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정부가 지난 9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방안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3800여 항목의 진료비가 보장된다면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낼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소비자가 많다.

전문가들은 우선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많아진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얘기다.

현재 건강보험은 급여 항목 진료비의 60~70%를 지원해준다.

나머지 부분과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총 의료비 69조4000억원 중에서 25조4000억원가량은

개인이 부담했다.

여기에다 비급여로 수익을 올리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에 대응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거나 기존 수가를 높여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손해보험회사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실손보험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해약 이후 재가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보험사들은 수익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금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여러 조건을 따져서 해약을 결정했다면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

단독형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약 절차가 간단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 묶여 판매된다.

만일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다면 수월하게 해약할 수 있다.

하지만 주계약에 들어가 있다면 함께 가입한 보험상품도 해약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한겨레]

북-미 간 ‘설전’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모든 조치 강구”를 주문했음에도, 현실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최근 상황을 반영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길어지는 침묵에 대해, 북-미 간 설전에 끼어드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11일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미 간 말싸움이 오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께서 여기에 개입하시는 것이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문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메시지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수위의 내용을 담을지 고심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현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중국을 움직여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는데도, 이틀 뒤 예정대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상황은 문 대통령의 구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은 정부가 지난달 17일 제의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에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외면한 채 미국을 상대로 ‘말폭탄’을 쏟아내며 대립하고 있다. 대화의 물꼬는 트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일 등과 협의한 대로 북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 공조에 동참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말 대 말’로 싸움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직접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카드’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북-미가 위기를 조성하며 서로 틈새를 엿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끼어들면 이상한 모양이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낄 때를 기다리면서 차분히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정부로서는 최선이라는 것이다.

<앵커>

스폰서에게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부장검사가 받은 현금을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겁니다.

[김형준/전 부장검사 : 지난 11개월 동안 수감 돼 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교 동창 김 모 씨에게 2천4백만 원어치의 향응과 현금 3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김 씨의 지인이 수감되자 가석방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천2백만 원어치의 향응 수수와 계좌 이체로 받은 1천5백만 원의 금품 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금품수수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스폰서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차용증을 썼거나 이자를 준 정황이 있어야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는 다른 판결과 사뭇 다른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 앵커멘트 】 요즘 장 보러 간 소비자들이 배춧값에 깜짝 놀랄 정도라는데요. 올해 고랭지 배추 작황이 썩 좋지 않은 탓에 여름철 배춧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름철 배추 수급을 책임지는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수확이 끝난 밭에도 군데군데 배추가 남아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을 현지에서 그대로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곧바로 비까지 내리면서 배추밭에는 이렇게 뿌리까지 썩어버린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서늘한 기후에 잘 자라는 배추가 고온에 노출되면서 저항력이 약해진 탓입니다.

10포기를 수확하면 4포기는 버려지는 형편입니다.

언뜻 멀쩡해 보이는 것도 뽑아서 살펴보니 속이 곯아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성룡 / 농산물 유통상인 - "출하를 못 하죠. 녹아버려. 녹아버리는 것은 먹지를 않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고랭지 배춧값은 한 포기에 평균 5천 원을 넘으면서 평년보다 36% 뛰어올랐습니다.

▶ 인터뷰 : 김춘래 / 소비자 - "이것보다 더 형편없는 것 (비싸게는) 7천 원씩도 하더라고요. 비싸서 안 샀거든요."

올여름 이상고온이 이번 달에도 계속될 경우, 추석을 앞두고 배추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건강 보험 정책에 대해 재원 마련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재정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건데, 정치권에서 설전이 뜨겁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 보험 확대 적용이 '건보료 폭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건보료가 엉뚱하게 새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같은 문제를 철저히 살피겠다며,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한데도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산타클로스도 이렇게는 못 합니다. 건보 혜택을 늘려주겠다고 마구 뿌려대는 선물 비용은 도대체 누가 냅니까?]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병원 이용까지 늘면서, 건강보험 적립금이 금세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철저한 준비로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과도한 진료와 입원 등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예방중심 의료정책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특히,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 2백만 명을 예로 들며, 보장 확대는 가정을 지키는 안심 장치라고 옹호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논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북한의 포위 사격의 표적이 된 괌에는 미국 언론들의 취재가 본격화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JTBC의 특별제휴사인 CNN의 특파원은 괌 일부 주민들은 물 등을 사재기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고 뉴스룸에 전해왔습니다.

아이벤 왓슨 특파원입니다.

[기자]

손 앵커와 JTBC 시청자 여러분, 미국령 괌 당국은 먼저 주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괌 주지사가 몇 차례 성명을 발표 했는데요, 워싱턴과 평양사이에서 오간 설전으로 인한 위협 수준이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엇갈린 반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세관원은 '폭격 지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일부 사람들은 옷을 입은 채 잠자고, 생수를 비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곳곳의 호텔에서 예약이 꽉찼다는 표시를 볼 수 있고,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니는 신부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타고 온 항공기에는 괌의 해변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북미 간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이 아직까지는 괌의 관광 산업에 피해를 주고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 앵커 나와주세요.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 9일 대전 도심의 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실탄과 수갑 등은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수갑·실탄의 유력한 유출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난해 숨진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유출경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소재 한 빌딩 관계자가 "비닐봉지가 있어 열어보니 가스총과 총알이 있다"며 112에 신고한 것은 전날 오후 5시 57분께다.

이 관계자가 빌딩 지하 1층 소화설비저장실을 열어봤더니, 비닐봉지 안에 수상한 총기류 등이 있었던 것이다.

군과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비닐봉지 안에는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총기인 38구경 권총 실탄 56발과 구형 경찰 수갑 9개, 최루탄 3개가 있었다.

가스총 1정과 A(38)씨의 2004년 운전면허 시험 응시표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총기류 등이 A씨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그는 1년 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서울에서 1999년 의무경찰로 입대해 2001년 만기 전역한 것을 병무청을 통해 확인한 상태다.

실탄의 일련번호를 확인해 보니 그의 입대 1년 전인 1998년 제조된 것이었다.

그러나 가스총의 일련번호는 지워져 있었다.

경찰은 가스총의 출처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일련번호 복구를 요청한 상태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의무경찰 복무 당시 이 총기류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A씨가 숨져 정확한 유출경위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A씨가 복무했을 때는 경찰의 관리가 비교적 허술하다 보니 일부 의무경찰들이 전역하면서 실탄과 수갑 등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발견된 총기류와 A씨의 연관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A씨가 아닌 누군가 실탄을 빼돌리고 A씨의 응시표를 봉지에 함께 넣어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실제 의무경찰 복무 당시에 갖고 나온 것인지, 다른 경로로 입수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경찰은 총기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등 유출경위 파악을 위한 단서를 모으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제조사에 당시 실탄을 납품한 기관이 어디인지 조사하고, 그 외 소지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