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잇따라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일 '화성-14형' 첫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미사일이 ICBM급이 아니라며 한국과 미국, 서방과는 상반된 관측 결과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성명을 발표해 "이는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시험과 무기들이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무기와 시험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경제를 약하게 만든다"며 "미국 국토의 안보를 보장하고, 역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 하나인 일본도 "국제사회의 협조 아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가 5천500㎞를 넘는 ICBM급으로 평가하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거듭되는 도발 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 정부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퇴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을 대신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미사일이 역대 최고 고도였던 3천500㎞를 크게 넘어 발사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욱 엄격한 조치를 포함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해 한미일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이날 외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끄는 유엔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한반도 이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 시험을 거듭하자 지난 6월 초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인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내용의 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이 오판 위험을 줄이고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채널 제안에 북한 지도부가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유럽연합(EU)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동북아와 전 세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은 동북아와 세계 긴장을 고조하는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대표가 내달 6, 7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전 세계의 열띤 규탄과 달리 북한의 '혈맹'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미사일이 ICBM급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북한의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대비를 이뤘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보기관들의 미사일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 681km로 732km를 비행해 동해에 떨어졌으며, 러시아에는 아무런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이 아닌 '중거리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라며 비난했지만 이를 ICBM급이라고 언급하는 데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은 이번 사태의 전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유관 결의를 지키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가속하는 행동을 멈추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유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이달 초 '화성-14형'을 처음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과 달리 이를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전력이 있다.

북한은 28일 오후 11시 41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고도는 약 3천700km, 비행 거리는 1천여km로 사거리 기준으로 지난번보다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 6·19대책 40일… 부동산 시장은

개포·잠실 재건축 아파트

‘대책’전보다 1억이상 급등

노원·금천도 수천만원 올라

“특단대책 나와야 막을 상황”

서울 분양 ‘수십대 1’ 경쟁률

지방은 ‘청약 0’ 아파트까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서초구 반포동 일대 중개업소. 재건축 아파트 동향과 가격에 대한 전화 문의는 잇따랐으나 시세보다 높은 호가 매물만 나와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 재건축 단지는 7월 들어 면적 대별로 1억 원 이상 오른 매물이 속출했다.

강남구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개포주공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더 비싸질 것으로 보는 매수 대기자들로 인해 시세가격 매물이 나오는 즉시 팔리고 있다”며 “공급부족 상황이 매수를 촉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업소 대표도 “강남권 재건축단지 아파트는 최소 6억 원이 있어야 사는데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한 대출 규제만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공급을 포함한 ‘특단 대책’이 나와야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6·19대책이 40여 일 만에 약발을 다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대부분이 1억 원가량 급등하는 등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고 있다. 7월 분양한 수도권 청약시장 5∼6곳도 청약경쟁률이 최고 57대 1을 기록하는 등 열기를 이어갔다. 다만 지방은 ‘청약제로’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미분양아파트가 증가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43㎡형(13평)은 6·19 대책 직후 11억3000만 원이었으나 7월 상승해 현재 호가이긴 하나 12억800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단지 42.5㎡형의 경우 지난 11일 12억 원에 매매 계약됐다. 또 압구정동 한양1차아파트 49.9㎡도 6·19 대책 직후 11억 원 후반대였으나 7월 들어 12억6000만 원에 팔렸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110.8㎡도 6·19 대책 직후 16억 원대였으나 지난 24일 17억2000만 원에 매매 계약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 금융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우려에도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 하는 것은 ‘절대 부족한 공급’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한 이들)의 자녀 증여 수요 증가, 지방 부자의 원정투자,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유행 등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소수의 부자(투기 세력)가 희소성에 따른 상승을 겨냥, 가격을 올리는 측면도 있다”며 “단순한 대책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매수자 자금출처 조사 등 초강력 대책이 나와야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집값이 안 오르던 노원구와 금천구 등도 최근 들어 오르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31㎡형은 지난달 2억9000만 원 선에서 거래됐으나 한 달 새 4000만 원 올라 현재 호가는 3억3000만 원 선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시장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6일 1순위 청약이 끝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신길 센트럴자이’는 올해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인 평균 56.9대 1을 기록했다. 7월 초 공급한 강동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도 평균 청약경쟁률 23.58대 1을 기록했다. 경기에선 지난 13일 마감한 대우건설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57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충북 음성에서는 청약자가 없는 ‘청약률 제로’ 사례가 나왔고, 경기 평택·안성·인천 중구 등은 1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순환·최재규 기자 soon@munhwa.com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청약·전매제도 등을 강화,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구.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 금지,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집값의 40%로 대출 제한 등 14개 규제가 시행된다. 2011년을 끝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어젯밤, 현직 경찰관이 낸 음주운전 사고가 두 건이나 났습니다.

한 명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도 모자라 음주측정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중앙분리대 난간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도로에는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성남시청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박 모 경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박 경사는 사고 직후 집으로 줄행랑을 쳤지만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박 경사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 "집에서 술 마시고 또 술을 사러 가는 도중에 그랬다는데. 측정 거부 자체는 음주 운전보다 (처벌이) 더 세요."

오늘 새벽 서울 도화동에서도 마포경찰서 소속 이 모 순경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순경은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모두 2천7백여 명. 이 가운데 경찰이 343명으로 2번째로 많았습니다.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기강이 해이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경찰은 박 경사와 이 순경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겨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망신살이 뻗쳐서 여기서 살지를 못하겠어요.

