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세종병원의 입원·내원 환자 수를 근거로 산출한 세종병원의 적정 의료인 수는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이다. 의사는 3명이 부족했고, 간호사는 32명이나 부족했다는 얘기다. 세종병원에는 의료진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 13명도 근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일종의 편법으로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다.

의료인 수를 적정 기준으로 갖추지 못하면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대부분 중소병원은 인건비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넘지만 세종병원을 소유한 효성의료재단의 인건비 비중은 40%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수익을 내기 위해 의료 인력을 법적인 기준만큼 보유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밀양시 보건소 등 보건당국은 세종병원의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에 대해 방관했다. 보건당국은 적정 의료인 수 규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 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의료인 수 부족에 대해 한 차례도 당국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이날 매일경제가 효성의료재단의 국세청 결산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경영진이 재단을 인수한 2008년 매출액은 36억원, 영업손실은 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매출액 74억원, 영업이익 9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재단이 기존에 운영하던 세종병원의 무단 증축과 편법 운영을 통해 매출과 수익이 늘어났고, 세종병원 옆 모텔을 인수해 개원한 요양병원과 장례식장 등 사업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단은 개원 이후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병상을 꾸준히 늘려왔다. 일반병원인 세종병원은 2008년 3월 7실 40병상으로 첫 허가를 신고했고, 지금까지 총 31번의 변경 신고를 했다. 2015년부터는 17실, 95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2008년 13실 80병상으로 등록한 후 2015년 수용 환자를 늘리기 위해 세종병원 6층을 요양병동으로 변경한 후 16병상을 추가로 늘렸고, 지금은 총 15실 98병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세종병원 2층을 일반병실로 등록하고 사실상 중환자실로 운영하면서 경비를 줄이는 편법을 사용했다. 중환자실은 병상 1개당 면적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당직실을 중환자실 안이나 중환자실 인근에 둬야 한다. 또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를 입원환자 1.2명당 1명으로 둬야 한다.

그러나 재단은 법이 규정한 전담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았고 병상 1인당 평균 면적 4.3㎡ 기준을 적용받는 일반병실 기준으로 중환자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병상을 만들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세종병원 중환자실이 있는 2층에는 전체 사망자 39명 중 절반인 20명의 사망자가 나와 편법 중환자실 운영과 과밀병상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단은 이 같은 경영 수익으로 지난해 현 세종병원 옆 용지에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병원 새 건물을 짓고 있다.

경찰은 금명간 압수수색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단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또 병원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밀양시는 희생자 애도 추모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고 이날 합동 위령제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제천과 밀양 화재로 68명이 숨진 뒤에야 열린 국회 소방법 개정안 논의 현장은 촌극에 가까웠다. 조 소방청장은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를 연발했고 여론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야당 의원은 도리어 호통을 쳤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전용구역에 일반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모두 1년3개월 전인 2016년 11월 발의된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잠들어 있었다. 안행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지진에 밀려 화재까지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

제천 화재 이후 성난 여론에 떠밀린 행안위가 10일 관련 법안을 뒤늦게 통과시켰고 밀양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2월 임시 국회 첫날인 30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됐다.

제천 화재는 소방차의 진입을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참사를 키웠다. 밀양 화재는 방염 처리가 미비한 병원 시설이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국회가 서둘렀다면 사람을 살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이날 누군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국회의원의 몫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도리어 호통을 들은 것은 조 소방청장이었다. 통과가 예정된 법안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고 법안 공포 시기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꿔 법사위 전문 수석위원이 뒷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조 소방청장에게 "법안에는 공포 뒤 6개월 후 시행이라 되어 있는데 즉각 시행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6개월간의 예비 기간 중 추가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때늦은 우려였다.

이에 조 소방청장은 "바로 시행해도 관계없습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정말 지장 없어요?"라고 물었고 다시 "네"라고 짧게 답했다. 납득을 하지 못한 주 의원이 재차 "법안 통과 후 대통령령 등을 개정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보좌진의 귓속말을 들은 조 소방청장은 "죄송합니다. 6개월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끼어들어 "소방청장의 말은 법 시행에 앞서 여러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는 뜻인데 제가 법제처장과 상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하자 박수철 법사위 전문 수석위원이 갑자기 연단에 나서 "법안 공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6개월이 필요합니다.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명에 나섰다.

조 소방청장은 이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016년 11월 해당 법안이 발의된 후 "행안위에서 1년여간 심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다시 보좌진의 조언을 듣고 "처리할 법안이 소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회의가 끝난 뒤 조 소방청장은 법사위 의원들을 찾아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의원님이 갑작스레 물어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회 복도에서는 조 소방청장과 소방청 관계자가 박 수석위원과 긴급 회의를 가지는 모습도 연출됐다. 결국 수석위원의 조언에 따라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법안은 원안 통과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다. 어젯밤을 새워 국회 출석 자료를 만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소방청장의 모습을 지켜본 지방 지역 소방관들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한 소방관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는 피가 마른다. 법안이 조금 서둘러 통과됐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여럿이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뛰어주지는 못할망정 국회에서 망신만 당하고 오는 모습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나서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우리나라에서도 각 분야에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가장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남아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조계에서 불거진 점도 특기할 만하다.

