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한 트위터 이용자가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송영길·손혜원 의원이 경기 성남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의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일행과 촬영한 기념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들 표정 보고…칠순잔치 오셨나"라는 글을 남기면서 시작됐다.
사진 속에는 두 의원이 10여 명과 함께 장례식장 안 음식을 차린 탁자에 둘러앉거나 서서 '엄지척'을 하며 환하게 웃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트위터 글에는 금세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잔치 기분 내고 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뭐 하는지 볼썽사납다"는 등의 비판성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김유정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벌어진 해괴망측한 상황에 분노한다"며 "두 의원과 함께 민주당 당 차원의 즉각적인 사죄는 물론 국회 윤리위 회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군자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위안부'를 포함한 일제 강점기의 만행에 분노하고 김군자 할머니의 명복을 기리는 모든 분께 큰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일제 강점기 청산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고민해야 할 때 잠깐의 감정에 취했던 저의 부족함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으로 지금의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장례식장의 추모 분위기에 맞지 않은 엄지척 제스처를 취한 점은 제가 경솔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자리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에서 긴장하지 못했고, 사과드린다. 제 잘못이다"며 "저 때문에 뜻하지 않게 구설에 오른 송 의원과 시민들께도 사과드립니다. 부디 이분들의 의미있는 참여까지 폄하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 의원은 이날 새벽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아직 못다 푼 한 때문에 안타까움도 많은 자리였으나 그래도 호상으로 장수를 누리신 할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기쁘게 보내자는 봉사자들의 뜻도 있었다"며 "빈소에서 여러분과 지낸 오늘 밤은 행복했다. 성숙한 의식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 큰 힘과 용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갑질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03. photocdj@newsis.com
유통단계에 동생 회사로 '치즈 통행세' 근거리 출점, 덤핑 공세 등 본보기 보복 전국 최저가 피자, 5000원짜리 치킨 판매 자서전 강매에 인테리어 공사비 리베이트도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갑질 경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유명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구속) 전 MP그룹 회장과 그 일가의 왜곡된 경영 백태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5일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의 횡령 액수는 총 91억7000만원, 배임은 64억6000만원이다.
◇동생 회사 차리고 '치즈 통행세' 거둬
조사결과 정 전 회장은 거래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A사, B사를 유통단계에 추가해 친동생이 '치즈 통행세' 57억원 상당을 얻고, 횡령하도록 했다. A사는 정 전 회장의 동생이 실제 운영했고, B사는 동생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용한 법인이다.
검찰은 불필요한 거래단계로 인한 유통마진이 치즈 가격을 상승시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만들어 이익을 빼가는 '통행세'를 거두는 것은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다.
또 정 전 회장은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광고비를 걷은 후 광고와 무관한 가족점 워크숍 진행 비용,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동생 배를 왜 가맹점주 고혈로?'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등 장기간 '치즈 통행세'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항의하면 반드시 망한다"...집요한 보복조치 '본보기'
'갑질 행태'에 항의하는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조치는 집요하고 가혹했다.
정 전 회장은 탈퇴 가맹점주에 대해 집요한 보복조치를 가했다. 이런 보복조치는 본사에 항의하고 탈퇴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들이 주축이 되어 협동조합 형태의 '피자연합'을 만들자, 이에 대해 다각적 방법으로 보복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MP그룹 임직원들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오픈한 '피자연합' 매장에 대해 '초전박살 내겠다', '조속하게 추진하여 평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 전 회장과 MP그룹은 피자연합 매장 운영을 준비하는 가맹점주들을 관리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감시했으며, 피자연합 매장의 개장 준비상황, 일일 매출액, 손님 수 등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피자연합 매장 인근 직선거리 60m, 150m에 각각 직영점을 출점한 후 전국 최저가로 피자를 판매하고 1만6000원까지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파격적 할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지역에 대해 상권 쇠퇴 등으로 매출이 하락해 오랜 기간 적자 상태로 운영되던 곳이어서 직영점을 개설할 만큼 상징성이 있거나 수익성이 보장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복조치가 아니라면 MP그룹이 직영점을 개설하고, 파격적인 할인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또 정 전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간 30억~40억원어치의 소스를 미스터피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피자연합에 치즈, 소스 등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자연합에 치즈를 공급했던 S사의 경우 미스터피자의 거래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를 통해 압력을 넣어 공급을 중단하게 하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피자연합 설립을 주도한 전 가맹점주 이모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혐의없음 처분되자 항고를 제기해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이모씨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서전 강매, 인테리어 리베이트...끝없는 갑질
이 외에도 자서전 강매, 인테리어 강요 및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갑질 사례가 조사됐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2012년 발간한 자서전인 '나는 꾼이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요했다. 가맹점주들은 구매할 이유가 없는 자서전을 강제로 대량 구매했고, 실제 이 자서전은 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챙기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2003년께부터 2009년께까지 미스터피자 가맹점의 실내 인테리어, 간판 등 공사 관련 총 공사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정회장은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아예 3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매장 리뉴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을 파악됐다. 또 정우현 전 회장의 친인척 혹은 측근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간판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하여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 되었으나 정 전 회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되어 온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말했다.
