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더욱이 이 교수는 학부생들과의 술자리에서 A씨에 대해 “낮엔 대학원에서, 밤엔 술집에서 일한다”고 소개했다. A씨는 “그 날 이후로 후배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가까스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대학원 생활이 두려워 교수의 꿈을 접었다”고 했다고 한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교수가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신분을 이용해 조교 등 대학원생들에게 도를 넘는 '갑질'을 하고 있다. 이 사례는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7일 본지에 소개한 사례 중 하나다. 협의회에 따르면 남자 교수가 여성이면서도 조교를 맡은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다른 사립대에서 지난 해 조교로 일한 여성 B씨도 상습적 성추행과 모욕적 언사를 겪었다. B씨의 지도교수는 그에게 “러브호텔이라고 아느냐”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또 “술을 마시며 논문지도를 한다며 억지로 술자리에 데려가곤 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더욱이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엔 술자리에 다른 교수를 동석시키고선 B씨에게 “총각이니 가끔 만져줘라”고 말했다. 술자리에 동석한 교수는 B씨의 손목을 잡고 “어딜 만져 달라고 할까”하며 자기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B씨는 심한 충격으로 5일 동안 연구실에 나가지 않았다. 그 사이 그는 자기도 모르게 조교직에서 해임돼 있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조교 등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에게 이런 횡포를 당해도 논문 통과나 장학금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 지난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등 8만장을 스캔하도록 시킨 ‘팔만대장경’ 사건처럼 일부 교수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권센터가 있는 곳도 역할에 한계가 크다. 지난 6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팔만대장경’ 교수에게 별도의 징계 요구 없이 인권교육 이수 처분만 내렸다.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들은 “인권센터가 학교의 눈치를 보며 공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조교들의 근로 현황 공개를 의무화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대학은 조교들의 업무 시간·범위 등을 1년에 한 번씩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조교 채용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조교계약서' 도입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 중이다.

[오마이뉴스 글:신상호, 편집:최유진]

비비큐(BBQ)의 얕은 속셈이 뭇매를 맞고 있다.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통행세'를 받고, 가맹점주를 핑계로 치킨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비비큐는 윤홍근 회장 오너 일가가 소유한 제너시스의 자회사다.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비큐의 지주사격인 제너시스는 윤홍근 회장(5.46%)과 자녀인 윤혜웅(62.62%), 윤경원(31.92%) 씨 등 오너 3명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가족회사다.

일감몰아주기로 큰 제너시스, 비비큐 지주사로

지난 2002년 4월 설립된 제너시스는 처음에는 지엔에스푸드로 시작했다. 지엔에스푸드는 비비큐에 소스와 파우더 등을 제공하면서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 140여억원 중 비비큐 매출 비중이 84억 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컸다.

덩치를 불린 지엔에스푸드는 지난 2008년부터 비비큐 지분을 사들였고, 2011년에는 제너시스비비큐의 전체 지분 가운데 67.62%를 보유해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 이후 회사명도 '제너시스'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된다.

일감몰아주기로 회사를 키우는 방식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황금올리브유를 유통시키는 과정에 오너가 소유한 자회사를 끼워 '통행세'를 받아왔다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노컷뉴스와 에스비에스(SBS) 보도에 따르면 비비큐와 특수관계인 회사(올해 7월 자회사로 변경)인 '에이치와이인터내셔널'은 올해 초부터 올리브유 유통에 관여하면서 이윤을 내고 있다.

노컷뉴스는 실제로 올리브유는 에이치와이를 거치지 않고 이송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단계는 3단계라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에이치와이는 유통에 투입하는 비용 없이 이윤만 가져가는 구조인 것이다. 에이치와이인터내셔널은 7월 자회사로 변경되기 전까지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였다.

권오인 경실련 팀장은 "말 그대로 일감몰아주기 같은 경우, 재벌도 문제 있지만 중견 중소기업 상속과 연계돼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비비큐 등 중견 기업 오너 일가의 상습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비비큐는 에이치와이인터내셔널은 자체적인 튀김용 올리브 생산 인프라를 구축했고, 일감 몰아주기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곽성권 비비큐 상무는 "현재 에이치와이인터내셔널은 오랜 준비를 거쳐 비비큐 자회사로 편입돼, 오너 지분이 없는 상태"라면서 "에이치와이인터내셔널은 지난 2014년부터 튀김용 올리브유의 자체적인 공급 인프라 구축을 했고, 관련 특허도 있다"라고 말했다.

