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본격적인 꽃게 성어기를 맞아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합니다.

퇴거에 불응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나포 등 적극적인 작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서해 NLL과 맞닿은 한강하구 수역.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발견한 민정경찰이 사이렌과 함께 경고방송을 합니다.

귀측은 군사정전위원회 통제구역에서 조업 중이다.

한강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의 경고에 중국어선들이 북한 쪽 연안으로 도주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정전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한강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해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후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인도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폐선처리 됐으며 불법조업을 한 선장 등 승조원들은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습니다.

정부의 엄정한 대응 이후 한해 500 건을 넘던 한강하구 수역 무단침입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군은 비성어기인 동절기에 단속 인력 교육훈련에 매진하다 이달 성어기를 맞아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30여 명의 민정경찰은 개인화기로 무장하고 고속단정을 활용해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군은 지난해에 한강하구 수역 민정경찰 투입 개시를 북한측에 통보했지만 올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서울 강남의 마지막 남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얼마전 큰 불로, 수십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제공하는 이재민 대피소나 구호물품을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환하게 불 켜진 주민센터 주변에 임시 구호소 안내판이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얼마 전 화재로 집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 강남구가 제공한 이재민 구호소입니다.

강남구청이 지정한 이재민 임시 구호소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냉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터운 스티로폼과 은박 돗자리가 깔려있고요. 안쪽을 들어와서 보시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취사용품이 담긴 긴급 구호세트와 이쪽에는 각종 일회용품이 담긴 구호물품도 마련돼 있고요.

스티로폼 상자 안에는 갓 지어진 따뜻한 쌀밥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10시 반을 훌쩍 넘긴 시간인데 이곳 임시 구호소를 찾는 이재민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구룡마을 이재민들이 임시 구호소 이용을 거부하면서 장소를 제공한 구청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 : 주민들께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하시라고 안내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동을 안 하셔서 저희가 사실 곤란한 상태입니다.]

갈 곳 없는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곳은 마을의 작은 교회입니다.

구룡마을 이재민 임시 대피소입니다. 주민들이 교회 예배당에 임시로 마련한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얇은 나무 문 하나가 바람막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40여명의 이재민들은 언제가 될지 모를 복구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지원한 라면과 식수로 끼니를 해결하고, 이웃들이 건네준 이불로 잠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은 강남 개발이 한창이던 1980년대 후반부터 모여든 영세민들이 짓기 시작한 거대한 판자촌으로 면적 26만6000㎡, 축구장 37개가 넘는 크기입니다.

지난해 12월 구룡마을 재개발 방식이 확정되면서 구룡마을에는 2020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선 임대주택 입주가 유일한 방법인데, 구체적인 보상금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세민들에겐 비용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구룡마을 주민 : 아무 수입도 없어. 딱 20만원 기초연금 갖고 사는데 임대료가 제일 걱정이야. 또 관리비 들어가면 올라가잖아.]

개발방식을 놓고 민영개발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과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강남구 사이 갈등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 2월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후된 판잣집이어서 화재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소방당국이 화재취약지구로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8년간 10번 넘게 불이 났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와 보면요. 집과 집 사이 폭이 불과 1m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외벽을 보시면 이렇게 보온용 단열재나 비닐 천막 같은 가연성 물질이 가득하고요. 위쪽을 보시면 전선이 얽혀 있어서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임대주택 보증금 면제 등도 검토되고 있지만, 보상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는 좀처럼 끝날 줄 모릅니다.

"재개발 파도에 떠밀리지 않으려는 주민들과 강남구 사이에 깊어진 갈등의 골 보다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는 지금 이 시각에도 각종 화재위험으로 부터 위협받고 있는 1천명 넘는 주민들의 주거 안전이 아닐까요.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일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등 군국주의 교육의 상징이었던 ‘교육칙어’를 학교 교재로 사용해도 좋다는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을 했다. 초·중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육원에서도 국기와 국가 교육을 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아베 정권의 우경화 교육이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달 31일 2차대전 때까지 일본 교육의 기본방침이었던 교육칙어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각의 결정 방식으로 채택했다. 아베 내각은 민진당의 하쓰시카 아키히로 의원의 질의에 “교육칙어를 우리나라 교육의 유일한 근본으로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답변했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 일왕이 국민들에게 내리는 가르침 형식으로 배포된 칙어로, 아이들을 자유로운 개인이 아닌 일왕의 충성스러운 신민(臣民)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칙어에는 “만일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대의에 입각해 용기를 갖고 한 몸을 바쳐서 황실국가를 위하라”는 등 일왕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패전 뒤인 1948년 일본 국회는 교육칙어가 “(일왕을 신격화하는) 신화적 국가관에 근거했으며, 명백히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현장에서 배제하고 무효로 할 것을 결의했다. <현대 일본 의회정치와 헌법> 등의 책을 쓴 다카미 가쓰토시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는 1일 <아사히신문>에 아베 내각의 이번 각의 결정은 “(1948년) 국회 결의의 뼈를 발라낸 것”이라며 “교육칙어를 부정할 수 없는 아베 내각의 국가관이 배어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아베 정권의 교육 우경화는 1차 집권기인 2006년부터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다. 2006년엔 일본 교육의 헌법이라 불린 교육기본법(1947년 제정)을 개정해 애국심 교육을 강화했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다음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우경화 교육을 진행했다. 2014년에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모든 초·중·고 사회교과서 등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들어갔고, ‘교과서를 기술할 때 주변국을 배려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은 사문화됐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교육칙어를 암송하게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한국과 중국이 싫다”고 쓴 편지를 보낸 오사카 쓰카모토유치원 사건은 아베 정권이 진행해온 우경화 교육이 낳은 극단적 단면이다.

현재 쓰카모토유치원을 운영하는 모리토모학원이 정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은 아베 정권이 모리토모학원의 토지 거래에 부당하게 편의를 봐줬느냐이며 ‘우익 교육’의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소설가 나카지마 교코는 2일 <마이니치신문> 칼럼에서 “(모리토모학원의) 교육방침을 비판하는 발언은 정치가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며, “(아베의 부인) 아키에가 사인인가 공인인가 등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일본 전체가 모리토모학원 같은 학교투성이가 되지 않을까 상상하니 두렵다”고 지적했다. <거리로 나온 넷우익>을 쓴 독립 언론인 야스다 고이치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모리토모학원 이사장인 가고이케 야스노리는 아베가 하고 싶어한 교육을 먼저 실행했다”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31일 유아들에게도 국기와 국가 교육을 하라는 지침을 확정했다. 보육원의 3살 이상 유아 대상 행사에서 ‘국기에 친숙해지도록 지도’, ‘국가, 창가, 전래동요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놀이에 친숙하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