잠수함을 태평양함대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델타급 10척·보레이급 3척 등 13척의 전략핵잠, 오스카급 5척·시에라급 3척·빅터Ⅲ급 4척·아쿨라급 4척·야센급 1척 등 17척의 공격핵잠, 킬로급 16척· 라다급 1척 등 17척의 디젤잠수함 등 모두 47척을 보유 중이며 23척의 신형 함정을 건조 중이다. 일본은 4200t 소류급 6척과 4000t급 오야시오급 10척 등 디젤잠수함 16척을 보유하고 있다. 훈련용 2척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수명이 끝났지만 유사시 운용 가능한 잠수함을 포함하면 22척 체제다. 일본은 대형 디젤잠수함 개발을 통해 향후 핵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무언가에 실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됐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가?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하나 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의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순 없죠 악기와도 같아요 그 변화의 현 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지요 현인들은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그런것 같아요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세요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지금 사랑하는 사람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려 해 보세요 먼저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그들로 인해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긁적이며 고르던 그 마음 처음 휴대폰을 들구 만지작 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며 엷은 미소를 짓는 자신을 찾을줄 아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요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선물해요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하면서 먼저 웃으며 인사해요 ++ 옮겨온 좋은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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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http://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8/04/yonhap/20170804133018288xtb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