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 자르고 도주' 무허가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해체 2년 반 만에 '부활' 준비하는 해경…설렘·긴장 교차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5월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내놓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64년 해양경찰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박 전 대통령의 담화에 따라 같은 해 11월 해체,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됐습니다.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지 61년 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체된 해경이 2년 반 만에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해경청 부활'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바닷가가 아닌 정부세종2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은 해경 직원들의 표정에서 부활의 설렘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안전처 건물 곳곳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마주치는 해경 직원들이 "언제, 어디로 가느냐"는 덕담 섞인 인사를 받고는 멋쩍은 미소를 짓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도출된 해법이 '해경 해체'라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안전처 안팎에서도 해경의 독립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서해 등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 저항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상안전 외에 해상치안이나 영해수호의 임무까지 담당하는 해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긴장감도 엿보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 후 부활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재탄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경 고위 관계자는 "새로 태어나는 해경이 국민에게서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 내부적으로 준비를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아무래도 국민이 '세월호 참사 후 해체됐다가 다시 만들어졌으니 어디 잘하는지 보자'는 생각으로 지켜보시지 않겠느냐"며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해경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해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목표가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우선 과제로는 정보·수사 기능의 정상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해체되는 과정에서 정보·수사 기능이 대폭 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일선 해경서에서의 수사는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라는 것이 해경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정원 기준으로 750명 수준이던 해경의 정보·수사 인력은 현재 260여 명으로 3분의 1이 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경찰서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해경서에 정보 인력은 3∼4명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실제 정보수집이나 수사활동에 나설 여력이 되지 않아 기존 정보망에 의존해 '현상 유지'만 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보·수사는 해상의 치안과 경비 활동에도 기반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상화돼야 해상치안 공백을 없애고 국민 불편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되는 해경이 어느 곳에 본부를 둬야 하는지도 이런 고민을 녹여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체 전 해경본부가 있던 인천으로 돌아가는 방안, 지난 2년여 동안 자리를 잡은 세종에 계속 남아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경이 출범했던 곳인 부산에 자리를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 등 현장과 인접한 상징성이 있고 기존 청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인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종에 머무르는 것이 상황관리 내용을 중앙행정기관과 빠르게 공유하면서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간 바다를 관리해야 하는 해경본부가 내륙에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3군 본부가 계룡대에 있듯이 꼭 해경이 바다에서 상황을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해경이 어디에 있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다"며 "어디로 가는 것이 해경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가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해5도 특경단 출범 한 달 … 중국어선 안 보이네

합동 단속·강경대응 펼쳐
작년 동기대비 침범 급감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 1개월 만에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급감했다. 해마다 우리 어족자원을 빼앗아가는 중국 어선으로 골머리를 앓던 서해5도 어민들은 "올해만 같아라"며 조업에 여념이 없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지난달 5일 창단 후 최근까지 총 5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동기간 나포된 중국 어선은 총 14척이지만 같은 기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출몰한 중국 어선을 감안하면 높은 성과다. 같은 기간 서해 NLL 인근에 나타난 중국 어선은 작년 252척(1일 평균)에서 올해 68척으로 급감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연평도 인근 해상은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으로 새까맣게 뒤덮였다.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에 접근하면 북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해경의 감시가 소홀해지면 또 다시 우리 해역에 내려와 불법 조업을 해왔다.  

NLL 주변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줄어든 것은 서특단의 출범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5일 서해5도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특단이 출범했다.  

서특단이 출범되기 전 현장에 단속 경비함 1척만 출동했지만 지난달부터 3척이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수적 우위가 높아져 중국 선원들이 느끼는 위압감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해체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침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해군과 중국어선의 동향을 살피면서 우리 해역에 침범하는 불법 어선은 사전에 차단하고, 폭력을 쓰면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 사용으로 강경대응을 방침을 밝히면서 불법 어선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해5도 어민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어민 김모(65)모는 "작년과 다르게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다 꽃게도 많이 잡혀 요즘 조업하기 바쁘다"며 "서특단이 생기면서 중국 어선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백학선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창단되기 전부터 단속대원들은 팀워크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중국 어선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서특단 창단된 취지인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군과 합동으로 중국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 어구 사용량 초과 조업일지 조작 중국어선 나포

해경 단속요원이 검문검색하기 위해 중국어선에 오르고 있다.<사진제공=목포해경>

 

(목포=포커스뉴스) 허가된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유망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30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29일 오후 6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약 50km(어업협정선 내측 50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요영어3xxx1호(91톤, 영구선적, 목선, 승선원 9명)를 제한조건 위반(조업일지 부실개재, 어구초과 사용)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8일 중국 석동항에서 출항해 22일 오후 6시께 우리해역으로 입역했으며,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인 29일 오후 1시 20분까지 가거도 북서쪽 53.7km 해역 인근에서 조업해 235kg을 포획한 것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했다.

 

하지만 해경이 항적을 조사한 결과 요영어호는 그 시각 가거도 북서쪽 50km에서 투망하고 다음날 가거도 남서쪽 55.5km 해역에서 양망하는 등 조업일지에 기록된 조업장소와 18.5km 이상 차이가 났다. 운반선이 이미 이적을 마친 상태라 어선에는 어획물이 없었다.

해경이 조업장소가 불일치 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자 선장 이모(46세, 남) 씨는 규정된 어구 사용량보다 6000m를 초과해 22000m를 사용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양망위치를 좀 더 가깝게 허위로 기재했다고 시인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받은 중국 유망어선 40톤 이상은 어구 16000m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현장에서 조사해 담보금 1500만 원을 징수하고 29일 오후 11시 35분께 석방시켰다.

선원 15명 태운 어선 1시간 표류하다 구조돼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22일 제주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중국 유망 어선 1척(90t·승선원 10명)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04.22. (사진=동해어업관리단 제공)

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지능형 신종수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