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4% 폭락해 1,460도 붕괴..11년만에 최저(종합)

      

코스닥 11.7% 폭락..또 서킷브레이커 동시 발동
코스피 낙폭 역대 최대·코스닥 하락률 역대 최고 기록
코스피 1,500선도 무너졌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 현황판 앞을 오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2만 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고, 4~5%대 낙폭을 기록한 유럽 주요국 등 글로벌 증시의 영향으로 1,500선이 무너지며 급락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코스피가 19일 8% 넘게 폭락해 1,500선마저 내주고 1,450대까지 후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각국 정부가 부양 정책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주가지수는 그야말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상황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3.56포인트(8.39%) 내린 1,457.64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1,5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7월 23일(1496.49) 이후 약 10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 이날 종가는 지난 2009년 7월 17일(1,440.10) 이후 역시 10년 8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낙폭(133.56포인트)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종전 최대 기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16일의 126.50포인트 하락이었다.

이날 지수는 34.89포인트(2.19%) 오른 1,626.09로 출발했으나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키웠고, 급기야 1,500선 아래로 추락했다.

장중 한때는 지난 13일에 이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전장보다 151.77포인트(9.54%) 내린 1,439.43까지 추락하며 장중 저가 기준으로는 2009년 7월 17일(1,432.8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경제 타격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시간 외 선물이 장중 한때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공포 심리가 급격히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투매가 이어졌다.

외국인은 장 마감 기준으로 6천166억원가량을 순매도하며 이날로 11거래일 연속 '팔자'를 지속했다.

반면 기관은 2천900억원, 개인은 2천451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는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는 매도 우위로 전체적으로는 약 1천777억원의 순매도로 집계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11개에 불과했으며 3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나머지 896개 종목은 일제히 주가가 하락했다.

삼성전자(-5.81%)와 SK하이닉스(-5.61%), 삼성바이오로직스(-8.61%), 셀트리온(-10.83%), LG화학(-17.86%), 현대차(-10.34%)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맥없이 하락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타격 우려가 제기된 대한항공(-24.86%)과 제주항공(-27.54%)은 주가가 20% 넘게 떨어졌고, 아시아나항공은 가격제한폭(-29.94%)까지 내려 하한가로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증권(-14.62%), 비금속광물(-13.85%), 운수·창고(-12.51%), 화학(-11.51%), 운송장비(-10.52%), 금융업(-10.37%), 은행(-9.83%), 의약품(-9.25%) 등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6.79포인트(11.71%) 내린 428.35로 종료했다.

지수는 16.45포인트(3.39%) 오른 501.59로 개장했으나 하락세로 돌아서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커졌다.

이날 종가는 2011년 10월 5일(421.18) 이후 8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로써 코스닥지수는 1996년 시장 개설 이래 역대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종전 종가 기준 최고 하락률은 2001년 9월 12일 기록한 11.59%였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1천716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1천671억원, 기관은 101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40원 폭등한 달러당 1,285.7원에 마감해 1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천지 숨기고 성가대 지휘자로..대구 문성병원 확진 모두 21명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원 내 전파가 이뤄진 문성병원 관련 확진 환자가 8일 21명으로 증가했다.

또 문성병원 관련 첫번째 확진자이자 전파자로 추정되는 주차관리 직원 A씨는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이 병원 11층에 있는 문성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확진 신천지 교인, 알고보니 병원 11층 교회 성가대 지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3.8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원 내 전파가 이뤄진 문성병원 관련 확진 환자가 8일 21명으로 증가했다.

또 문성병원 관련 첫번째 확진자이자 전파자로 추정되는 주차관리 직원 A씨는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이 병원 11층에 있는 문성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천지 교인 한명의 일탈로 병원내 감염이 퍼지고, 이 병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환자들에게까지 전파가 이어져 문성병원 관련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했다고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문성교회 측이 "우리는 신천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춰 A씨는 신천지 교인임을 감춘 채 다른 교회에 잠입해 포교활동을 한 이른바 '추수꾼'으로 추정된다.

