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다시금 현역 의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또다시 낙마의 위험을 무릅쓰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선거를 통해 1차적인 검증 과정을 거친 현역 의원을 기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 직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법무부나 검찰에 종사하는 검사들도 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설 수 있다”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모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사퇴에도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구현해 낼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고충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추가로 의원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큰 무리 없이 청문회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문 대통령과 참여정부 당시 호흡을 맞춰 본 전해철ㆍ박범계 의원이 1순위로 하마평에 오른다. 소위 ‘3철’로 불리는 옛 측근그룹 중 한 명인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 문 대통령과 교감이 깊고 당 최고위원도 역임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고,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탕평 인사 측면에서 박영선ㆍ정성호 의원도 꾸준히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는 등 의정활동 내내 전문성을 키워왔다. 또 검찰 저격수로 불릴 만큼 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의정활동 때 신뢰감을 주는 의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진 정 의원은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때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좌장 출신으로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 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점에서 외부 인사보다 돌발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 차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전ㆍ현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인 백승헌 정연순 변호사 부부와 김형태 변호사,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 등도 여전히 후보군에 올라 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개인적으로 법무장관 후보자로 협치 의미를 살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천한다. 다음으로 개혁의 상징인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최강욱 변호사,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 박주민 의원, 그리고 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라고 적었다.

충북 청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70대 노인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 시장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모(75)씨에게 스티커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인 서모 순경이 이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서 순경은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이씨를 도로변 경계석에 눕히고 팔을 비틀어

 팔목과 다리에 상처를 입혔다. 이씨는 수갑을 찬 채로 봉명지구대를 거쳐 흥덕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이날 밤 10시30분쯤 풀려났다.

이씨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차에서 내리라고 해서 좀 봐 달라고 사정했다”면서

“경찰은 발급한 스티커를 내 사인도 안 받고 내 차 안에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봐 달라고

하소연을 했더니 이 경찰은 ‘날씨도 더운데 영감이 짜증 나게 한다.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돼

현행범으로 영창에 처넣어야 한다’며 수갑을 채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의 연락을 받고 흥덕경찰서에 왔던 지인인 신모씨는 “이씨는 158㎝에 53㎏의 작은 체구인데,

건장한 경찰이 팔을 비틀고 무릎에 상처가 나도록 해서 되겠느냐”면서 “안정을 못하고 불안해해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고 전했다.

봉명지구대와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이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다”며 “일요일이다

보니 자세히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살수차 최대수압 낮추고 사용기준 엄격제한
시위대 거리별 수압 규정도 하향 조정 및 강제
사용명령권자 격상·살수 전 3회 경고방송 의무화
살수차 요원 교육 연 2회에서 연 4회로 강화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경찰이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살수차 최대 수압을 낮추고 사용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에 살수차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돌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 또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공재산을 손괴해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발생하고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는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살수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기존 ▲도로 무단 점거 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 등 살수가 가능토록 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경찰은 또 현행 살수차 최대수압인 15bar(1bar의 압력은 해면에서 100m 정도의 압력)를 13bar로 낮춘다.

경찰 자체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0개국이 살수차를 사용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최대 20bar, 일본은 17bar, 이탈리아는 13bar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적용하던 거리별 수압기준도 개정한다.

기존 경찰은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3bar 내외 수압을, 15m 거리에선 5bar 내외, 20m 거리는 7bar, 20m를 초과한 경우 15bar 내외로 살수한다는 예시 규정을 참고사항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앞으로 시위대가 10m 이내 있는 경우 3bar 이내, 10m 초과 20m 이내에 있는 경우 5bar 이내, 20m를 초과한 경우 13bar 이내 수압으로 살수하도록 제한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정으로 바꿀 예정이다.

경찰은 대통령령에 신설된 내용을 내부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살수차 사용명령권자의 요건도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관할서장, 지방청장, 관할서장 또는 지방청장의 위임을 받은 경찰관이 살수차 사용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청장과 지방청장의 위임을 받은 경찰관으로 제한된다.

경찰은 살수차 사용 전 3회 이상의 경고방송을 의무화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자진해산 또는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으론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 사용 경고를 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살수를 한 뒤 본격 살수토록 돼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기존 연 2회였던 살수차 검열을 연 4회로 늘려 살수차 요원들의 교육 부분도 강화하고 물살세기 단위를 기존 rpm(분당 엔진 회전수)과 bar를 병행해 쓰던 것을 bar 단위로 통일해 압력 단위의 명확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경찰의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박종철, 이한열 등 희생자와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유명을 달리한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해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역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이다.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몰래 한 혼인신고 사실 등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후보직 유지가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 40분께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과 비판에 '법의 지배'를 관철해야 하는 자리인 법무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자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세세한 해명보다는 사과와 반성으로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아들의 퇴학 징계가 경감돼 지난해 서울대 수시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적 여론에 불을 지폈다.

안 후보자는 이밖에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여성관이 왜곡됐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연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해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나 10시간 만에 생각을 바꾸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군사령관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잘못 불렀다가 영창에 다녀왔다'고 발언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각하란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김씨는 2015년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 영상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상영하며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씨가 영창에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거짓말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같은 달 11일 서민민생대책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훼손의 피해자 격인 당시 군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김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자신의 발언 진위가 논란이 되고 나서 "나를 부르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한 부분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을 각하했기 때문에 김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