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노인 8만명.. 가계빚 도화선 '경고문'


박근혜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3년 이후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신용평가정보원, NICE 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대출현황'에 따르면, 2013년 말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채무불이행자는 6만9000여명에서 2016년 말 약 8만명으로 14.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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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3년 이후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신용평가정보원, NICE 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대출현황’에 따르면, 2013년 말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채무불이행자는 6만9000여명에서 2016년 말 약 8만명으로 14.8%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26% △30대 -11% △40대 -14% △50대 -5.6%를 기록했지만 60대 이상은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60대 이상 채무자가 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지난 4년간 채무불이행에 빠진 60대 이상 고연령층 규모는 시중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 상호금융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에서 모두 증가했다.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첫번째 이유는 미래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생활자금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퇴직 전 주택을 담보로 빌린 장기대출이 은퇴 후까지 이어지면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젊어서 모아놓은 재산이 점차 줄어들자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령층 대출규모도 급속히 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이들의 총 대출잔액은 229조8742억원으로 2013년 말 대비 41.3% 늘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의 대출잔액 증가율은 △20대 27% △30대 37.2% △40대 28.4% △50대 29.3%였다.


 

19대 대선. 정당별 대선 보조금





대선 기간 중 각 후보들이 

사용하게 될 '돈'.을 알아보자.



첫번째 : 선거 보조금


두번째 : 득표율에 따른 비용 보전금




첫번째 : 선거 보조금은 얼마?



◆ 선거 보조금 지급일 

 > 2017년 4월 18일(화)




◆ 선거 보조금 지급 기준 

> 정당별 의석수 비율.



※ 선거 보조금의 사용은 


대선을 치르는 용도 외에 

일반 당 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며

부채를 탕감해도 된다.



그리고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후보를 사퇴해도 반납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선거 보조금을 받은 후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

"먹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정당별 대선 보조금






  





두번째 : 선거 보전금은 얼마??




이번 대선에서 선거비용 

최대 509억 사용 가능.

 


509억 안에서 각종 공보물, 현수막, 인건비 등등의 

선거 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거 보전금은 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국고에서 돌려받는 것이다.


무분별한 출마를 막기 위한 제도 입니다.



선거비용은

후보 후원금, 개인적인 자산이나 차용, 정당자금 차입, 국민펀드 등으로 모을 수 있다.



15%이상 득표 : 전액 

10%~15%미만 : 절반

10%미만 : 없음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정해 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몇 프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 걸려 있거든요.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 순천에서 보름만에 체포

            

김대중 정부 시절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씨가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한 지 보름째인 20일 검거됐다.

도주 기간 최씨가 경기도 북부 지역의 모처에서 은신했고, 조만간 자수하겠다는 뜻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자수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아파트 은거 생활..휴대전화 통화 분석·위치 추적 끝에 검거

김대중 정부 시절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씨가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한 지 보름째인 20일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9시께 순천시 서면 소재 모 아파트에서 숨어지내던 최규선을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 도주 이후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씨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나서 수사관들을 급파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구속 집행정지 기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

최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진행 중이던 1월부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두 차례 기간 연장 후

이달 4일 재연장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기간 최씨가 경기도 북부 지역의 모처에서 은신했고, 조만간 자수하겠다는 뜻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자수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2002년 구속기소 됐을 때도 백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실에서

회사 경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다.


가평경찰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위한 민·경 협력 치안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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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찰서는 20일 회의실에서 정두성 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및 파출소장, 하철호 생활안전연합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민ㆍ경 협력 치안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공동체치안 원년을 맞아 경찰과 협력단체 간 유대감과 친밀도를 향상하고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지역사회 치안불안 요소들을 적극 협력 대응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 방안, 경찰 치안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 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정적 치안활동은 민ㆍ경이 함께 소통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치안활동으로 안전한 가평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은 연기 뒤덮은 화성 봉담읍 화재현장

               


[경인포토]검은 연기 뒤덮은 화성 봉담읍 화재현장
20일 오후 화성시 봉담읍 파레트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하늘이 시꺼먼 연기로 뒤덮여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하태황기자


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지능형 신종수법 확인


[목포=황승순 기자]마찰 또는 65도 이상에서 글씨가 지원지는 펜을 사용해 조업일지를 조작,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또 해경에 적발됐다. 올해 동일한 신종 수법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 각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4척이다. 