대구시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오늘(8일) 아침에 문성병원 입원 환자 3명과 직원 1명, 간병인 1명 등 5명이 추가로 확진돼 문성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며 "질병관리본부와 회의를 통해 문성병원을 폐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병원 내 감염을 촉발시킨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31번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러나 지난달 24일 확진 판명을 받고서도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임이 탄로났다.

특히 그는 확진 판명 전까지 '신천지 교인들은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라'는 대구시와 보건당국의 간곡히 요청도 어기고 외부활동을 해왔다.

8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처음으로 코호트격리된 한마음아파트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확진자 이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코호트격리된 이 아파트에는 입주민 142명 중 확진자가 46명이 나왔다. 또한 입주민 중 66.19%인 9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졌다. 2020.3.8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구시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A씨가 문성병원 11층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밝혀져 문성병원 건물 내 식당과 응급실, 외래진료실, 검사실, 11층 교회 내부를 전체 방역 조치하는 등 감염경로를 차단했지만 전체 환자 전수진단에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 확진 이후 문성병원에서 인근의 리더스병원과 드림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환자 3명도 확진 판명을 받았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지역사회에 감염이 이미 퍼져 있어 의료기관 내 환자 등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신천지 교인이라는 복병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타나 방역대책에 큰 방해를 주고 있다"며 "신천지 교인들은 역학조사와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성의료재단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성병원과 문성교회는 신천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특히 문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구노회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日 비자면제 중단 다음날 지원카드 꺼낸 中..시진핑의 노림수는?

일본이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우리정부가 즉각 맞대응하며 9일부터 한일간 비자면제가 중단된다.

지난 5일 일본이 한국인 비자면제를 중단하고 2주간 자가격리 방침을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다음날 똑같이 일본인에 대한 비자면제 정지를 선언했다.

■일본 발표 다음날 중국의 방역물품 지원 제안 일본과 또다시 정면대결 양상이 펼쳐진 반면 중국은 대규모의 방역물자 지원을 제안하며 우리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한일 정면충돌 속 지원군 이미지 연출
중국인 입국차단 안한 文정부에 '호응'
상반기 방한 유효.. 화두도 미리 예약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우리정부가 즉각 맞대응하며 9일부터 한일간 비자면제가 중단된다.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정부의 대응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이 정면충돌한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정부에 방역물자 지원을 제안하며 동북아 정세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비자면제 중단, 화이트리스트 배제 연상
일본의 일방적 비자면제 발표에 동일한 수위로 대응한 것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불을 놨던 지난해 8월 2일을 연상시킨다. 당시 아베정부가 한국의 반대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자 우리 정부도 즉각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시켰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이었다.

이번에도 같은 수위로 대응하며 대일 강경노선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지난 5일 일본이 한국인 비자면제를 중단하고 2주간 자가격리 방침을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다음날 똑같이 일본인에 대한 비자면제 정지를 선언했다. 특히 이날 발표를 맡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우리정부의 대응이 '일본의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20.03.03.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코로나19 방역 이외의 다른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당시 아베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있었고 이번에는 코로나19 은폐·축소 논란속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또다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시각이다. 한국과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며 국내외에 일본도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연출한 효과도 있다.

결국 지난해 11월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한숨을 돌렸던 한일간의 갈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 셈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다음단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혹시라도 지소미아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발표 다음날 중국의 방역물품 지원 제안
일본과 또다시 정면대결 양상이 펼쳐진 반면 중국은 대규모의 방역물자 지원을 제안하며 우리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중국은 최근들어 코로나19 일별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며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6일 외교부를 찾아와 'N95' 마스크 10만장과 의료용 외과 마스크 100만장, 의료용 방호복 1만벌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 5만명 분량의 감염 테스트 키트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베이징=AP/뉴시스]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현지시간) 베이징의 중국 군사의학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진과 얘기하고 있다. 2020.03.03.
중국이 지원의사를 밝힌 시점은 공교롭게도 일본의 비자면제 중단발표 다음날이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일본의 선제공격 다음날 지원군으로 나선 셈이다.