- 6.19 대책 약발 다했다? 핀셋 규제 효과 다했다 평가하긴 좀 어려워, 풍선 효과라고 봐야 -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규제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 - 6.19 대책 평가, 아직 시기상조 - 부동산 시장, 돈 막는다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어... 지금 적절한 수단 있지 않아 - 도시재생이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등장하면서 개발호재와 맞물러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 형성하는 요인...제거 작업 시급 - 도시재생, 지역 수요에 맞게 정책 속도 조절 더 필요해 - 도시재생 500개 사업, 이 정부 내에서 다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 더 많아,
신중론 제안한다 - 문재인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 속도조절, 도시재생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켜봐야...
숫자가 주는 가시적 목표는 시장에 부정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 대담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6.19 대책을 비웃듯이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또 상승한다는 뉴스를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과연 6.19 대책 약발이 먹힐까요? 부동산·도시계획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부동산, 정부마다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마중물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골치아픈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핀셋 규제라고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규제하기 위해서 DTI, LTV, DSR 다 규제하겠다고 했는데요. 약발 다 떨어졌습니까?
◆ 김현아> 약발이 다했다고 평가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6.19 대책을 잘 보시면,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핀셋 규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반대로 분양시장을 제외한 기존 주택시장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제외하고 다른 규제가 없었습니다. 최근 가격 상승세를 가만히 보시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핀셋 규제 효과가 없었다고 하기보다 약간 풍선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고, 지금 가격이 오르는 서울 지역의 경우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이나 지역 개발 이슈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맞물려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아직까지 평가하기 이르다고,
◆ 김현아> 그렇죠.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대책의 내용도 아직 부분적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런데 부동산대책 문제를 국토교통부에서 봐야 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봐야 합니까, 어디에서 봐야 합니까?
◆ 김현아> 지금 가격 상승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 유동자금, 개발호재가 맞물렸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발호재를 좀 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거시경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빠지게 되면 지금 부동산 경기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데요. 지금의 어떤 불안한 상황을 계속 상승하는 국면으로만 보고 정책을 쓰기엔 저는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부처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제가 굳이 어느 부처가 중심이 되어야 하냐고 여쭤본 이유는,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금리 정책, 경기 부양의 측면, 개발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거라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가 책임 있는 발언과 신의 있는 시장의 원칙을 지켜줘야 하는데 너무 한 부처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좀 엇갈리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 김현아>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봅니다.
◇ 곽수종> 그러면 만약에 좀 더 종합적 대책을 감안한다면, 말씀하셨지만 미 연준이 만약 9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금리 정책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연착륙 시키려면,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 무언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아>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돈을 막는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고요. 지금 사실 어떤 적절한 수단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도시재생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등장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개발호재와 같이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10조 원이다, 50조 원이다, 500개 사업이라고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같이 맞물려서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 자금이나 지구 선정 해당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미제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것이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뇌관이 되지 않을까 보면 사실 지금은 경기를 조절하는 측면에서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을 좀 제거해나가는 정책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 곽수종> 일전에 김 작가가 제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분양 제도의 장단점이 무엇이냐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분양시장을 놓고 보면 기업도 그렇고 국민 청약도 그렇고 다 개인적 생각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정부가 좀 눌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눌려 놓는 게,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현아> 분양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선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후분양으로 바꾸면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도시 재생은 아파트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부분에서 향후 가치가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선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손보면 아파트 분양 시장은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도시 재생에 의해서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들은 또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사실 그것보다는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을 너무 획일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지역 수요에 맞게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속도 조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에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도하는 게 맞느냐, 기재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경제의 종합적 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총체적 국가 경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긴 좀 부족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하시는 게 맞느냐. 왜냐면 국토부 장관 청문회 당시 김 의원께서 질문하셨잖아요. ‘도시재생 뉴딜과 기존 도시재생 정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그때 답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김현아> 사실 그때 김현미 장관께서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마을 단위 사업이다. 또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독주택이나 비아파트 부분의 주거 개선,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만 보면 국토부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이러한 속도 조절이라는 게 500개 사업으로 정말 정부가 예정한 대로 지구지정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저희가 예전에 뉴타운 사업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은 적 있었는데요. 서울시에 유효한 하나의 사업 방식이었던 뉴타운이 전국적으로 지자체 선거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과도한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거품이 형성되는 부동산 시장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경우 지금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두고 있고,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부처 간 협업이나 사업을 조절하는 문제가 같이 논의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작은 규모라고 하셨는데, 매년 10조 원이라고 하셨고요. 5년간 50조 아니겠습니까. 4대강 개발 사업에 이명박 정부가 24조 넣었다가 녹조라떼 마시고 있는데요.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가적 가치 상승이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아> 네, 저는 만약 500개가 정말 이 정부 내에서 다 이뤄진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 면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이러한 숫자에 매달리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지역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신중론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김현미 장관께서 천안 지역 내려가셔서 도시 재생 문제를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기존의 도시재생 정책과 어떤 차이가 나는 건가요?
