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야' 헌재..철통 보안 속 결정문 '막판 다듬기'


오후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최후 점검'
헌재 정문 주변 '출입 통제'..내일도 이어져
방청권 경쟁률 '800:1'..일반인 24명 방청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야구 중계로 뉴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중간에 야구 중계를 끊게 돼서 다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로 시작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내일(10일) 오전 11시로 예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1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의혹에서 시작된 탄핵심판이 92일 만에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모든 이들의 눈과 귀가 헌재로 쏠릴 예정입니다. 동시에 선고 시각을 전후해 헌재 주변에선 촛불집회와 친박단체 집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헌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선고 전날이라 헌재 내부 긴장감도 높을 것 같은데, 오늘도 재판관들이 막바지 결론 도출 작업에 분주했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제 뒤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3층부터 5층까지가 재판관들의 집무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무실에 아직 불이 켜져 있고요, 재판관들은 오늘 평의를 마친 뒤, 늦게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을 포함해 대부분의 재판관들은 9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고요. 지금은 한 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3시간 정도밖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오늘 7번째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기자]

재판관들은 오늘도 오후 3시부터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결정문 최종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마지막으로 점검한 자리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일 오전, 선고 직전에 마지막 평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 주변은 지금 아예 통제가 된 상황이죠? 오늘 하루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헌재는 정문을 경찰버스로 완전히 에워싸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취재진도 출입증을 경찰에 보여줘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교통 통제도 계속됐습니다. 헌재 앞 북촌로에서 양방향에 걸쳐 일반차량 진출입이 완전히 통제했는데, 내일도 통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들리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는 함성소리가 맞습니까?

[기자]

친박단체 쪽에서 대형 스피커를 통해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내일 선고 과정은 저희도 생중계를 합니다만, 일반 방청객도 일부 들어갈 수 있죠?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방청권 확보 경쟁률이 높았다면요?

[기자]

네, 어제 선고 날짜 발표 뒤 헌재에 인터넷으로 방청권을 신청한 1만 9000명 중 24명이 방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800대 1의 경쟁률인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주변에선 집회들도 이어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오후 8시부터 행진을 했는데요.

헌재 앞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안국역 앞까지만 왔다가 지금은 해산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사흘 밤을 새우기로 한 친박집회 참가자들은 안국역 아래 운현궁 쪽에서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탄핵 각하와 탄핵 무효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강릉 산불, 초속 14.6m 강풍 타고 강릉 산불 12시간째…민가 방어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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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산불이 무려 12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9일 오전 강원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8분께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인근 야산에서 난 불이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오후 9시 현재까지 20㏊에 가까운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림청 헬기 등 진화 헬기 19대를 비롯해 소방펌프차, 산불진화차 등 69대를 투입했다. 

    인력도 소방, 시청, 산림청 등 1천427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산세가 험하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릉시는 전 직원을 동원해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날이 저물어 진화 헬기는 철수했으나 나머지 장비 52대와 인력 대부분이 현장에 남아 연소확대를 감시 중이다. 

    이날 불은 발생 1시간여 만에 초동 진화됐으나 강풍으로 재발화했다.

    산불이 난 옥계지역에는 순간 최대풍속 초속 14.6m의 강풍이 불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최초 발화 지점에서 3㎞ 떨어진 산계 1리 마을 회관 뒷산 쪽으로 번져 주민 12명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다. 

    다행히 민가로의 연소확대 방어에 성공해 주민들은 안전하게 귀가했다.

    산림 당국은 마을로 접근하는 산불에 대비해 방화선을 구축한 상태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이나 민가 피해는 없다"며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밤에도 평균 초속 6∼7m의 바람이 불어 진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큰 불씨가 보이는 옥계 취수장 인근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여 배치하고 있다"며 "해가 뜨는 오전 6시 30분부터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 평지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정선·인제·홍천 평지, 북부 산지로 확대됐다. 


    어느 양로원 병동에서~ㅠㅠ




    **어느 양로원 병동에서**


    홀로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어느할머니의 소지품중
    유품으로 단하나 남겨진 이 시가
    양로원 간호원들에 의해
    읽혀지면서..
    간호원들의 가슴과 전세계 노인들을
    울린 감동적인 글 입니다.