박 교수는 "외교적으로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중단 여론에도 끝까지 문을 닫지 않았던 것에 대한 호응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다. 4월로 예정된 일본 국빈방문은 연기했지만 상반기로 발표한 방한은 코로나19의 수습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모두 '코로나19 지원'이라는 화두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우려로 한국발 입국제한 15개국으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을 지내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요르단 등 6개국은 입국금지..모리셔스 방문객도 입국보류
문 닫은 이스라엘…되돌아온 여행객들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승객들이 2020년 2월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김동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을 지내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요르단이 지난 23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지나기 전에 입국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가장 최근 명단에 추가됐다.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공식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한국인에 대해 입국보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현지에 도착한 한국인 중 일부가 발열 등 증상을 보이자 모리셔스 당국은 이들을 입국 보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리셔스 당국이 한국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모리셔스를 겸임하는 마다가스카르주재 대사관에서 모리셔스의 조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9개국이다.

마카오와 카타르가 최근 추가됐다

마카오는 지난 23일부터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카타르는 한국, 중국 등 감염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 대표단이나 기업 고위급의 경우 카타르에 사전 통보하고 방문 일정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국이 가능하다.

[자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고용 연장'이 경제 발목을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불을 질렀다.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열린 올해 부처 업무보고에서 200자 원고지 15장 분량에 이르는 문 대통령의 머리발언 가운데 고용 연장과 관련된 대목은 딱 이 한 문장이었다.

노동자가 정년을 보장받는 곳은 공공부문과 일부 탄탄한 기업에 불과해,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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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문 대통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문 대통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불을 질렀다.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열린 올해 부처 업무보고에서 200자 원고지 15장 분량에 이르는 문 대통령의 머리발언 가운데 고용 연장과 관련된 대목은 딱 이 한 문장이었다. 이 발언을 기사화하지 않은 신문은 없었다. 종합일간지(조간) 9개 가운데 8개가 관련 사설을 썼고, 족벌신문과 경제지는 고용 연장을 ‘정년 연장’으로 몰아붙이며 비난했다.

고용 연장 검토 발언이 노년층 표심을 잡으려는 총선용이라는 비난은 별로 신경 쓸 게 아닌 것 같다. 선거가 코앞에 닥치면 언론은 으레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선거를 의식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정부가 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법의 경계를 넘어 개입하는 건 안 될 말이지만, 그렇다고 선거가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논쟁이 필요한 대목은 고용 연장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다. 고용 연장을 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원하는 대로 사람을 뽑고 내보내기가 더 어려워져 한국에서 기업 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는 게 그 논리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 연장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다.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나타날 생산연령인구의 급감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당장 출산을 늘리긴 어려우니 기존 노동력이 더 오래 일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정년 뒤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기업에 지우는 대신 그 방법은 재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가운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2022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연장이 곧 법적 정년 연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고용 연장의 또 다른 측면은 노인 소득 보장이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생계비에 못 미치는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허약하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기에 노인들의 소득을 높이겠다며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용돈벌이에 그치는 단기 일자리라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그렇다면 소득 부족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가 고용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보다 기업에 이득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해고를 못 해 기업 하기 어려워진다, 아버지 일자리 지키느라 자식 일자리 못 준다는 주장도 사람을 자원이 아니라 비용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핑계일 뿐이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언제나 쉬운 해고와 저비용을 주장해왔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건 특히 최근에 심해졌는데, 이런 행태야말로 한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일을 하며 느끼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효능감,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유대감과 안정감 같은 정서적·심리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은 젊어서 할 만큼 했으니 정년 뒤엔 여유를 즐기며 쉬겠다는 이들한테까지 더 오래 일하라고 강요할 순 없지만, 아직 더 일하고 싶다는 이들에겐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용하다는 얘기다.

노동자가 정년을 보장받는 곳은 공공부문과 일부 탄탄한 기업에 불과해,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노력을 더 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지 고용 연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아니다. 임기 후반기 다시 거세지는 가짜 경제 논리에 정부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할지 두고 볼 일이다.


관광객 없는 축제장..남는 산천어 처리 '골치'

       


겨울철 이상 고온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코로나 19까지.

