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는 전날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2만8천24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 결과 2만4천871명(투표율 88.1%)이 투표해 2만375명(총원대비 72.1%)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11일 사측과 올해 첫 임금교섭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해 열흘 만인 13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

[경향신문] 충북 청주지역에 쏟아진 22년만의 폭우로 도민들이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논란이다. 지난 17일 사상초유의 재난 피해를 남긴 충북 청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성명서가 발표된 지 하루 만이다.

충북도의회는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이 8박10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2개국을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연수에 참가한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 중 김학철 의원(충주·자유한국당), 박한범 의원(옥천·자유한국당) 박봉순 의원(청주 가경·강서1동·자유한국당). 최병윤 의원(음성·더불어민주당) 등 4명이다. 여기에 도청 직원 4명을 포함, 총 8명이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연철흠 의원(청주 강서2, 봉명1·2, 송정·운천·신봉동·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고, 이언구 의원(충주·자유한국당)은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8박10일의 이번 연수의 경비는 4793만원이다. 의원 한 명당 도비 500만원이 지원됐다. 연수의 목적은 문화선진국의 관광, 축제, 예술, 건축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선진문화산업을 충북에 접목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일정은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 등 관광명소 탐방 등이 대부분이다. 20일 아비뇽 페스티벌 현장 방문, 21일 마스세유 컨퍼런스 켄벤션센터, 24일 피렌체 시청, 25일 베니스비엔날레, 26일 밀라노 시청 방문 등 5차례 공식일정이 있지만 구색 맞추기다.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290.2㎜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도내 6시·군에 172억원(충북도 추산)의 폭우피해가 발생했고,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도 났다. 특히 박봉순 의원의 지역구인 가경·강서1동은 복대천 범람으로 상가와 주택 등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또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폭우피해가 발생한 다음날인 17일 “청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 사상초유의 피해가 발생했으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지 하루만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은 “위약금과 일정 약속이 돼 있다고 지역구 주민들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의원들에게 도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묻고싶다”면서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만 해외연수일 뿐 사실 관광이나 다름없다”면서 “해외의 관광자원과 충북의 관광자원이 다른데 어떻게 충북에 도입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몇개월 전 모든 예약이 끝났다. 만약 취소를 하게되면 한사람 당 25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취재 들어가자 국회 홈페이지에 이름 삭제

전 육군대령 “몸 안 좋아 인턴 등록… 곧 그만둘 것”

육군 대령 출신의 국회 보좌진이 군인연금 수령을 위해 국회 사무처에 인턴 비서로 등록해

신분을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실 소속의 이모 전 대령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해 7월 정년을 6년 남겨놓은 채 전역을 하고 김 의원실에 보좌진으로 합류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전 대령의 합류가 국회 보좌진의 전문성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후 이 전 대령은 김 의원실의 수석 보좌관 직책을 맡았고, 국회 국방위원회 홈페이지와 국민의당 보좌진 등록 명부에도 같은 직급으로 신고를 마쳤다.

이 전 대령은 이후 국방전문가로 각종 강연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1월 말 돌연 보좌관직을 사직하고 3월 초 인턴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재등록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군인연금법 21조가 군인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뒤늦게 사정을 파악한 이 전 대령이 올 초 등록 신분을 인턴 비서로 세탁했다는 것이다. 실제 군인연금법은 보좌관 신분이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국회 인턴 비서가 되면 이 전 대령의 경우 월 정액 15만원과 월급(120여만원) 초과분의 0.3%만 삭감된 상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령은 이달 14일까지 김 의원실 소속 인턴 비서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면서 안보 관련 대외 행사에는 여전히 수석 보좌관 직함을 달고 강연자로 참석했다. 이 전 대령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국회 홈페이지 상의 보좌진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 전 대령은 본보 통화에서 “건강이 안 좋아 보좌진을 그만 뒀고 현재 인턴 비서 신분이지만 의원실 정책 수석특보 직책으로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며 “수석 보좌관이 연봉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몇백만원 연금 더 받고자 꼼수를 부렸겠느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결정으로 유통과 외식업계에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침에 긴장하던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원 감축이나 폐점 사태, 물가 불안까지 여파가 확대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나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유통과 외식이 꼽힌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은 다수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도 아르바이트 직원 비중이 높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 폭은 17년 만에 최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공약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여겨졌지만,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인상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형마트 등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바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며, 종업원들 근무시간 단축이나 감원으로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폐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앞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되면 외식업 종사자 13%가 실직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식업체의 대량 폐업과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물가도 덩달아 뛰나

외식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점주들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감원 등을 하지 않으려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이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치킨 가맹점주는 "한두 개 업체만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가도록 돼 있다"면서 "제품 가격 상승은 동일 업종뿐만 아니라 유사 업종에 빠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당장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적용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내놓은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대책의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면 여론의 비난과 규제 당국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가격을 인상할 요인은 없다"면서 "앞으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의 집중단속과 중국어선에 대한 계도활동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NLL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역을 불법침범한 중국어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고,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도 39%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감소한 이유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 함정을 기존

3척에서 최대 10척까지 배치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해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 감시체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집중단속 효과로 연평도 주변 해역에서는 5월부터 불법조업이 없었고,

지난해 고속단정 침몰 사건이 발생한 특정해역에서의 불법조업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연평해역 꽃게 어획량은 621톤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집중단속 외에도 인공어초로 불법조업이 어려워지고, 준법조업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며

계도를 실시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경은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중국어선 조업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필요시 전담 기동전단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