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1분께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한 저수지에

김모(46·여)씨 소유의 차량이 빠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차량에서는 김씨와 김씨의 딸(19·여)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저수지 주변 잔디밭에

바퀴 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이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께 장성군 동화면 쪽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물에 빠진 김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25일 이후 행적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김씨 모녀의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신고가 없었던 점과 부패 상태로 미뤄 25~26일 사이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운전 부주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무 중이던 이재선 경사와 장재령 순경은 곧바로 아기와 엄마를 순찰차에 태우고

빗길 질주를 시작했다.

성남 지역의 병원까지는 10㎞ 거리.

운전대를 잡은 이 경사는 신호등의 빨간불에도 좌·우측을 잘 살피며 능숙하게 순찰차를 몰았고,

장 순경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 운전자들의 협조를 구했다.

두 경찰관의 능숙한 대처로 평소 30분가량 걸리는 거리를 단 10분 만에 주파,

아기를 신속히 병원에 이송할 수 있었다.

A씨는 이후 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 덕분에 아기를 살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순경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아기가 다음날 새벽 퇴원했다고 들었다. 앞으로 건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gyeonggipol)에 올렸다.

오늘(25일) 1심 재판이 열린 법정 안은 재판 내내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담담한 표정의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순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류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판 시작 1시간 전쯤 호송차에서 내린 이재용 부회장은 평소처럼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들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417호 대법정 좌우에는 여섯 달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양재식 특검보 등

검사 10여 명과 변호인들이 자리했고 이 부회장은 피고인석에 그룹 전직 임원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150석 규모의 방청석은 피고인 가족들과 일반 방청객,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결심 공판 때 무죄를 주장하며 울먹였던 것과 달리

오늘은 립밤을 바르고 물을 마시는 등 초반엔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 공여로 인정한 순간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내내 정면 검사석을 응시하던 이 부회장은 재판부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유죄 이유가

설명되자 입을 벌린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의 법정 구속 결정에 굳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형량이 낭독될 때는 일부 방청객 사이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 직후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한 여성이 고함을 치기도 했지만,

이번 1심 선고는 대체로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앵커>

최근 제주에서는 들개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떼로 몰려다니면서 맹수처럼 가축은 물론 야생 노루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무리를 지은 들개떼가 뭔가를 공격합니다.

야생 동물들이 사냥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야생 노루입니다. 달아나던 어미 노루는 멀리서 지켜만 봅니다.

노루가 공격당한 곳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도 들개들의 공격을 당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 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들개들이 노루를 사냥한 곳이 목장이라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목장 관계자 : 송아지에 대한 위협도 될뿐더러 방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한 소들이 놀라면 유산 위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들개들은 공격 대상을 관상용 조류서부터 덩치 큰 망아지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김윤기/제주 야생동물구조센터 수의사 : 야생 늑대에서 내려온 혈통이기 때문에

야생적인 공격 특성이 남아 있고, 또 생존을 위해 공격하는 습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노루나 야생동물들이 들개한테 공격 받아 구조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야생성이 강해지면서 사람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는 늘고 있지만 유해동물로 지정되지 않은 들개 포획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명백한 증거 불구 반성 대신 사법체계 비판

“재심 등 불복절차 통하지 않고

법치주의 정면 부정하는 처사” 지적

23일 만기 출소한 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여당 지도부의 인식을 놓고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명백한 증거와 확정 판결을 외면한 채 정치적 시각으로 사법기관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도 3억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전 총리의 만기 출소와 관련해 “수사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하는 등 여당 지도부가 형 집행을 마친 지금 ‘억울한 옥살이’라고 비판하자 법조계에선 단순히 불만 표시를 넘어 사법체계의 문제로 삼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군사정권 시절의 정치재판도 아니고, 증거에 입각해 이뤄진 대법원 확정판결과 집행까지 마친 사안을 정치 쟁점화해 사법부를 정쟁의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판사도 “검사나 피고인이 법정이라는 ‘링’ 위에서 입증에 주력해야지, 판결이 선고된 뒤에 대국민에게 불만을 표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농단 등 중요한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향후 재판에 불복하는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간부도 “유죄로 인정된 사안을 사법개혁과 연관 짓는 건 합리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 직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반발 기류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증거가 조작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재심 대상도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여당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순수성까지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에 절차적 문제와 정치적 입장이 개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ㆍ2심에서의 진술이 뒤바뀌며 절차적으로 명쾌하지 않았다”며 “증거조사를 건너뛴 2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소송법적 관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재판진행이고 대법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들이 연일 성명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수·수출·생산이 2년 연속 뒷걸음질하는 가운데 강성 노조, 통상임금 소송까지 겹쳐 세계 시장에서 생존력 자체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성차업체들이 경쟁력 약화의 모든 원인을 노조와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2년 연속 판매감소 '위기신호'…고임금에 경쟁력 약화"

