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오는 24일 한국 방문이 취소됐지만,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막판 조율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당초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일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백악관 NSC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볼턴 보좌관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최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야권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대선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비롯됐다.

현재 미국은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베네수엘라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고는 있지만, '세기의 담판'이 될 수도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할 기회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볼턴 보좌관과 정 실장의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비핵화 협상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미 양측 간 '엇박자'를 우려해 볼턴 보좌관의 방한이 취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방한 취소가 한미 간 소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의용-볼턴 '핫라인' 외에도 한미가 직접 소통하는

채널은 긴밀히 가동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의견 조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무산되기는 했지만,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따른 한미일 협의를 두고

무성했던 관측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미국 내 '매파'로 분류되는 볼턴 보좌관이 한미일 협의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끌어낼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압박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두고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볼턴 보좌관이 지금 와서 틈을 벌리는 일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제안한 것은 한국 정부였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의 방한이 성사됐다면 '과감한 비핵화에 과감한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적극 개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에 임박해서 추진돼 왔던 청와대와 백악관 양측의 외교안보 책임자 간

대면은 무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19일 전화통화에서

'긴밀한 소통'을 약속한 상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비핵화 담판'을 위해 마주 앉기 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내는 중재역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주말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북미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수시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 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협 지렛대' 구상을 내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적어도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남북

정상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분야의 경협은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에

북미 정상이 합의하게끔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고발자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짓고 있던

주택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3일 광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6분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광산구 광산동 노씨 소유의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옆집까지 불이 옮겨붙으면서 건물 2개 동

120㎡를 태워 소방서 추산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노씨는 "거주 목적으로 집을 짓고 있었고, 70％ 정도 완성된 상태였다"며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씨는 지난해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

미 해병대가 운용중인 AH-1Z '바이퍼(독사)' 공격헬기는 대표적인 상륙공격헬기로 미 육군의 아파치 공격헬기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지상에서 운용되는 아파치 계열 공격헬기와 달리 AH-1Z 공격헬기는 해병대용으로 해상에서 주로 작전을 한다. 이 때문에 미 해병대의 공격헬기들은 미 육군과는 다른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해상작전에서 가장 큰 복병은 해수와 염분이다. 미 해병대의 공격헬기는 헬기 동체에 해수에 견딜 수 있는 방수 및 피막처리가 적용되었으며, 엔진이나 전자장비도 염분을 이겨내기 위해 해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밖에 안전을 위해 쌍발엔진을 장착했다. 이러한 제작과정 때문에 과거 미 해병대가 운용하던 코브라 공격헬기는 미 육군의 코브라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모델로 분류되었다.

미 해병대는 AH-1W 슈퍼 코브라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아파치 공격헬기를 개조해 해병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좌절되었고, 결국 기존 슈퍼 코브라 공격헬기를 기반으로 신형 공격헬기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탄생한 AH-1Z 공격헬기는 4매짜리 신형 회전 날개와 개량형 엔진을 사용하고, 각종 신형 항공전자장비와 센서를 장착하게 된다. 또한 미 해병대는 슈퍼 코브라 공격헬기를 바이퍼 공격헬기로 재생산했다. AH-1Z 공격헬기는 기존의 슈퍼 코브라에 비해 항속거리는 3배, 탑재중량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장장착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무려 16발의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특히 AH-1Z 공격헬기에 장착된 AAQ-30 호크아이 목표조준장치는 현존하는 공격헬기들의 조준장치 중 가장 뛰어난 장비로 알려져 있다. 제3세대 열영상 장비가 적용되어 다른 경쟁 공격헬기들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교전이 가능하며,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높은 해상도로 인해,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아식별문제와 오폭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AH-1Z 공격헬기는 특이하게도 조종석과 사수석이 동일한 계기판을 사용하며 효율적인 무장운용을 위해 게임기에 많이 쓰이는 컨트롤러가 달려있다. 미 해병대는 110여대를 주문한 상황이며 이 가운데 70여대가 운용 중이다. 이밖에 파키스탄과 바레인이 AH-1Z 공격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 해병대도 상륙공격헬기를 도입하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후보 기종으로는 공격헬기 및 무장헬기 5개 기종이 꼽히고 있다. 공격헬기로는 AH-1Z와 아파치 가디언 그리고 T-129가 포함되었으며, 기동헬기에 무장을 장착한 무장헬기로는 S-70i와 마린온이 제안됐다. AH-1Z 공격헬기는 과거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사업인 AH-X에 참여했지만,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지난달 24일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40여개 안팎의

공소사실을 담을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30년 만에 최악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땅 팔고, 적금 해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23년 전 아버지로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일출수산을 물려받아 운영 중인 김성석(50) 대표는 11일 이렇게 한숨을 몰아쉬었다.

'국민 횟감' 광어는 요즘 산지에서 1㎏당 8천500원에서 9천원 선에 거래된다. 1㎏당 9천원은 10년 전인 2009년 제주연구원이 분석한 생산원가와 같은 가격이다.

지난해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분석한 양식 광어의 생산원가는 1만1천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1㎏당 9천원에 10t을 팔면 2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도내 358개 양식업체가 각각 10t씩 팔았다면 71억6천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자료에 나타난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광어 생산량 2만2천463t이다. 이 같은 생산량이 올해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와 같은 가격이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총 449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어 1㎏당 역대 최저가는 2014년 9월 8천10원이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과 5년 전 8천원일 때도 있었던 점을 들어 양식업체들이 엄살을 부린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해마다 인건비와 사료비, 전기요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크게 늘었고, 반면에 출하가격은 하락했다.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이 현재 적자 운영의 가장 큰 요인이다.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산 방어 수입량 증가도 적자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연어 전체 수입량은 2016년 2만7천527t, 2017년 2만9천626t, 2018년 3만7천400t으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에는 일본산 방어가 1천574t이나 수입됐다. 전년도 748t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제주는 물론 다른 지방에서도 '겨울 방어'가 제철 어류로 소문나면서 일본산 방어들이 전국에 있는 횟집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연어와 방어 수입량 증가는 소비자 입맛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짜리 광어(활어) 연도별 전국 출하량은 2015년 13만7천14t에서 2016년 17만6천841t, 2017년 17만6천917t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지난해 유통량은 15만1천606t으로 14.3% 감소했다. 소비자 입맛의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량도 2017년 3만2천898t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2만7천635t으로 16% 줄었다.

제주도와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 양식업체들은 지난달 수차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는 연어에 대해 FTA 관세율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산 방어에 대해서는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광어 군납 물량을 100t에서 500t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자체적으로는 자율적인 시장격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협은 10억원을 들여 군납용으로 300t을 수매하고, 추가로 10억원을 더 투입해 어묵 가공용과 냉동용으로 100t을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광어 싱싱회(숙성회)와 어묵 등의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대학 축제와 박람회 등에 참가해 시식 홍보를 하고, 해외 판촉 행사와 언론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와 제주어류양식수협은 또 활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80억원을 투입해 광어 가공·유통센터를 건립한다. 제주시 오라동에 건립할 이 센터에는 가공 및 보관시설과 전문 음식점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승훈 도 수산정책과장은 "제주 광어는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국가 주요 양식 품목"이라며 "현재 출하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폭락해 전국 광어 양식산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으므로 시급히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