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남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21일 여야 간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가 한국당을 뺀 채 이뤄져도 남은 쟁점이 많아 한국당을 제외한 추경안 처리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만일 한국당을 제외한 채 본회의까지 진행돼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정국 경색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국민의당·바른정당, 밤10시 본회의 소집 동의.. 與 "추경안 일사천리" 강조 한국당 소집 사실 통보 안해.. 의원 대다수 지역구 내려가 한국당 뺀 본회의 강한 불만.. 추가쟁점 많아 처리 불투명
21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간사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백재현 예결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남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21일 여야 간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어 이번 고비를 넘길 경우 추경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3당, 4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날 밤 열리는 본회의 소집에 응하면서 추경 처리에 고삐를 죄고 있으나 공무원 증원 외에도 남은 쟁점이 많아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한국당 뺀 본회의 소집되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10시에 본회의 소집에 응할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알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이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가동한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의사일정을 조율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모레로 넘어가면 추경 국면이 아주 장기화되는 거라 우리는 8월 2일까지라도 하면 한다는 것이나 가급적이면 이번 주에 끝을 내보자는 생각"이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하는 데 많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현재 마지막 쟁점은 공무원 신규채용 숫자로 민주당이 2500명을 제안했다"며 "우리 당으로선 받을 만한 것 같은데 한국당이 반대 중이라 설득하고 있다. 이것만 해결되면 오늘밤 본회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원총회는 물론, 본회의 소집 자체를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불참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쪽은 서두르는데, 내가 알기로 물리적으로 오늘은 어렵다"며 "삭감 조정이 다 안돼 있고, 소위 시트 마감이라고 하는데 이걸 마감 뒤 정부와 최종 정리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 합의한다 해도 오늘 중으로 처리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지역구인 충북 청주로 내려간 상태로 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도 지역구로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쟁점 수두룩…추경 처리될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의 경우 민주당에서 당초 증원 규모인 1만2000명 가운데 2500명 정도만 늘리는 수준으로 조정안을 제시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한국당의 경우 자신들을 제외한 본회의 소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우택 원내대표도 일요일에 원내대표 간 모여 공무원 수를 어떻게 할지 협상하게 해달라고 의장에게 제안했다"며 "우리도 여러 루트를 통해 공무원 수를 제안했는데 그걸 못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나"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 외에도 문재인정부 핵심공약인 치매안심센터, 도시재생사업, 2+1 채용지원 사업과 공약 외 사안인 발광다이오드(LED) 교체사업, 초등학교 미세먼지측정기, 모태펀드 등이 여야 간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가 한국당을 뺀 채 이뤄져도 남은 쟁점이 많아 한국당을 제외한 추경안 처리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만일 한국당을 제외한 채 본회의까지 진행돼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정국 경색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 괜찮은 사람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깊이의 잣대가 필요 없는 가슴 넓이의 헤아림이 필요 없는 마음 자신을 투영시킬 맑은 눈을 가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삶이 버거워 휘청거릴 때 조용히 어깨를 내어주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괜찮은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마음이 우울할 때 마주앉아 나누는 차 한 잔 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늘빛이 우울하여 몹시도 허탈한 날 조용한 음악 한 곡 마주 들으며 눈처럼 하얀 웃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내 모습 전부를 보여주고 돌아서서 후회라는 단어 떠올리지 않아도 될 괜찮은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일상에서 문득 그 모습 떠올려지면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빙그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나도 그런 사람에게 참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네
기념사업 지원금’ 40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정부가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지원금은 애초 노무현재단이 요청한 80억원 가운데 절반이 반영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노무현 대통령 센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의원은 글에서 “제 이름으로 넣은 쪽지예산이다.
제가 예결위 간사로서 책임지고 욕먹을 각오하고 맨 마지막에 제기했던 예산”이라 밝히며
“정부가 가져온 8000여건의 사업명 중에 빠져있었다.
단순 증액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표를 단 새로운 예산이다.