에이치와이를 거치지 않는 유통 단계와 관련해, 비비큐는 에이치와이는 연구개발과 원재료 수입, 영미산업은 올리브유 가공을 담당한다고 했다. 가공업체인 영미산업에서 굳이 에이치와이를 거쳐 공급처(비비큐)로 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곽 상무는 "튀김용 올리브유는 특허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망을 위해 영미산업은 생산, 에이치와이는 개발과 연구, 원부자재 수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만 두 차례 치킨값 인상 시도... 소비자협의회 "오히려 인하 여력 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만이 문제가 아니다. 비비큐는 지난달 치킨 가격을 인상하려다가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철회했다. 그런데 배달 치킨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내렸지만, 비비큐 직영점은 가격을 차등 적용하면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직영점이 더 비싸게 받는다며 여론이 들끓자 비비큐는 부랴부랴 직영점 치킨 가격도 낮추겠다고 했다.

일단은 여론을 의식해 잠시 미뤘지만 비비큐가 언제 치킨값 인상을 들고 나올지 모를 일이다. 지난 3월에도 치킨값을 10% 인상하려다 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전적도 있다. 비비큐는 원가 상승 등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치킨값 인상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 치킨업체들이 오히려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이 치킨 가격 인상을 요구한다는 비비큐 주장의 이면을 들췄다.

협의회는 비비큐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치킨 1마리당 500원의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고, 다른 영업 부담금을 가맹점에게 분담시키면서 치킨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부담하는 여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비비큐, 초기 투자비용 높고 폐점률도 타 업체보다 높아

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광고 판촉비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 분담할 경우, 가맹점 비용 부담이 줄고, 그에 따라 치킨 가격도 인하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비비큐가 가맹점에 광고판촉비 부담을 줄여주면 치킨값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비비큐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도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초기 투자비용이 가장 높은 가맹본부는 비비큐치킨으로 약 2억 원에 달한다. 가장 낮은 곳인 네네치킨(약 5700만 원)과 비교하면 1억5000만 원 정도 비싸다.

가맹점 초기투자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타비용이다. 비비큐치킨과 교촌치킨은 각각 1억 5000만 원, 8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는 단위 면적당 인테리어비용이 높고 기준 점포면적이 넓어 5개 업체 중 인테리어 비용이 가장 높아 초기 투자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높은 초기투자비용과 더불어 비비큐의 폐점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비큐는 지난 2013년 기준 폐점률(전체 매장 대비 계약종료 및 계약 해지 비율)은 13.21%, 2014년에는 9.8%로 나타났다. 점포 10개 가운데 1곳은 문을 닫는 것이다.

비비큐 폐점률은 지난 2015년 4.4%로 개선됐지만, 경쟁사인 교촌치킨 폐점률이 0.93%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협의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과도한 초기투자비용과 광고판촉비 등 영업중 부담금을 낮추어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앵커] 10대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훔친 자동차로 전국을 돌며 무면허 난폭운전을 벌인 10대 세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실탄까지 쏘며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내달립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이 계속되더니, 뒤따라온 순찰차가 잇따라 부딪혀도 난폭 운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면허 난폭운전으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건 17살 정 모 군 등 10대 3명.

경찰이 실탄까지 쏘며 뒤쫓았지만 쉽게 따돌렸습니다.

이들이 탄 차량은 모두 도난 차량.

이달 중순부터 강원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모두 1억3천만 원 상당의 고급 차량 6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시동이 걸려 있거나 잠기지 않은 차량에 몰래 다가가 순식간에 차를 훔쳤습니다.

[이형재 / 강원 원주경찰서 형사과장 : 차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잡아당겨 봐서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시동을 걸고 도망가거나.]

정 군 등은 훔친 차량으로 전국을 돌며 편의점에서 현금을 털고 난폭운전을 일삼았습니다.