목포해양경기안전서는 19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55km(어업협정선 내측 46.4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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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지워지는 펜'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뒤 조업일지를 수정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중국허가어선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유성필기구를 사용해 조업일지에 기록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부분을 두줄(=)로 긋고 수정한 후 여백에 수정 날짜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중국어선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워지는 펜'으로 조업일지를 기록하고 온도 65도 이상이나 마찰시 지워지는 성질을 이용해 지우개나 라이터 등으로 기록을 지우며 조업일지를 수정해 온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정영진 경비구조과장은 “앞으로도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으로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 및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고 못생긴 사과에 얽힌 감동이야기


어느 마을 길 모퉁이에 한 과일 행상이 있었답니다.


손을 다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리어카를 마련해 

자기 마을 어귀에서 과일행상을 하게 되었답니다.

           

장사를 하던 어느날 한 손님이 다가와 묻더래요. "이 사과 어떻게 하지요?"


"예! 천원에 두개 드립니다."

 

그사람은 삼천원을 내고 사과를 고르는데... 
작고 모나고 상처가 있는 사과만 여섯개를 골라서 봉투에 담아 가더랍니다.


며칠후 그 사람이 또 와서는 똑같이 그렇게 사과를 작고 모나고 상처난 것만 골라 담더랍니다.


 

그 사람이 세번째 오던날 행상이 말했답니다. 
"손님 이왕이면 좋은 것으루 좀 고르시지요...!"


손님은 행상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웃는 얼굴로 여전히 작고 시들고 

모나고 못생긴 사과만 골라 담으며 말하더랍니다.

 

"그래야 남은 사과 하나라도 더 파시지요. 저두 어렵게 사는데 댁은 더 어려워 보이세요. 

힘을 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행상은 숨이 멈춰지더랍니다. 
그리곤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답니다.


아직은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사과 봉지를 들고 돌아서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더 이상 부끄러워 하지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용기가 불끈 생기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이 세상은 살맛나게 만드나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봅시다. 아름다운 당신!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SBS홍보기자단


19대 대통령 후보 등록비용 기간 공탁금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각당 후보들이 15일 일제히 후보 등록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후보 등록을 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 직후에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마쳤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이날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후보등록기간은 4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들은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와 증빙서류, 최근 5년간 세급납부·
체납증명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3억원이다.
이미 6000만원을 내고 예비후보 후보등록을 했다면 2억400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 직후 결정된다.
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 의석순으로 결정한다.
후보등록을 예고한 5명의 후보가 모두 등록할 경우 기호는 문 후보가 1번, 홍 후보가 2번,
안 후보가 3번, 유 후보가 4번, 심 후보가 5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보조금은 4월 18일에 지급된다.
총 보조금의 절반(50%)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먼저 배분한 후,
5석 이상 20석 미만 비교섭단체 정당에게 총액의 5%를 지급하는 식이다.
민주당은 123억4400만원, 자유한국당은 119억7400만원, 국민의당은 86억9700만원,
바른정당은 63억3900만원, 정의당은 27억56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선거운동은 오는 17일 자정부터 선거일 전일인 내달 8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투표일 당일에도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일 당일 엄지손가락이나 브이(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 후보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등이 모두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내달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진행되며, 이달 3일부터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사전 투표소 투표는 4일부터 5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 당일(내달 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의정부역 전철사고 “스크린도어 다 설치돼 있는데 어떻게…”

    

의정부역
▲의정부역 ⓒ6666 서울도시철도 유튜브 채널
의정부역에서 14일,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철에 치여 사망했다.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1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전철 1호선 의정부역 인천행 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의정부역에는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돼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스크린도어 다 설치돼 있는데 어떻게…”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해 원인을 파악 중이지만, 선로 끝부분은 CCTV 사각지대인 만큼 아직까지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의정부역은 외부를 통해서 선로로 직접 진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크린도어는 현재 안전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편화됐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정부는 1개역에 30억여원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등 예산을 이유로 모든 역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2003년 10월 당시, 지하철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만 69명에 달했다(도시철도공사 통계).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이후다.

