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활동을 위한 휴직 허용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강원에 이어 서울시교육청까지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들의 휴직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 전임자 13명 '무단결근'…2명 '연가'

27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16명의 교사가 전교조 전임을 신청했다. 지역별로 서울 2명, 인천 2명, 대전 1명, 울산 1명, 세종 1명, 경기 3명, 강원 1명, 전남 2명, 경남 2명, 제주 1명이다.

전교조 전임을 신청한 16명 중 강원지역 교사 1명은 지난 2월24일 강원교육청에 의해 휴직 허가를 받았다. 노조전임자는 교육청에 휴직신청을 낸 후 노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강원지역 1명을 제외한 전교조 소속 교사 15명은 휴직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노조 전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은 한 달 가까이 무단결근을 하면서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과 울산지역 전교조 전임자 2명은 개인 사유를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전임자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3명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해고)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는 강원에 이어 전남교육청도 지난 3일 교사 2명에게 전교조 전임자 신청을 허가했으나 교육부의 취소 명령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경기와 제주교육청은 올해 무단결근 중인 해당 지역 교사 4명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 대상자 4명은 모두 공립학교 교사로 경기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사 3명을, 제주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 1명을 담당 업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용위한 교육감 결재 마쳐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교사 2명을 대상으로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해직교원(9명)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직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로 규정한 근거가 됐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용과 관련해 이미 24일 교육감 결재를 마쳤고 이날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전교조 전임 휴직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전임활동을 위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단결근중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학교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며 "노조전임자 신청을 허가한 교육청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사안을 조사한 후 징계 요구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23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 인근 해상에서 열린 '서해5도 특별경비단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범훈련'에서

 대원들이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선원들을 체포하는 훈련을 마친 뒤 경례하고 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내달 4일 창단 예정이다.

[앵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겠다면서 지정한 '관광특구'는 전국에 3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제대로 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도 그대로여서 쇠퇴해가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 송탄관광특구입니다. 이 거리 양옆으로는 이렇게 외국인들을 위한 식당과 매점이 모여 있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말 손님맞이에 바빠야 할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 문의 연락처만 붙은 텅 빈 매장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한때 이곳의 상징 같았던 미군 전용 클럽 건물도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송탄관광특구 중심가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방치돼 있는데요. 이 건물이 이렇게 버려진 지도 햇수로 벌써 10년이 가깝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한 건 1997년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안내와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투입된 지원금은 5천만원, 재건축 고도제한도 그대로입니다.

[이규천/신장 도시재생주민협의체 :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슬럼화되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 월미관광특구도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이 끊기면서 낡은 시설과 건물만 남았습니다.

번화가에서 한 골목만 들어가도 금방이라도 무너질듯한 주택들이 길게는 4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일웅/인천시 중구 북성동 : 40년 전에 이 방범등을 설치했거든. (교체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두 번이나.]

주민들이 수십 년 넘게 요구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신 시가 내놨던 대책은 월미은하레일이었습니다.

세금 850억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이제는 흉물로 변했습니다.

월미도에 있는 한 모노레일 정거장입니다. 2007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한 번도 정식 운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몇 년째 방치된 탓에 스티커는 이렇게 색이 바랬고요. 입구도 문이 잠겨있고 이렇게 녹이 슬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이라는 문구와 법원 감정이 들어갔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상인 : 이 레일이 그전에는 청소를 자주 했었어요. 지나가는 거 보면 나도 무서워. 사람이 다 보이니까. 청소만 해놨는데 지금은 안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현재 전국에 지정된 관광특구는 31곳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 지정 요건인 '연간 관광객 10만 명 방문'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16곳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7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투입한 예산은 35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을 특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지정 요건이나 관리 방안, 혜택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서 올해 중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특구는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나 투자 없이 세금만 낭비되고 있는데요. 관광객 없는 관광특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