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함에 따라 정부의 '탈핵 독트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전면 중단 문제와 관련해 "제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면서 향후 원전 정책의 큰 줄기와 함께 전기요금 상승 등 일부의 우려에 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며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한 뒤 이번에 다시 같은 맥락에서 탈핵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탈핵 필요성을 재차 언급함에 따라 이 같은 탈원전 관련 공약 추진에도 전반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겼지만 그 외 전체적인 탈핵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도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제8차 계획 관련 전력수요 전망치 초안에 따르면 2년 전 예측한 제7차 계획(2015~2029년)보다 전력수요 전망치가 크게 낮아졌다.

초안은 2030년 전력수요가 7차 계획 대비 11.3GW(113.2GW→101.9GW)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고리 5·6호기가 각 1.4GW 용량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단순하게 추산한다면 2030년 기준으로 7차 계획 때보다 신고리 5호기급 원전 8기 정도가 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로서는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노후 원전을 차례로 줄여나갈 여지를 갖게 된 셈이다.

다만 문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팽팽하게 갈린 여론이다.

원자핵공학과 기계공학 등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 야당 등 보수진영,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역 주민 등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은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와 여권 등은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80여 탈핵·환경단체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원자력업계와 일부 언론이 원자력 발전이 지닌 위험성과 문제점을 은폐하면서 비용 문제를 부풀리는 등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탈핵 반대론자를 비판했다.

이 같은 찬반 여론은 24일 출범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의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은 출범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결론을 내놓게 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1일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추가경경예산 처리에 불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하마터면 추경 처리가 미뤄질 수도 있었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소속 불참 의원 26명을 맹비난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추경이 통과됐다"며 "여당의 참석률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의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6명이 휴가나 외유성 출장을 떠나 정족수 과반(150명)을 채우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했다"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비상한 시국에 4분의 1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다니 정부 여당은 제 정신인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비판의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정치개혁 준비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은 전날(22일) 성명을 내고 "추경 예산 표결에 남다른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국민과 권리당원의 강한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회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한 의원들도 문제, 예결위에서 진통 끝에 합의해 온 추경안 표결 참석을 거부하는 자들도 문제"라며 한국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사태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여당으로 당 소속 의원 일부가 전날 본회의에 참여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정기 국회 앞두고 당 기강을 분명히 세워 나가는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기 중에 국외 출장에 대해 분명한 원칙이나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더욱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45일만에 국회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은 만만치 않은 숙제도 남겼다. 추경 요건을 다룬 국가재정법은 또 다시 논쟁 대상으로 부상했다. 관행적 추경 편성에도 제동이 걸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는 27개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부대의견은 국회가 정부에 남기는 일종의 숙제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중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담겨 있다.

추경 심사의 핵심이었던 추경 요건이 대표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대량실업이 우려된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이 양호해 재정을 추가 투입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의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정부가 이번엔 미흡했지만 다음에 법을 고치겠다고 밝히는 게 협치"라고도 했다.

결국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정부는 국회의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됐다.

국회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4500명의 중앙정부 공무원 추가 채용계획을 2575명 수준으로 축소했다.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에서다. 내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 부처에 내려진 개별 숙제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급여 예산확보를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적정 소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고질적인 미지급금 문제로 이번 추경안에 '의료급여 경상보조' 몫의 4147억원을 배정했다. 본예산에 의료급여 예산을 실제 수요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미지급금 문제가 발생했다. 2013년 한해에만 1329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매년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추경 예산으로 만회해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밖에 "통계청은 국제비교가 가능하지 않거나 정책의 준거로 삼기에 부적절한 통계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미착공 물량과 장기 미임대주택의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등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반지하 주택에 홀로 남겨졌다가 집중호우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90대 노인은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다.

23일 오전 6시 15분께부터 쏟아진 폭우는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가 넘어 노부부가 사는 반지하 주택을 삼키기 시작했다. 집 안으로 빗물이 쏟아 들어오기 시작하자 80대 아내는 평소 알고 지낸 위층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웠다.

치매에 거동까지 불편했던 남편 A(96)씨는 집 안을 거침없이 삼키는 수마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빗줄기는 점점 심해진 데다 천둥까지 내리쳤다. 현관 앞에 있던 장독대는 빗물에 쓸려 뒤집혔고 반지하 창문 틈 사이로는 끊임없이 빗물이 흘러들었다.

비좁은 반지하 방에서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2∼3분 사이 빗물은 계속 차올랐다.

A씨의 아내가 황급히 윗집 젊은 부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왔을 때 이미 빗물은 허리 높이까지 찬 상태였다.