    “당신들 눈에는 누가 보이나요,
    간호원 아가씨들.
    제가 어떤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묻고 있답니다.
    당신들은 저를보면서
    대체 무슨생각을 하나요.


    저는 그다지 현명하지도 않고,
    성질머리도 괴팍하고
    눈초리 마저도 흐리멍텅한 할망구 일테지요.
    먹을때 칠칠치 못하게 음식을 흘리기나하고
    당신들이 큰소리로 나에게
    "한번 노력이라도 해봐욧!!"
    소리질러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노인네
    당신들의 보살핌에
    감사할줄도 모르는것같고
    늘 양말 한 짝과 신발 한짝을 잃어버리기만 하는
    답답한 노인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인가요?
    그게 당신들 눈에 비쳐지는'나'인가요?
    그렇다면 눈을 떠 보세요.
    그리고 제발
    나를 한번만 제대로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여기 가만히 앉아서 분부대로
    고분고분 음식을 씹어넘기는 제가
    과연 누구인가를 말해 줄게요.


    저는 열살짜리 어린 소녀였답니다.
    사랑스런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언니,동생들도 있지요.
    저는 스무살의 꽃다운 신부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있는
    아름다운 신부랍니다.
    정다운 남편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그러던 제가 어느새 스물다섯이되어
    아이를 품에안고
    포근한 안식처와 보살핌을 주는
    엄마가 되어있답니다.
    어느새 서른이 되고보니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고
    제 품에만 안겨있지 않았답니다.
    마흔살이 되니 아이들이 다자라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곁에있어 아이들의 그리움으로
    눈물로만 지새우지는 않는답니다.
    쉰살이 되자 다시금 제 무릎위에
    아가들이 앉아있네요.
    사랑스런 손주들과 나
    행복한 할머니 입니다.


    암울한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홀로 살아갈 미래가
    두려움에 저를 떨게하고 있네요.
    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들이 없답니다.
    젊은시절 내 자식들에 퍼부었던
    그 사랑을 뚜렸이 난 기억 하지요.
    어느새 노파가 되어 버렸네요.
    세월은 참으로 잔인 하네요.
    노인을 바보로 만드니까요.
    몸은 쇠약해가고...
    우아했던 기품과 정열은
    저를 떠나버렸어요.
    한때 힘차게 박동하던 내 심장자리에
    이젠 돌덩이가 자리잡았네요.
    하지만 아세요?
    제 늙어버린 몸뚱이 안에 아직도
    16세 처녀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이따금씩은 쪼그라든 제 심장이
    쿵쿵대기도 한다는것을..
    젊은 날들의 기쁨을 기억해요.
    젊은날들의 아픔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젠 사랑도 삶도 다시 즐겨보고 싶어요.
    지난세월을 되돌아보니..
    너무도 짧았고
    너무도 빨리 가버렸네요.
    내가 꿈꾸며 맹세했던 영원한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진리를 이젠
    받아들여야 할때가 온것같아요.
    모두들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날 바라봐 주세요.
    제가 괴팍한 할망구라뇨?
    제발..
    제대로 한번만 바라보아주어요.
    '나'의 참 모습을 말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늙어 갑니다
    나이가 든다는것,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날인지
    어렸을때 어른들은 우리에게 참 좋은때다 라고 말했지요

    지금의 저를 보고 더 연세가 있으신분들은 지금도

    좋은 때다라고 제게 말하곤 합니다
    이 좋은때에 정열을 불태워 뭔가를 할수 있다는건
    정말 소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실천해보세요.
    아름다운 하루 사랑하는 하루~

     


     