◆ 김현아> 아직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한 밑그림을 완벽하게 내놓진 않았습니다. 뉴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존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는 좀 사람 중심, 사람들의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아직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정부 발표하시기 전에 놓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셔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국민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요. 어떻게 앞으로, 뉴딜 사업이 그러하다면, 김현아 의원께서 보시기에 정말 원주민,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와의 연계 관계에서도 중요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 김현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은 지역에 충분히 니즈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곳부터 해야 합니다. 주민들 간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사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지금 걱정인 것은 저희가 100곳, 500곳,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지자체 간 사업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경쟁이 일어납니다. 정부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아직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사업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 간 내몰림 등을 통한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문재인 정부에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속도조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성과나 실적에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은 단기간 효과가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지켜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주는 가시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감안하고 속도조절을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 곽수종> 정부는 속도조절 해야 하는 게 어떤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문제라고 하기보다 또 하나 이기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시는 분들, 또 도시재생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투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국민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나요?
◆ 김현아> 글쎄요. 자기 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이 인간에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기에 어떤 말로 제안하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것은 내 지역을 정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가치가 상승해서 팔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은, 우리도 저성장기에 돌입했고, 어떤 과거와 같은 급등기는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오래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각각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장기적 안목으로 보시는 인식의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 곽수종>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안 문제나 여러 가지 야당이 협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연되거나 부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현아> 지금 국회 상황으로 보면 이것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회라는 건 지역구 의원들이 계셔서 지역별로 나눠서 동시에 하자고 하면 굉장히 속도를 낼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문재인정부가 군사분계선상의 적대행위 금지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 잠수함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앞서 미국 CNN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연안 방어용으로 개발된 1800톤 디젤식 로미오급 북한 잠수함이 연안에서 100㎞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48시간동안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대화를 내건 우리 정부와 달리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실험, 연안 침투 등 비밀리에 잠수함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우리 군 당국과 미군의 정찰·감시 자산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잠수함 전체 길이는 65m로 주로 함경남도 신포 기지 부근 해상에서 활동해온 잠수함의 이례적 움직임에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LBM 발사 능력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으로 봤을 때 로미오급에 맞는 새로운 미사일 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편으론 500㎞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SLBM인 북극성-1형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잠수함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의 경우 육지보다 징후 포착이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평상시 북한 잠수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 관련 지역과 잠수함의 움직임을 지금 이순간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잠수함의 이상 징후로 해군의 경계태세가 강화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미국 해군 수중전투수행발전센터(UDWC : Undersea Warfighting Development Center) 및 우리 해군 제8전투훈련단 평가단이 지난 13일 대잠전 훈련을 수행중인 세종대왕함에서 대잠전 수행절차에 대해 평가 및 토의를 하고 있다. 해군은 오는 15일까지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실전적 대잠전훈련을 진행한다. (해군 제공) 2016.11.14/뉴스1
북한 잠수함이 일반적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우리 연안 침투용 목적으로 잠항하는지, 공해상으로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등에 대해 면밀 감시 후 작전 태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북한 잠수함이 항구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대잠작전이 비밀리에 수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잠수함이 감시지역에서 물 밑으로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가진 대잠 전력이 기동한다"고 밝혔다.
해군에 정통한 한 인사는 "북한 잠수함이 군이 아는 패턴으로 움직이면 일반적 경비작전을 수행하고 비이상적 행동을 보이면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통상 잠수함 포착은 기동성이 뛰어난 P-3 해상초계기와 링스헬기, AW-159(와일드캣) 헬기가 해상 전방위 지역을 탐색한다.
올해 초 실전배치되기 시작한 와일드캣은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에 걸맞게 기존 링스헬기와 비교해 잠수함 탐지능력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디핑 소나(음파탐지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저주파 디핑소나를 탑재해 탐지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최대 약 360㎞ 떨어진 곳에서도 탐지가 가능한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AESA) 탑재해 떠오르는 잠수함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다.
이외에도 호위함 등이 의심 지역으로 이동해 잠수함 추적·감시를 돕는다.
해군에 정통한 인사는 "바다 밑에서 북한 잠수함을 대잠작전으로 발견하게 되면, 해당 잠수함도 '자신들이 발각됐다'는 것을 안다"며 "공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이 발견 됐다고 해서 북한이나 우리나 발견 이후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탐지된 북한 측에서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애초에 고려했던 행동에 제약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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