한적한 농촌 마을에 누드 펜션이라니요. 답답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26일 오전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 사는 박모(83)씨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3주 전부터 마을을 에워싼 야산 아래쪽에 지어진 2층짜리 건물 주변에서 벌거벗은

성인 남녀가 거리낌 없이 활보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자연주의, 이른바 '누디즘'을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이다.

2009년 처음 들어섰다가 주민 반대로 운영을 중단했다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모집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모여든 동호회 회원 중 일부가 자유롭게 나체 상태로 건물을

누빈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설명이다.

박씨는 "주말이면 때를 가리지 않고 누드족이 마을을 찾아오면서 평화롭던 마을에 풍파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이 건물은 마을을 에워싼 야산 꼭대기 쪽에 자리를 잡았다. 주민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와는 100∼200m가량 떨어져 있다.

이 동호회는 나체주의는 존중받아야 할 개인 취향이고 사유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동호회 관계자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개인의 사적 영역인

건물인데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건물에 아예 관심을 끊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지근거리에 있는데 신경이 안 쓰이겠느냐"고 반문한다.

건물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나이 많은 주민들은 하소연했다.

이 마을 이장 최모(69)씨는 "야산에 나물 뜯으러 가거나 묘소를 찾아가려고 산에 가는 일이 많다"며 "산에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니 눈을 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60∼70대 노인이 대부분인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마을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걱정도 했다.

불만이 쌓였던 마을 주민들이 결국 들고 일어섰다.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건물 주변에서 집회하겠다는 신고까지 했다.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형편이다.

해당 건물이 개인 사유지이고 별다른 불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마을 거주지에서 떨어져 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발적 의지로 하는 행위를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실적으로는 개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면서 "동호회와 최대한 협의를 통해 건물 밖으로만 나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7일 2차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공론 수렴 및 의사결정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설명으로 혼선을 초래했다.

이날 공론화위 대변인들의 브리핑 내용을 요약하면 "공론조사와 배심원제는 다른 개념인데 오해가 있었다.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론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이다.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재개할지 안 할지 저희나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저희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 배심원제하고는 100% 다른 기법"이라며 "특히, 갈등관리 기법에서 봤을 때는 시민 배심원제는 판결의 성향이 강한 거고, 공론조사는 참여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부분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물론 그 안에서 몇 분의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까지 포함해 자세한 얘기를 보고드리면, 그 보고를 들은 대통령이라든가 그밖에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는 1차로 2만 명 내외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중에서 350명 내외를 결정해 실제 공론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작업을 설계·관리하고, 공론화위 결정에 따라 구성한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배심원단 판정 결과는 정부에 제출되고,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배심원단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책을 만들더라도 책임은 정부가 진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공론화위가 '배심원단'이란 용어가 잘못 사용됐고,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공론조사 내용을 결정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와 영구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 결정권자에게 전달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다만, '공론화위'라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고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에서 '배심원제'와 용어를 혼용하고, 이에 대한 혼선을 빚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공론화위 대변인들은 논란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실을 찾아 "(브리핑 내용이)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 2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말한 건데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 향후 추가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취재진이 앞서 브리핑 내용 중 어디까지가 전문가 의견이고, 어디까지가 위원회 의견인지 물어보려 했으나 추가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론화위가 여론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1∼3차 여론조사 결과를 병렬식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의 '독립성'을 보장했기에 이날 브리핑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설명만 내놓았다.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갑질논란과 관련, 해명을 올리고 "본사의

철저한 관리가 어려운 외부 가맹사업을 일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드는 "지난 2005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해 다수의 직영점과 일부 외부 가맹점을 12년간

운영했다"며 "하지만 가맹사업 수익성을 포기하고 10년 전부터인 2007년부터 일절 외부 가맹점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의 집중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맛, 서비스 등에서 직영점과

가맹점간의 편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며 "법적 기간인 10년 운영 후 더 이상 본사의

철저한 관리가 어려워 가맹계약 종료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쿠드는 본사 인수를 거부한 가맹점들에 대한 보복출점 논란에 대해서는 "인근에 신선설농탕

직영점 매장을 출점한 경우는 단 두 곳 밖에 없다"며 "한 곳은 계약을 종료한 가맹점주가

 다른 설렁탕 브랜드 가맹점을 낸 곳이며, 나머지 한 곳은 다른 업종의 브랜드 가맹점을 출점한

곳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쿠드는 오너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조화장식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가맹점주들에게 월 3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작품의 가치가 높은 장식물"이라며 "재료비와 인건비,

배송비에도 모자란 가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렇게 매장에 고객님들과 직원들의 미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 장식과 작품을

배치하고 교체하는 식당도 없을 것"이라며 "외부 업체에 맡기면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더 높아지고 매장에 어울리지 않는 장식이 배치될 수 있으므로 조예가 깊은 아트디렉터인

회사 대표의 아내가 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선설농탕 가맹점주들은 쿠드가 매장 매도를 거부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보복출점'을 하고,

가격할인 행사를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 공정거래위에 진정을 냈다.

점주들은 "직영점에 비해 가맹점들이 큰 수익을 내자 본점이 가맹점들을 인수해 직접 경영을

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드는 가맹점들에게 본사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는 데코레이션 대여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장내 조화 작품을 교체해주는 대가로 매달 30만원을 내게하는 등 사실상 강매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전 가맹점주는 "조화가 두 달에 1번, 1년에 6번 왔는데 새 제품이 아니라 다른 매장을 돌고

온거라 먼지가 가득한 물건을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