우리나라의 대표 겨울축제였던 화천산천어축제는 이번 겨울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관광객이 크게 줄다보니, 산천어가 너무 많이 남아 이제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년 전 화천산천어축제장입니다.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올해는 한산하다못해 이게 축제장이 맞나 싶을 정돕니다.

그나마 인공미끼를 이용한 루어낚시터에만 관광객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지난해 관광객은 18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많아야 40만 명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임현정/화천군 사내면 : "준비는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안오셔가지고 지금 휑 해가 지고요. 너무 아쉬워요."]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올해 얼음낚시터가 제대로 운영된 건 축제 개막일이었던 지난달 27일 단 하루뿐입니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코로나 19'까지 전염병의 위협도 축제를 위축시켰습니다.

매년 이곳은 산천어축제의 주 프로그램인 얼음낚시가 열리던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얼음이 전혀 얼지 않아 하나의 저수지가 된 모양샙니다.

이렇다 보니, 축제장 곳곳에선 산천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축제장에 방류하지 못한 산천어도 8만 마리가 넘고 올해 사들인 산천어 190톤 가운데 20톤 정도는 남을 전망입니다.

[오경택/화천군 관광정책과장 : "낚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2월 17일부터 저희가 끝나는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

화천군은 이달 16일 축제가 끝난 뒤에도 루어 낚시대회를 열고, 산천어 가공식품을 만들어 남은 물고기를 소진시킬 계획입니다.


법무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국회제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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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위원들을 격려하고 상견례를 겸한 면담을 진행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내용을 담은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가 국회 요구에도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청와대의 6·1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소장 대신 공소사실 개요만 정리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이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기소 다음날인 30일 공소장을 비실명 처리한 뒤 법무부에 제출했다. 통상 기소 뒤 1~2일 사이 국회에 제출되는 공소장이 법무부 단계에서 막힌 것이다. 법무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소 후 엿새가 넘게 제출을 미뤄오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다. 시민 관심이 큰 사건은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를 거쳐 공개돼 왔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 기소 때도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13명과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공소장도 기소 이튿날 제출됐다.

추미애 장관의 직접 지시로 이 방침을 정했다. 추 장관은 피고인이 공소장을 확인하기 전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당사자가 공소사실을 먼저 파악하기도 전에 국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기소 뒤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데는 통상 1~2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추 장관은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유독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만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수사팀도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가 막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70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에는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도움을 주려 6·13 지방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공범수사 등 수사 보안을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있지만 수사팀도 이미 제출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막은 것은 의아한 일이다. 전례가 없다”고 했다.


중국 여행 후 복귀한 육군 병장 발열..신종 코로나 검사 중

       

중국 소주 지역 여행 후 지난달 23일 귀국, 26일 복귀
부대, 해당 병사 복귀 후 즉시 단독 격리해 상태 살펴
국군수도병원서 검체 채취, 오늘 늦게 감염 여부 판정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휴가 때 중국을 여행한 후 부대에 복귀한 육군 병장이 발열 증세를 보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이 우려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여행 후 부대에 복귀해 격리돼있던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장이 이날

발열 증세를 보여 오후께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병사는 중국 소주 지역을 여행한 후 지난달 23일 귀국했고 26일 부대로 복귀했다.

부대는 이 병사가 복귀한 후 즉시 단독으로 격리해 상태를 살펴왔다.

앞서 12번 확진자와 접촉한 육군 모 부대 일병을 비롯해 그와 같은 생활관에서

머물던 병사들(7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버리긴 아깝고.." 한번 쓴 마스크 일주일 써도 될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 속에 마스크 없이 외출하기란 힘들죠. 그러다보니,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생길 정도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구한 마스크 한 번만 쓰고 버리려니 어쩐 지 아깝기도 한데요. 1회용이라지만 다시 쓰면 안되는 걸까요?

