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달걀값 2주 연속 인하..4천원대 진입

文 대통령 "한반도 전술핵 필요 없어..北의 잘못된 결정에 좌절감"

잘난자식, 못난자식                             

서해 NLL서 중국어선 또 증가…북한이 봐주나

북한 '원유공급 중단 제재' 열쇠 쥔 중국 눈치 보는 듯

 

연평도 근해 점령한 중국어선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꽃게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또다시 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북 경색 국면이 전개되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것'을 우려한 중국어선이

조업을 접고 본국으로 대피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중국어선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북한이 대북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중국어선 단속을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시 옹진군 연평어장의 가을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이달 1일 이후 1주일간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0척이었다.

   

금어기인 지난달 말 20척 안팎이던 것과 비교하면 배가 늘었다.

9월 1일만 해도 백령도 인근 해역 19척, 대청도 해역 1척, 연평도 해역 3척 등 중국어선 23척이 불법조업을 했지만, 1주일이 지난 9월 8일에는 백령도 8척, 대청도 24척, 연평도 15척 등 모두 47척으로 증가했다.

연평도에서는 중국어선 단속 전담 기관인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4월 창단한 이후 6월까진 중국어선이 사실상 1척도 없었는데, 9월 들어서는 점차 수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어선은 북한 당국에 돈을 주고 허가를 얻은 뒤 서해 NLL 인근 북측 해역에서 조업철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NLL 북측 해역에 있다가 야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우리 어장 쪽으로 남하해 꽃게를 싹쓸이한 뒤 다시 북측 해역으로 달아나는 식으로 불법조업을 한다.

북한이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에 판 서해·동해 NLL 인근 조업권 규모는 총 7천500만 달러(약 844억 원)로 전해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와 북한 황해남도 용연군 사이 바다에서 중국어선들만 조업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돈을 내지 않은 무허가 중국어선이 서해 NLL 북측 해역에서 조업하면 중국인

선원들을 폭행하고 어획물과 유류를 빼앗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실제로 2014년 한 중국어선 선장은 북한 해역을 침범해 조업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가 닷새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 당국이 파악한 첩보에 따르면 최근 서해 NLL 북측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북한 순시선의 감시가 느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중국에

요구하는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등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현재 추가 제재 수단은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 온

'원유공급 중단' 카드 외에는 사실상 남은 게 없는 상황이다.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조업권이 없는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한 북한의 단속이 최근

느슨해졌다"며 "북한이 중국과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지 않으려고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경은 꽃게 철을 맞아 중국어선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서해 NLL 인근 해역에 기존 5척인

경비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또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까지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달부터 가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백령도 인근 해상에 있던

중국어선이 연평도 해상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해양주권을 지키고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책부부 덮친 맹견은 멧돼지 사냥견…개주인에 중과실치상 혐의

미국서 '전술핵 재배치' 카드 급부상..백악관·의회서 검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주한미군에 배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 마련!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경찰에 권고

-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 및 신고단계･현장대응･집회종료까지

집회시위 全과정을 인권친화적으로 재편 -

□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 16. 출범 이후, 가장 뜨거운 의제 중 하나였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이하 인권분과) 위원들은 인권경찰을 향한 첫 걸음은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6차례의 자체회의와 현장경찰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全 과정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9. 1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특히, 이번 권고는 권고 외에 권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속의견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속의견은 집회시위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제한)통고 기준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해산절차 개선 △기타(1인시위･기자회견 /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 경찰관 식별표지 / 무전망 녹음 등)

- 부속의견은 경찰이 실행방안을 마련할 때 권고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외부적 여건이나 상황 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집회시위 보장 패러다임 변화 >

❍ 경찰은 평화적(비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며 평화적(비폭력) 집회․시위는 신고 및 진행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집회․시위는 그 본질상 제3자에 대해 일시적 불편이나 생활상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집회․시위의 행위가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시위는 평화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하고,

- 집회시위의 인원․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국가인권위․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집회시위 보장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 집회시위 신고절차 개선 및 금지통고 등 기준 명확화 >

❍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 도입 및 집회시위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 집회신고 내용 수정 절차가 없어서 생기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집회시위 신고의 변경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신고서상 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등 기재내용이 실제 집회시위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고,

- 집회시위 신고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는 관행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 옥외집회․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한 경우, 경찰서 한 곳에만 신고해도 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집시법 상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제가 실질적인 허가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집회․시위의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였다.

-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 교통소통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통고 하거나 조건통보를 할 경우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통고나 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였다.

< 집회시위 대응 절차 개선 >

❍ (살수차) 집회시위에는 무살수차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하고

-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용요건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고 있다.

*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행위로 인해 파괴․기능정지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 경찰장비로는 위험 제거․완화가 곤란할 시

- 아울러, 소요사태 등에서 불가피하게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상향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한편,

- 최루액 혼합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압기준을 대폭 하향하였으며, 살수를 할 경우도 위험의 급박한 정도와 양상 등에 비례해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순으로 시행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 (차벽) 집회․시위에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사용하지 않되

- 경찰인력과 폴리스라인만으로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 차벽을 설치할 경우, 50m마다 통행로를 한 곳 이상 설치하며 통행로는 시민들이 동시에 오갈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채증)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 ① 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있을 것이 임박했거나 ②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 ③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

-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시효까지 보관하는 채증 자료 중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자료는 즉시 파기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또한, 교통CCTV를 이용한 촬영 영상물, 사진 등은 집회․시위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판독절차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동제한 / 질서유지선) 집회시위 참가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일반시민들로부터 고립시키지 않으며, 폭력행위로 인한 중대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시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의 집회시위 접근을 막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 질서유지선 설정과정에서 주최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해산절차 개선 >

❍ 해산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면서

-해산명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강제해산은 타인의 법익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기타 : 경찰권 행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및 신중한 법집행 >

❍ (개인 식별표지 / 무전망 녹음) 경찰관의 보호복 등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논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회시위 경찰무전망을 녹음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함으로써 경찰 법집행 과정에 대해 사후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1인시위 / 기자회견) 집시법 상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시위․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은 그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하고

- 변형된 1인 시위에 관하여서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일반교통방해죄) 집회시위는 경우에 따라 도로를 사용하여 통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시민사회 활동가․인권전문가 등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권친화적 집회시위 보장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제시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속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특히,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도출된 권고안인 만큼 법령개정, 실무지침 마련 등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 이번 권고안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실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안보이슈로 부상한 전술핵무기 배치, 찬성·반대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