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사 일시중단 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는 순간부터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며, 정부는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설명했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먼저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며 아직 시민배심원 구성이나 의사결정 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이 표본으로 추출됐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당선 후 환경·시민단체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지역경제를 위해 건설을 계속해 달라고 맞서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금요일인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교육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30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광화문 광장의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등 이번에 이슈가 된 사안은 이제 사회로 나갈 학생 등 제자들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뜻을 같이하는 선생님들께서 조퇴하거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일부는 지난해에도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과 연계해 연가투쟁을 벌인 바 있다.

참여가 어려운 교사들은 노동권과 관련된 계기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업 지지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송 대변인은 "(집회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선생님들이 많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계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총파업 기간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소중함에 대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는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강릉 포남초교는 이달 23일 학교장 명의로 보낸 '교육활동 변경안내' 가정통신문에서 "30일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사회적 총파업에 본교 교육 공무직 분들과 여러 선생님이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민 된 사람의 의무로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신 교육행정사님, 조리 종사원님, 스포츠강사 선생님, 영어강사 선생님, 방과 후 행정사님, 도서관 선생님, 학교 담임 선생님, 전담 선생님 등이 총파업에 함께한다"며 "30일 학교 급식이 없고 대신 간단한 간식(떡)이 제공되며, 아이들은 모두 4교시 후 귀가한다"고 공지했다.

전교조 교사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던 교육부는 고민하는 표정이다.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조치 계획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파업에 관해서는 우선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교원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를 내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 합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가 강경하게 요구사항을 내놓는 상황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총파업 기간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총파업에 대거 참여한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이달 20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참여자의 89.1%(4만1천156)가 쟁의에 찬성해 지역별로 29일과 30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소속돼 있다. 일선 학교 급식조리원·영양사·교무실무사 등이 대부분 학교 비정규연대 소속이다.

26일 오전 9시께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한 도로에서 1t 트럭과

승용차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정모(43)씨와 1t 트럭 운전자 장모(50·여)씨가

사망하고, 트럭에 동승했던 김모(57)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중태다.

장씨와 김씨는 부부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앙차선 침범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