◇ 법무부·대검찰청 전격 조사 착수

30일 법무부와 대검은 전날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폭로한 데 이어 방송 인터뷰에도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화했다.

서 검사는 사건 당시인 2010년 10월 30일 상황을 내부 게시판에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사건에 뒤이은 사무감사와 인사 조처 역시 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 지적사항과 인사 조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는 서 검사의 증언을 토대로 성추행 의혹 당시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서 검사에게 내려진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따져볼 방침이다.

서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맞는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무감사나 인사 조처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부당한 인사 조처에 관여했다고 서 검사가 주장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검찰 조직문화 수술대 오르나

이번 사안은 위계서열이 강조되고 폐쇄적인 검찰의 조직문화가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이 조사를 계기로 조직문화 혁신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관의 속성상 내부 비위가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모든 검사를 꼭대기인 검찰총장에서부터 맨 하위 검사까지 일렬로 세울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문화는 위계적이다.

심지어 과거 검찰청법에 '검사동일체 원칙'이 규정돼 철저한 상명하복을 요구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2003년 법을 개정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직된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조직문화에서는 상관 등의 성추행 의혹이 있어도 수사나 감찰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로 서 검사가 폭로한 의혹은 발생 시기가 2010년이고, 임은정 검사 등 동료들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7년 넘게 묻혀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 내에 성범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2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2년∼2016년 5년간 34건에 달했다.

2016년의 경우 법무부·대검 공무원 10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6명이 성희롱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 인사불이익 처벌하나…성추행 추가 의혹 밝혀지면 처벌 가능

인사불이익 의혹이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무 실적 등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

서 검사가 폭로 글 말미에 자신 외에도 조직 내에서 다른 성추행 피해자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도 대검과 법무부가 진상을 파악 중이다.

서 검사는 선배 검사의 강제 포옹이나 성추행 발언 등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사례를 추가로 적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특정되고 사실관계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감찰은 물론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피해 사례가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1월 이후의 사건이면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하다.

다만 사태의 중심에 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처벌이나 검찰 징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의혹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이미 지나 피해자가 더는 고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이 벌어진 2010년 10월 30일에는 성추행죄가 친고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2013년 1월 성추행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지만, 행위시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므로 이 사건에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

또 안 전 국장은 지난해 '최순실게이트' 수사팀에게 부적절한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돈봉투 파문'으로 해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3년이 이미 지나 징계처분 가능성도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여러 제약 때문에 안 전 검사장을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가 더는 없어야 한다는 게 서 검사의 뜻이므로 검찰이 어떻게 대처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평소보다 일찍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뿐더러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반년 가까이 남았다. 하지만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최저임금 때리기’가 거센 데다 정부 인사들도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면서 위기의식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1만원’ 공약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30일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과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자본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결의대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며 행사의 성격을 밝혔다.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사전봉쇄하려는 목적으로 자행되는 시도들을 규탄한다”고 했다.

■노동계의 때이른 신발끈 조이기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은 보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스케줄에 박자를 맞춰 왔다. 최임위 노·사·공익위원들이 1차 회의를 하는 4월쯤 시작한다. 최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인상률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이는 5~6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관련 집회와 결의대회 등이 봇물을 이룬다.

하지만 올해에는 노동계가 평소보다 3개월 정도 일찍 신발끈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위기감이 깊어진 탓이다. 아직 통계청이나 노동부에서 객관적인 고용지표 등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많이 오른 탓에 고용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모든 이슈가 최저임금으로 좁혀지는 탓에 ‘기승전 최저임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프레임이 올 6월까지 이어질 경우 여론의 부담을 느낀 최임위가 두자릿수대 인상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5% 이상 올라야 한다.

정부 인사들의 입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걱정을 부채질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상황을 감안해 큰 틀에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된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하지만 꼭 2020년까지 만원이어야 한다기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면)2022년까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뇌관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쟁도 노동계의 때이른 투쟁과 맥이 닿아 있다. 최임위 노·사위원들은 지난달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낸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놓고 지난 25일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토론하고 있다. 개선안은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들어가는 최저임금 기준선을 더 넓게 잡아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까지 넣는 게 골자다. 다음달 20일 3차 전원회의가 끝나면 정부로 공이 넘어간다.