때문에 안전행정부로 보내서 안전행정부에서 동의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만일 새누리당이 거절했다면? 새누리당이 이것을 볼모 삼아 무엇인가를
통과시켜 주기를 희망했다면? 무엇인가의 삭감을 반대했다면?”이라 걱정했다며
“모든 것은 정치적 그림자 속에 담아두어야 한다.
어찌 됐건 새누리당이 동의해주었다. 고마운 일”이라 밝혔다.
특히 그는 “원래 85억을 요구했지만 85억 전체를 배정하더라도 내년엔 일부분 불용처리될
것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득이었다”면서 “기재부와 새누리당과 충분한 상의 끝에
40억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늘 강조하지만 국회는 감액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증액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이는 헌법이 정부가 동의할 때만 비로소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하고 싶다, 돈 달라, 이럴 수가 없다.
정부를 설득해서 돈 좀 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설득에 성공했고, 상임위에서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아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여당과 정부가 동의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서에 올라갔다.
이 후 본회의장에서 통과돼 이제 서울기념관 사업으로 내년 40억이 배정돼서 시작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 ⓒ 노무현재단
이번 예산 반영으로 건립 될 노무현 센터에는 도서관·전시공간·강의실·연구실 등이 들어서며 총 5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재단은 정부 지원으로 165억원, 모금 등으로 385억원을 각각 조달할 계획이다.
그 동안 노무현 센터 건립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의거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전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2011년 85억원이 지급된 후 2012년, 2013년 연이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부지매입 등 초기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노무현재단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건립하려는 ‘봉하 대통령기념관’ 용역·설계비로 요청한 7억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네티즌들은 ‘노무현 센터’ 건립 소식에 “늦었지만, 잘된 일! 민주주의의 발전과 보통사람처럼 살다가 아프게 가신 노 전 대통령”(@sun****), “하루속히 건립 됐으면 좋겠다”(@jeo****),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회나 국민들이 그 예산이 올바로 쓰이는지 잘 감시해야 할 거다. 입으로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을 외친다고 모두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건 아니다(@bgk****)하며 반기는 반응을 보였다.
- 유럽 관광지 8박 9일 '외유' - "위약금때문? 내줄테니 현장 와라" - "시민·공무원들 구슬땀에 찬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창근(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
청주의 수해 복구현장. 그 현장음 잠깐 들으셨어요. 충북 청주 난리가 났죠. 29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지금은 마실 물마저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정도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어제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불필요한 외유성 연수를 왜 지금 가느냐, 분노하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들어보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사회문화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 국장님, 나와계세요?
◆ 오창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 국장님 댁은 괜찮습니까?
◆ 오창근> 저희도 약간의 좀 피해가 있습니다. 아마 청주에 사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피해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와중에 충북도의회 도의원들 몇 명이 간 거예요?
◆ 오창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소속 도의원 6명 중에서 4명이 갔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도의회 사무처 직원 3명과 도청 직원 1명. 도합 8명이 어제 오후 이탈리아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탈리아로? 그럼 행선지는 유럽의 이탈리아예요, 한 곳?
◆ 오창근> 8박 10일 유럽 해외연수로 이탈리아 관광지를 둘러보고 그다음 파리로 가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연수의 목적이라고 밝힌 걸 보니까 문화선진국의 새로운 문화, 관광, 예술, 건축, 산업 현황을 보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간다, 이렇게 적혀 있던데.
◆ 오창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투적인 겁니다. 항상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지 견학과 그것을 본 경험들을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분들이 갔다 와서 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포털에서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구라든가 특산품이나 날씨라든가. 실제로는 제대로 그것들이 활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진짜 꼭 필요한 연수를 한 건 아니라고 보세요?
◆ 오창근>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간다고 가는 지역을 보면 예를 들면 파리의 개선문, 로마시대의 수로, 모나코 대성당 그다음에 프랑스로 넘어가서 마르세유 관광센터 방문 등이 있는데 8박 10일 일정 중에서 24일, 25일이 피란체 시청과 밀라노 시청 방문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연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일정이 계획됐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이런 천재지변이 있으면 상대국에 연락해서 충분히 양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건 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 자세히 좀 볼게요. 그러니까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아비뇽 페스티벌 연극축제 참관, 마르세유 관광센터 방문,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 죄다 관광명소네요.