    세월이흘러도 여전히 좋은 사람           

        세월 흘러여전 어느 누가 그랬던가요. 사랑은 주어도 주어도 끝이 없다고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라고 설령.. 하루종일 주어도 모자란 듯 싶고 지금 방금 주어도 금방 또 주고 싶어서 가슴에 미련마저 남게 하는 사람 그렇게 주어도 주어도 아깝지않은 사랑을 주고 싶은 이가 바로 내사람 당신이랍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기에 그리움이 스며들고 그 그리움속에 숨겨진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이렇게 애타게도 당신만을 찾아 부른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좋은 사람 내 조그마한 가슴속에 쉬임없이 행복을 주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도 오로지 당신뿐이기에 나.. 이렇게도 당신이 좋기만 하답니다. 어쩌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삶의 의미도 마음에 그 어떤 행복도 느낄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나 혼자가 아닌 언제나 내 곁에 당신이 있기에 같이 숨 쉬며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삶의 이유가 아닐런지요. 시간이 흘러 세월속에 모든것이 변해도 당신과 나만큼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알기에 아마도 이순간이 더욱더 행복한지도 모르겠지요. 당신 가슴속에 내사랑 다아 채울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모든 사랑을 줄 수 있는 당신이 있어 어쩌면 더 많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당신이 소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지금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 좋은 글 중에서 ☜

         


        "불법 중국어선 꼼짝마" 해상 사격훈련 실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총기사용 지침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단정에서도 사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나날이 흉포화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저항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거센 물살을 타고 선박을 에워쌉니다.

        무허가 중국어선을 가장한 모의선박으로 실제처럼 무장한 채 저항하는 선원들을
        제압하는 훈련입니다.

        불법 중국어선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 신안 해상에서 실시됐습니다.

        [김대식/목포해양경비안전서 3009함장]
        "(중국어선들이) 집단을 이뤄서 저항하기 때문에 경비함정 1척만의 단속으로는 쉽지가 않아
        합동 단속이 필요하고..."

        검문검색에 이어진 사격훈련.

        "K-1 소총 사격준비 끝! 쏘기 시작!"

        대형함정에서만 사격하던 과거와 달리 실제 중국어선에 접근 가능한 고속단정에서 K-1 등
        개인화기 42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해경의 무기사용 지침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단정 사격 훈련입니다.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 단속권한을 강화한 겁니다.

        [노건국/목포해양경비안전서 3009함 검색팀장]
        "(총기를) 사용하는 빈도나 횟수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어선 선원들의 반응 또한 전에 비해
        해양경찰의 단속에 대해서 순응하고..."

        최근 3년 동안 서해상에서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3백 80여 척, 저항이 거세지면서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만 23명에 이릅니다.


        [양산소식]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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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 . 2017.03.07. (사진=양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양산시,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실시

        경남 양산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민·관·군·경 통합방위 작전능력과 향토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키리졸브·독수리(KR/FE)훈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KR/FE훈련은 적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는 훈련기간 중 21일 시청 지하종합상황실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해 군부대와 읍·면·동 방위지원본부, 경찰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통합방위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한다.

        또 23일에는 주요 기관장 41명으로 구성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 등 불안정한 국내외 안보 상황을 점검·공유하며 기관별 통합방위태세 확립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양산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248억원과 세외수입 144억원 등 총 392억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징수과 직원 4개 팀의 징수기동반은 구성해 차량 관련 체납액 집중 관리와 체납문자 메시지(SMS) 발송, 고액체납 징수기동반 등을 운영한다.

        징수기동반은 현재 주간에만 하던 차량 등록번호판 보관을 이달부터 매주 1회 공영주차장과 이면도로, 골프 연습장과 아파트 밀집지역과 다중집합소 등을 대상으로 야간시간대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 단순 종이 고지서에서 체납 내용과 납부 가상계좌를 포함한 체납안내 문자 메시지(SMS)를 발송하고 미납 시 즉시 전자예금 등을 압류하는 핸드폰을 활용한 징수활동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신용정보회사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에 연락망을 구축한다.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4만명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23명은 징수기동팀이 매주 2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한다.

        시는 재산이나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고 납부 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시 형사고발하는 등 범칙행위자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추진

        양산시는 경남도가 2016년 12월15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한 동면 본법지구와 상북면 삼계지구, 하북면 초산지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필지는 동면 본법지구는 205필지에 7만3687㎡와 상북면 삼계지구 108필지에 1만8663㎡, 하북면 초산지구 198필지에 5만7715㎡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의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본법·삼계·초산지구를 대상으로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와 재조사 측량 등을 실시하고 이후 경계 조정과 확정,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2년 평산 지구 외 9곳 지구 1294필지를 완료했다. 2016년 3곳(위천·공암·백동)지구 728필에 대해 사업추진 중이다.