현재로서는 개선안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를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조건이자,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쿠션’으로 보는 분위기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안되면 인상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인상은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라며, 최임위가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최저임금 대응 수법도 점차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무료로 주던 점심값을 기본급에서 떼거나 경비원 등의 휴게시간을 대폭 늘려 근무시간을 줄여버리는 방법도 자주 쓰인다. 일자리의 질을 낮추기도 한다. 최근 사립대학들은 청소·경비원들이 정년퇴직한 자리를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채워 논란을 빚었다. 3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연세대·홍익대 청소노동자 400여명이 참석해 “대학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3시간짜리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응 때문에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상여금 기본급화 등은 이전까지는 기업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쓰이고 있던 것”이라며 “올해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특히 대기업 협력업체 등 이름만 대면 널리 알 만한 회사도 이런 편법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동부 해상에서 침몰한 이란 유조선 상치(Sanchi)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오염 면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7일 앙시(央視)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해양국은 침몰된 상치호

주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기름 유출 면적이 14일

10㎢에서 다음날에는 58㎢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로 목숨을 잃은 37명의 유가족들이 병원과 보건당국의 미진한 대처로 사고 당시 가족들의 생사와 사망 소식을 수시간 동안 알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7일 화재로 외할머니 이모씨(88)를 잃은 유족 김모씨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병원에서 환자들과 각 환자 보호자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었을텐데 사고 이후 할머니의 생사는 물론 시신 위치 등을 4시간 동안이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병원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병원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망자 명단은 물론 어디에도 할머니의 이름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사건 발생 5시간 후인 오전 11시쯤 공개된 사망자 명단을 보여주며 "31명의 사망자 이름이 적혀 있지만 여기에도 할머니의 이름은 없었다"며 "사고 직후 현장으로 달려 온 아버지는 4시간 가까이 인근 병원을 모두 뒤졌고 정오가 다 되어서야 할머니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신원 확인이 안 된 2구의 시신이 있는데 확인을 해보라'는 말을 듣고 시신을 확인한 결과,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사망자 명단에 할머니 이름이 없으니 혹시라도 살아 계시는 것은 아닐까 기대했는데…"라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문제는 이같은 유족들이 김씨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씨는 "우리 가족과 같은 일을 겪은 유족들이 한둘이 아니다"며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전날 밀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故 박모씨(97·여)의 딸 손모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전날 오전 7시30분 고인이 입원한 세종병원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 병원으로 달려간 손씨는 밀양에 위치한 모든 장례식장을 뒤져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어머니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누구 하나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어디로 이송됐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8남매가 밀양 모든 장례식장을 이잡듯 뒤진 끝에 결국 큰손자가 어머니를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로 장모를 잃은 또 다른 유족도 "병원에서 시신 확인을 하러 오라는 얘기를 듣고 가 시신을 확인했을 뿐, 장모님이 세종병원에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이송된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인지 아직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유족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당국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은 "화재 직후에는 병원 관계자들도 없었고 불이 난 병원에서 환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며 "세종병원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전까지 보호자에게 가족에 대한 이송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후 3~4시쯤 세종병원에 입원했던 177명의 신원자료가 취합됐다"며 "세종병원 간호사들을 환자들이 이송된 23개 병원으로 파견해 당일 저녁에야 인적조회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도 "일부 신원 파악이 늦은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있던 모든 분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환자복을 입은 상황에서 사건 발생 당시 누가 누군지 알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환자들 중에는 연세가 많은 중증 환자도 많은 등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또 있다. 상당수 유족들이 사망 후 시신을 어렵게 찾았음에도 장례식장 부족 문제로 빈소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 등에 따르면 희생자 상당수가 현재 밀양 인근 병원과 장례식장 영안실·안치실에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로 누나를 잃은 유족 A씨는 "우리 누님 역시 장례식장이 부족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영안실에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 다른 유족도 "연고도 없는 청도 장례식장에 고인을 모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희 밀양시 부시장은 숨진 37명의 유가족 중 19가족이 빈소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유족이 원할 경우 임시라도 빈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약 2주 앞둔 27일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드는 정부는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은 구호를 외쳤다. '한반도기와 단일팀 절대 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참가자를 비롯해 경찰 추산 500여명이 집회에 나왔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은 "십수년간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상한 정권이 들어와 쪽박을 차게 생겼다"며 "(평창올림픽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적폐청산 정치보복을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곽성문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평창 올림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치했고 박 전 대통령이 예산을 모아 경기장을 건설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면 개회식에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트럼프 대통령 등 대통령이 20명 이상은 왔을 것"이라며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되면서 4강 정상이 한 명도 안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22일 보수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것과 관련해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겠다는데 말이나 되느냐"며 "1년 전 촛불 때 박 전 대통령의 모형을 끌고 다니고 화형식을 한 이들을 수사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을지로입구로터리와 숭례문을 거쳐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보신각 등지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