경찰 추격을 받으면 따돌린 뒤 차량을 농촌 마을에 버리고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정 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친구 2명 역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60년 전통… 한때 직원 200명
소득 성장으로 수요는 급감해
적자 못버텨… 유통망은 유지

부산에 마지막으로 남은 연탄공장이 경영난으로 다음달 문을 닫는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1930년대) 연탄이 제조된 곳으로, 80여년 만에 연탄 제조의 역사가 온몸을 다 태우고 막을 내리는 셈이다. 싼값 덕에 ‘국민연료’로 불렸던 연탄의 퇴장은 우리의 소득수준이 그만큼 급신장했다는 의미여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부산시는 26일 부산 유일의 연탄 제조공장인 진아산업(남구 문현동)이 이달 말 가동을 중단하고 다음달 공식 폐업한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1960~1980년대 대표적 취사·난방 연료였던 연탄을 생산하는 공장이 40여곳에 달하는 등 연탄산업이 번창했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대기오염의 주범이란 오명을 얻으면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연탄가스 중독 사망 사고 뉴스도 연탄을 기피 상품으로 만들었다. 1990년대 도시가스가 본격 보급되면서 연탄공장이 경영난으로 하나둘 사라졌고, 연탄공장 부지는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다.

60여년전 ‘초량연탄’이란 상호로 출발했던 진아산업도 호황기에는 직원이 200여명에 달하고 거의 매일 잔업을 할 정도로 주문량이 넘쳤다. 그러나 지금은 직원이 11명에 불과하고 수요가 적어 오전에만 잠깐 연탄을 찍어 낸 뒤 퇴근하고 있다. 임승현 진아산업 부장은 “예전엔 연탄공장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옛말이 됐다”며 “불황으로 매출이 해마다 20~30%씩 줄어드는 등 적자가 계속돼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다.

진아산업의 경우 매년 연탄 800만장 이상을 판매해야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 2014년 687만장, 2015년 570만장, 지난해 판매량은 480만장에 그쳤다.

연탄산업 전성기인 1980년대엔 전국적으로 연탄공장이 279곳에 달했지만 지금은 진아산업을 비롯해 44곳밖에 안 남았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대한민국 가정의 78%가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1%도 안 된다. 전국 연탄 소비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5만 5500t으로 1년 전에 비해 14.8% 줄었다. 지난해 말 전국 연탄 사용 가구는 16만 가구였다. 무게 3.6㎏인 연탄 1장의 소비자 가격도 700원으로, 껌 한 통 값보다 싸다.

부산지역 연탄 사용량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진아산업이 문을 닫아도 부산에서 연탄 때는 연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아산업이 유통망을 유지해 경남 밀양과 경북 경주 등 인근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공급받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현재 극빈층 3000여 가구가 연탄 난방을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시외에서 생산된 연탄을 판매하려면 운송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시민단체가 공항경찰대에 전입한 지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무경찰의 시신에서 상습적인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내부 조사 결과 구타·가혹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김포공항경찰대 의경 사망사건 축소·은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일경의 시신 검시 사진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검시 사진에 따르면 부검 결과 왼쪽 넓적다리에 오른쪽 종아리 뒤편에 각각 길이 1㎝, 4㎝의 멍이 발견됐다.

이날 자리한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자국 자체가 면적이 크다면 운동에 의한 것일 수 있으나, 일자 형태로 긴 둔상은 흔치 않다"며 "사망 이전 둔기에 의해 물리력이 작용했다고 부검 감정서에 명시됐음에도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소견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감정서에는 여러 군데에 지속해서 회복된 상처들이 있었다고 나와있다"며 "상습적인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가 함께 공개한 부검 감정서는 멍에 대해 "국소적으로 둔력이 작용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멍이 형성된 시간대에 대해서는 "사망 시점 이전에 형성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또 "경찰 당국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까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13일 현장조사를 바로 하지 않고 11일이 지나서야 현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일경은 지난 5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 공항경찰로 전입한 지 3개월 만이다. 그는 뇌사 상태에 빠져 11일 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박 일경이 입대 후 우울증을 앓았으나, 부대 간부들이 우울증약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정황도 있었다고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육군 22사단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고필주 일병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육군은 사건 은폐·축소 의혹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신에서 구타흔이 발견된 만큼 구타 가혹행위 사실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가 시급하다"며 "경찰은 김포공항경찰대 간부들의 책임을 묻고 부실 수사의 총책임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구타·가혹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극 반박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멍자국에 대해 "국소적으로 둔력이 작용해 형성된 것이나 손상 형성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국과수 부검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해 지방청, 복무점검팀, 특조계, 인권담당 등 3회에 걸쳐 무기명 소원수리, 면담 등을 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고 박 일경의 멍자국에 알고 있는 대원들은 없었으며 구타 가혹행위는 없다고 공통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 제기하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가인권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25일 오후 3시 50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면의 한 선박