현관문 앞에는 어느새 시커먼 흙탕물이 들어차 집 안으로 콸콸 흘러들고 있었다.

수압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이웃 부부와 힘겹게 문의 유리를 깨고 집 안에 들어갔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도 호흡도 맥박도 없었다.

방에 누워있던 A씨는 집 안 1m가량 찬 차디찬 빗물 위에서 천장을 향한 채 떠 있었다.

그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웃 부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떡하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가까운 곳에 살던 아들까지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인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A씨는 숨져 있었다"며 "A씨의 아내는 자신의 나이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당황했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불러온 90대 노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온라인에서도 애도의 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다 놓으시고 좋은 곳으로 가셔서 행복하게 사시길 소망합니다'라거나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명복을 빕니다'라며 고인을 애도하는 글을 남겼다.

'반지하에 거주하며 치매를 앓는 96세의 노인 빈민층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라며 사회 구조를 꼬집는 댓글도 달렸다.

이날 오전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가 해제된 인천에는 남구 110.5mm, 동구 104mm, 부평 92mm, 영종도 85.5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A씨가 숨지기 전인 이날 오전 9시께는 시간당 48.5mm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침수된 집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죄 연관성이 없는 자연재해로 사망한 게 확실하다고 보고 변사로 처리하지 않고 '행정검시' 후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검시를 하게 되면 유가족은 구청을 통해 긴급재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은 22일 우리 국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며칠 전 괴뢰국회 나부랭이들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시험발사를 걸고 드는 극악한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라는 것을 조작해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남조선에서 '국회'라는 것이 생겨서 오늘까지 한 일이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 위업에 도움을 준 것은 하나도 없이 북남(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남조선사회에 동족에 대한 적대 분위기를 고취한 것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괴뢰국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놀음은 가물에 도랑 치는 격의 헛수고일 뿐"이라며 "괴뢰국회는 동족의 정당한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조치를 마구 걸고 드는 도발 행위를 서슴없이 일삼음으로써 역사에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불신과 대결의 장벽만 쌓는 이따위 반통일적인 '국회'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다"면서 "이번에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와 자위적 조치에 감히 도전해 나선 괴뢰국회는 그 대가를 가장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우리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행위가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2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의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 점심을 준비하던 간이식당 조리원 13명이 무더기로 병원 신세를 졌다.

이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당장은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짓고 있는 이 공장의 건립비는 무려 1조2천억원에 달한다.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공사인데, 현장 근로자가 무려 700명이다.

이날은 '염소 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장마 끝에 가장 무더운 시기를 뜻하는 대서(大暑)를 하루 앞둔 중복(中伏)이다.

시공사와 계약해 운영되는 이 식당의 이날 점심 메뉴는 복달임 음식인 삼계탕이었다.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준비한 일종의 특식인 셈이다.

평상시 끓이는 찌개와 달리 700인분의 삼계탕 준비는 상상외로 고된 일이었다.

이 식당의 조리원 17명은 아침부터 조리실에 솥을 여러 개 걸어 놓고 삼계탕을 끊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9시 54분께 조리원들이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두 명이 아니라 6명이 거의 동시에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이 중 2명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이 식당업체 관리팀장은 즉시 119로 신고했다.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추가로 어지럼증을 호소한 7명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식당에서 연료로 쓰는 LP가스 유출이 의심됐다.

그러나 SK하이닉스와 소방당국이 각각 가스 탐지기로 확인한 결과 LP가스는 누출되지 않았다. 현장에 설치된 가스 감지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LP가스가 누출되지는 않았지만, 식당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꽤 높았다"고 말했다.

조리원들이 700인분의 삼계탕을 조리하느라 평상시보다 많은 LP가스를 쓰면서 일산화탄소 등 불완전 연소한 가스가 꽤 많이 발생한 탓에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밀폐된 공간에서 LP가스로 조리할 때 가스가 불완전 연소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며 "조리를 할 때는 무덥더라도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해야 이런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직 경찰관이 보이스 피싱 국내 총책으로 활동하다 검거되거나 성추행으로 구속되는 등 각종 구설에 오르고 있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최근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총책 윤모(45)씨를 구속했다.

과거 인천의 한 경찰서 형사로 근무했던 윤씨는 차모씨 등과 공모해 2014년 1월1월부터 8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000여회에 걸쳐 총 10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던 지난 2014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윤씨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그리고 지난 7일 윤씨가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은 윤씨를 통해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살표볼 방침이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18년여간 전라남도 고흥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 4월29일 광주 북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 살고 있는 9세 피해아동에게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다가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 불응했고, 자살시도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재범 및 자해 가능성을 들어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