자동차 업계가 이처럼 '위기설'을 끊임없이 흘리는 첫 번째 배경은 판매 부진이다.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은 22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자동차 위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였는데, 2년 연속 차가 덜 팔린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 시그널(신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까지 한국 자동차의 내수·수출·생산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국산 차 수출량(132만1천390대)은 2009년(93만8천837대) 이후 8년래 최저 수준이다. 특히 중국 시장 판매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의 여파로 1년 전보다 40% 이상 급감했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도 4% 줄어 증가세가 3년 만에 꺾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줄었고, 공장가동률도 2014년 96.5%에서 올해 상반기 93.2%로 떨어졌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차의 위상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5년보다 7.2% 줄어 인도 다음 세계 6위로 내려앉았고, 10년 넘게 독일·일본에 이어 3위를 지켰던 수출도 올해 들어 멕시코에 자리를 내줬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동차산업이 30년간 지속된 대립적 노사 관계와 최고의 인건비 부담,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안고 있다"며 "현재 (한국 자동차산업은) 재도약할 것인가 후퇴인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런 위기 현상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인건비 부담과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분규를 지목하고 있다.

김 회장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 시장에서 파업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연간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 9천213만 원으로, 도요타(9천104만 원), 폴크스바겐(8천4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고, 5개사의 매출액 대비 평균임금 비중도 12.2%로 폴크스바겐(9.5%), 도요타(2012년 7.8%)를 웃돈다는 게 완성차·부품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임박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상여와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소급 지급까지 결정되면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법원 등에 '명확한 기준 제정'과 '신중한 판단'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완성차업체 5개사는 지난 10일 같은 취지의 성명에서 "통상임금 판결로 3조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면 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해외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 현대·기아·GM 파업 잇따라…"R&D 소홀·수직계열화도 위기 원인"

하지만 사측의 호소에도 불구, 완성차업체 노조의 동반 파업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22일 3~6시간 조기 퇴근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벌였다. 결국 노사는 6년 연속 파업을 피하지 못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21일 오전, 오후에 걸쳐 2시간씩 전체 조합원이 부분 파업을 벌였다.

앞서 지난 18, 17일 각각 4시간 파업과 14, 10일 각각 2시간 파업에 이어 다섯 번째 부분 파업이다.

사측 추산에 따르면 앞선 4차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차량 1만7천600여대, 3천600여억원에 이른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주최로 '재벌 노무 적폐 청산 2017년 그룹사 공동요구 쟁취 현대 기아차 그룹 계열사 노동자 총집결 투쟁대회'를 통해 쟁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철수설'로 뒤숭숭한 한국지엠(GM) 노조도 앞서 지난달 17일 이미 한 차례 4시간짜리 부분 파업을 벌였다.

카허 카젬 신임 한국GM 대표가 부임(9월 1일)하기도 전에 22일 노조와 면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견례에서 노사 분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작년까지 2년간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자랑했던 르노삼성차조차 올해에는 파업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르노삼성차 노사 분규에 대한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 요건까지 갖춘 상태다. 노조는 이미 10~11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 위기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시각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2~3년 전 우리 업체들은 경기가 좋고 일본의 경우 도요타 급발진 사태와 원전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다"며 "경쟁 상대의 부실 덕이었는데도 이 때 한국차는 일본 차를 추월했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핑크빛 전망만 내놓고 연구·개발(R&D) 등 대비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사옥 부지를 살 게 아니라 획기적 R&D를 진행하거나 장기적 R&D 투자를 집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제정으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수직 계열화가 이뤄졌다"며 "결국 이 시스템이 이제 와서는 발목을 잡고 있다. 다른 기업과의 자유로운 협력이 어려워지면서 성장동력을 키우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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