마스크 일주일 이상 사용해도 된다?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의사 홍혜걸 씨는 "일주일 이상 사용해도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홍 씨는 "마스크에 대한 주의사항 세 가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다. KF80도 충분하다.", "모양의 훼손만 없다면 일주일 이상 사용해도 도움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마스크는 실외보다 실내에서 엄격하게 써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의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마스크의 원리부터 알아보죠. 마스크는 크게 필터(기능)이 있는 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터 기능이 떨어지는 건, 천으로 만든 방한용 마스크입니다. 말 그대로 방한용이죠. 필터 기능이 있는 건 다시 수술용과 보건용으로 분류됩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이른바 '덴탈마스크'로도 알려져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수술용 마스크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액이나 체액 등으로 인한 액체 오염을 방지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액체인 비말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보건용은 KF(Korea Filter)인증 제품입니다. 수술용과 달리, 기체 등 입자 검증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KF인증 제품들은 정기적으로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 기준 허가받은 KF마스크제품은 1058개입니다. 이는 다시 황사용인 KF80와 그 이상은 방역용으로 분류됩니다.


KF 마스크, 필터보다 작은 바이러스 어떻게 거르나?

그런데 KF인증 제품의 필터 구멍은 바이러스보다 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을 보면, 방역용인 KF94, KF99 제품이 걸러내는 미세입자의 평균 크기 0.4㎛입니다. 황사용인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거릅니다. 이에 비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크기는 0.1~0.2㎛ 입니다. KF 마스크의 필터 구멍보다 작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KF마스크는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바이러스 자체 크기는 작지만, 바이러스가 퍼질 때는 사람의 비말에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KF 마스크의 필터 구멍보다 커집니다. 또 앞서 언급한 식약처의 설명대로 KF가 걸러내는 기준은 입자의 '평균 크기'이므로 실제 더 작은 입자도 거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은 정전기입니다. KF 마스크는 필터뿐 아니라, 정전기를 통해 이물질을 필터에 부착시켜 거릅니다.

홍씨가 "모양의 훼손만 없다면"이라고 한 가정이 중요한 이윱니다. 마스크 외형이 훼손된다면 필터가 망가지죠. 표면을 자주 만지면 그만큼 정전기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필터 자체가 망가지지 않는다면 비말을 거르는 기능은 유지될 거란 거죠.

'어떤 마스크냐'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

그러나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상태를 완벽하게 보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윱니다. 마스크 자체의 기능 저하뿐 아니라, 마스크 표면에 붙어있을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이 몸 안으로 침투할 수 있도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쓴 채 숨을 쉬거나 말을 할 경우, 수증기나 타액 등이 마스크 안 표면에 남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회용 제품을 재사용할 시엔 필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스크를 쓰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마스크를 한번 쓰면 자주 벗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스크를 청결하게 사용하려면 마스크를 구기거나 오염물질을 묻히지 말아야 하겠죠. 아울러 마스크로부터 오염물을 옮지 않으려면 착용 전후 손을 자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덧붙여 사용한 마스크는 재활용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조국 첫 재판 돌연 2월로 연기.. 재판부 교체 가능성

가족 비리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9일로 예정됐다가 내달 중순으로 갑자기 미뤄졌다.

재판부가 이 사건과 함께 조 전 장관에게 추가 기소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해서다.

재판부는 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가족의혹·'유재수' 병합심리 따라 /
법원 정기인사 직전으로 미뤄져 /
 법조계 "교체 땐 재판 향배 급변"
가족 비리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9일로 예정됐다가
내달 중순으로 갑자기 미뤄졌다. 재판부가 이 사건과 함께 조 전 장관에게 추가 기소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해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달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부 교체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당초 29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이정섭)가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재판을

병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추가 병합 여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의 재판이 밀리면서 법원 정기인사 결과에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담당 재판부가 교체되면 재판 향배가 급변할 수 있어서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오는 31일로 발표되며 내달 13일 시행된다. 이어 지법부장판사

이하 인사는 내달 6일 발표돼 24일 시행된다.

법원의 인사 시기와 발령 주기 등을 감안하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와 정 교수 사건

재판부인 형사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각각 2년차와 3년차로 모두 인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또한 두 사건이 향후 합쳐질 경우, 재판은 애초 배당과 관계없이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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