계류장에 있던 어업지도선에 달린 1∼2t급 고속단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속단정에 있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4명 중 3명이 중상을 입고 헬기로

부산 소재 병원에 이송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명은 경상을 입고 통영시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고속단정에 시동을 켠 직후 폭발했다"는 선원들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속단정은 10명 안팎이 탑승하는 크기로, 엔진이 바깥으로 노출돼 있는 형태라고 통영해경은

설명했다.

통영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 B(6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B씨의 집으로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최근 2개월간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다툼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계속해서 층간소음에 항의했고, 관리사무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음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속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먹은 A씨가 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한 뒤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5월 강원도 춘천의 한 주택에서도 이모(50)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살던 부자(父子)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살해하고 말리던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최근 충북도의원들은 충북 지역에 최악의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해외 연수에 나섰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조기 귀국했다. 흔히 '연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지자체 의원·공무원의 공무 국외 여행이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수는 1989년 해외여행 자율화 이전 '선진 문물 견학과 탐방'이라는 취지로 장려됐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요즘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민간 기업에선 이 같은 외유성 출장이 사실상 없어진 지 오래다. 공직 사회에만 이런 시대착오적 세금 낭비가 남아 있는 것이다.

◇툭하면 '회기 중 외유(外遊)'

지난 22일 추경예산안 처리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족수가 부족해 소동이 벌어졌다. 본회의에 불참했던 여당 의원 26명 중 상당수가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임시 국회 도중 유럽으로 떠난 것이다. 작년 5월 정기국회가 열린 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데다, 단말기통신법 개정안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생법안이 산적한 시기여서 이들의 처신이 문제가 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원 외교 명목으로 해외에 다녀온 의원은 278명이었다. 이 중 90%인 252명이 회기 중에 다녀왔다. 19대 국회 4년간 351차례의 의원 외교에 세금 121억원(국회의장은 비공개라 제외)이 들어갔다.

◇대놓고 '패키지 상품' 이용

지방의원 연수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하고, 1996년 관련 규정이 생기면서 활발해졌다. 광역·기초의원은 최대 250만원까지 받는다. 공무원이 해외를 나가려면 기관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시·도의회 의원들은 의장 결재를 통과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단순 목적의 국외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지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부적절한 시기'에 떠나는 외유성 연수가 특히 논란이 된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박병종 고흥군수 등 전남 6개 지역 군수는 모내기를 하지 못할 만큼 가뭄이 심각했던 지난달 5박 6일 일정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 연수를 강행했다.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11명과 수행 공무원 6명은 지난 2월 23일부터 8박 10일간 유럽 4개국을 돌았다. 당시 정읍에선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축산 농민들의 시름이 컸다.

광주 서구의원 6명과 의회 직원 3명은 지난 5월 스페인과 프랑스를 8박 10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선진 도시의 행정 복지 사례를 활용하겠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일반 관광객 11명과 섞여 다녀왔다. '패키지 연수'를 다녀온 이유에 대해선 "현지 공공기관 방문은 사전 교섭이 잘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기업은 출장 중 관광 금지

공무 연수를 다녀오면 15~30일 안에 보고서를 의장 혹은 기관장에게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거나 연수 내용이 비슷한 기존 보고서를 대충 짜깁기해 눈속임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공무원과 의원들의 외국 방문에 대해 "해외여행이 막혀 있던 시절 공무원들에게 해외 선진 문물을 배워 오라고 장려했던 것인데, 의미가 퇴색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서는 연수 제도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업무가 아닌 연수 개념의 단기 해외 출장은 없다. 삼성전자의 한 직원은 "출장 중 관광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문책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