◆ 오창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관광 일정들을 도의원들이 정말 숙의해서 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들이 보면 여행사 상품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걸 정말 의미 있는 해외연수로 볼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현정> 도의원 측의 반론을 제가 대신 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일정이 지난해 가을부터 예정됐던 건데 탄핵 정국 하고 조기 대선 치르면서 계속 연기가 됐었다. 연기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국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잠깐 시간 내서 다녀오기로 한 게 마침 이때가 됐다. 한 달 전에 이미 티케팅을 해 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창근> 저는 이렇게 반론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가뭄이나 홍수는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그 조건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선 순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출장도 아니고 꼭 이 시기에 반드시 가야 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이번에 취소를 하면 1인당 250만 원 정도 위약금을 물게 돼 있다. 그래서 위약금 안 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발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오창근> 이분들이 갈 때 혈세 1인당 550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부담이 한 50만 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총 600만 원인데 550만 원이 세금으로 해 주는 거예요?
◆ 오창근> 네. 위약금을 물고 이분들이 수해 복구 현장으로 갔다고 하면 설사 그 위약금을 세금으로 낸다고 해도 뭐라 할 도민들이 과연 있을까. 많은 도민들이 더 잘했다고 박수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위약금을 차라리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포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 오창근> 그만큼 청주 상황이 좀 중하단 얘기죠.
◇ 김현정> 모이면 뭐라고들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 사회문화국장님은 지금 차분하게 누르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민들 거리에서 만나보면 뭐라고들 하십니까?
◆ 오창근> 제가 아침이라 좀 차분한 겁니다. 저희 시민단체도 어제 피해현장 복구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오는 도중에 제가 기자들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다들 분노를 하죠. 이러다 보니까 시의원, 도의원들의 자질론, 무용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당히 안타깝고 좀 분노를 많이 갖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도의원 여섯 분 중에 두 분은 안 가셨더라고요.
◆ 오창근>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폭우 때문이 아니라 한 분은 원래 안 가기로 했고 한 분은 뭐 몸이 안 좋아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저는 백 번 양보해서 두 분이 상식을 가진 분이라 돌아왔다라고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네 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는 유럽여행 떠나기 하루 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해달라는 성명서를 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재난지역 선포해 주세요, 라고 할 일을 하고 떠나는 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창근> 이건 상당히 언행불일치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주지역의 피해액이 크다는 건데 그러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수해현장의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의원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성명서 발표하고 당신들은 해외연수를 간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 김현정> 언행불일치. 정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달라고 얘기해 놓고 유럽 관광지로 연수를 간다.
◆ 오창근>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도의원들의 이런 행태들이 과연.
◇ 김현정> 지금 수해가 난 지 며칠 지났습니다. 단수지역도 많았다고 들었고 이재민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 오창근> 피해 현장을 가보면 특히 도심의 저지대가 많이 침수가 됐고 그다음에 어제는 청주 근교를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근교에는 시설재배농가들이 많은데요. 토마토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곳이 그냥 흉물처럼 돼 있고 그다음에 많은 농가들이 침전물이 반이 가득 찼는데 그러면 많이 깊이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언론에서 보는 것보는 것보다 많이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 김현정> 언론에서 보는 것도 심각한데 그것보다 현장은 더 심각합니까?
◆ 오창근> 그렇죠, 실제로 방문해 보면 훨씬 더 심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도의원들은 외유 떠났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피해복구 현장으로 다 나가서 돕고 있다면서요?
◆ 오창근> 그렇죠. 저희도 각자 지역별로 시민들이 조직돼서 나왔고 그리고 군인들, 시민단체 회원들 그다음에 무엇보다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이번에 도의원들이 아마 이분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주지역 빨리 복구가 돼야 될 테고 연수 가신 분들 얼마나 훌륭한 문화, 관광, 예술, 건축 아이디어를 짜서 오실지 이거 보고서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