“이 지상에서 가장 슬픈 이는 아내를 잃은 사람이라고 해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사고소식을 저녁 TV뉴스에서 보신 아버지도 충격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셨고, 나도 밥한 끼 못 먹고 화병으로 온 몸이 아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윤병소 씨가 사고로 전철에 치여 사망한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글의 일부다. 그의 아내 안상란(당시 42세) 씨는 2003년 6월 26일 오전 10시 6분 회현역에서 전철에 치여 사망했다. 정신병이 있던 노숙자가 갑자기 안 씨를 떠밀어 갑작스럽게 전철로 떨어진 안 씨가 뒤에 오던 전철에 치여 눈 깜짝할 사이에 사망한 것이다. 그녀는 살아생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교회 찬양대 리더이자 집사로 섬기고 있었다.

    

이후 윤 씨는 이러한 지하철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메트로에 ‘더 이상 억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언론사에도 기고문을 보내는 등 ‘스크린도어’에 대한 여론 확산을 위해 힘썼다. 아래는 윤 씨가 쓴 글의 일부.

“‘이젠 당신을 잊겠노라’고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기는커녕 오히려 아내의 존재가 더 또렷이 제 의식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3여년의 서울지하철공사와의 재판과정은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위해, 그런 내 마음 속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고 사력을 다했던 온 몸의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송 당시, 종로3가역 지하철경찰대의 형사반장이었던 윤 씨는 ‘어떻게 경찰공무원이 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긴 기다림 끝에 윤 씨는 서울메트로와의 소송에서 승소했고, 서울메트로는 2005년 10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 처음으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시작했다. 이후 다른 지하철역에도 스크린도어 공사가 본격 이루어졌고, 서울시는 2009년, 코레일을 제외한 서울 지하철 1~8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으로 윤 씨는 “남은 소원이 있다면, 아내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말없이 안아주고 싶다”며 만약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허그(HUG)’라는 제목이 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한편 윤병소 경감의 글은 경기도 고양시의 인터넷신문에서 <윤병소 경감의 애절한 망부가(亡婦歌)>라는 글로 연재됐었다. 2007년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 서울대서대문경찰서 주관 문예집 공모에서 금상을, 2011년 경찰청 주관 제12회 경찰문화대전 수필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 강수량 ‘쑥’· 中 불법조업 ‘뚝’… 인천 ‘꽃게 풍년’

 

거래량 24t… 전년比 200%↑  
이달말쯤 소비자가격 내릴듯
 

지난달 화재로 침체됐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사진)이 봄철 꽃게 어획량이 늘면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17일 인천 옹진수협에 따르면 본격적인 꽃게 조업이 시작된 지난달 말부터 지난 주말까지 공판장에서 거래된 꽃게는 2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t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아직 소비자가격은 예년만큼 내리지 않았다. 이날 옹진수협 공판장에서 거래된 연평도 산 암게(암꽃게)는 1㎏에 3만7000원이다. 보통 꽃게 어선들이 어획량의 절반을 공판장에 내놓고 나머지는 냉동 운반선에 보관하고 있어 이달 말은 돼야 소비자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게 수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명호 소래상인회장은 “지난해보다 꽃게가 많이 잡힌다는 소식에 어시장을 찾는 손님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는 돼야 살이 오른 꽃게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수산연구소 측도 “올해 강수량이 지난해보다 많아 인천 바다에 흘러온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꽃게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라며 예년 수준의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자주 출몰해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어선도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급격히 줄어 봄 꽃게 풍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인천해경과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237척에 달했던 중국어선이 이달 들어 30~40척가량으로 급격히 줄었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이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만 조업하며 NLL을 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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