        ◇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양산시는 이달부터 4월까지 시정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상반기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일자리센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구인·구직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직업상담사가 매주 수요일 관내 아파트와 대형마트를 순회 방문해 구인·구직 접수 및 일대일 취업을 상담한다.

        또 관내 주요 행사나 다중집합장소에도 찾아가 맞춤형 취업 알선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안내, 구인업체 정보 제공, 동행면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9곳 읍·면·동에 각 1명씩 전문 직업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은 누구든지 전화 및 방문상담 가능하다.


        [임박한 탄핵선고] 인용ㆍ기각ㆍ각하…헌재 어떤 결론 내릴까


        -8명 재판관 중 6명 찬성해야 탄핵 ‘인용’
        -3명만 반대하면 탄핵 기각…대통령 복귀
        -절차하자ㆍ대통령 사임따라 ‘기각’ 가능성도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3월10일이 유력하다.

        헌재 및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헌재는 7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 3일 전 선고날짜를 확정한 전례 때문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3월13일) 이전 선고한다면 전주 마지막 날인 10일로 선고기일을 정할 확률이 가장 높다. 

         

        박근혜 대통령[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지만 역시 헌재는 7~8일께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의견을 취합해 도출한다.

        헌재는 인용(인정해서 용납한다는 의미로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과 기각(탄핵을 할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 결정문을 모두 미리 써놓고 당일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나온 결과에 맞는 결정문을 가져와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헌재는 현재 양쪽 모두 결정문을 작성해 보완하고 있다.

        절차상 하자 등으로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측은 헌법재판관 정원인 ‘9인’이 아니라 ‘8인’으로 진행하는 것과, 탄핵 사유가 13건으로 각각 개별적인 사안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은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어떤 이유로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설명하고 다른 판단은 하지 않는다.

        탄핵 인용은 7명 이상 재판관이 참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 한다’ 같은 형식이 된다. 즉각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6일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기각은 탄핵을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안되면 결정된다. 현재 8명의 재판관 가운데 3명이 탄핵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발표되며,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는 박 대통령이 추천한 서기석(63·11기), 조용호(61·10기) 재판관과 과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안창호(59·14기) 재판관이 있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하 결정은 헌재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한다. 하지만 각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정족수 규정에 따라 8인 재판관 체제가 문제없고, 여러 탄핵사유를 묶어 처리하는 것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국회가 세 가지 탄핵 사유를 묶어 표결했지만 헌재는 문제 삼지 않았다.

        탄핵 심판 최종 변수로 대통령 자진사퇴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일 직전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다. 이 경우 헌재가 곧바로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해야 할지, 그대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할 지 논란이 있다.

        대통령 자진사퇴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전 대통령 처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받으며, 매달 연금 1200만원, 개인 사무실, 비서 등을 지원받는다. 반면, 탄핵 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파면되고, 최소 경호와 경비 외에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한다.


        선글라스·마스크낀 20대 태극기 "노출 안돼"..70대 촛불부부 "시대따라 생각 변해야"

         [선글라스·마스크낀 20대 태극기 "노출 안돼"…70대 촛불부부 "시대따라 생각 변해야"]

        (사진 왼쪽부터) 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집회(맞불집회)가 열렸다.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는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임성균 기자


        탄핵에 찬성하는 어르신, 탄핵을 반대하는 젊은이. 태극기를 든 20대, 촛불을 든 노년층.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다양한 세대가 양쪽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드물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20대들도 집회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고 반대로 탄핵을 지지하는 70~80대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4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에서 열린 이른바 태극기 집회(맞불집회)에도 태극기 물결 속에도 드물지만 젊은이가 있었다. 전쟁을 겪고 반공 사상을 철저히 교육받은 60~70대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부모와 손잡고 나온 이들도 보였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층도 간혹 눈에 띄었다.

        이들의 특징은 대통령 탄핵에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이유를 시원스레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젊은이 중에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정도가 이들의 메시지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하선이씨(가명)는 가족들과 함께 왔다고 말했다. 오빠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던 하씨는 카메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직장에서는 다들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니까. 얼굴 알려지면 곤란하죠. 정치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있어요. 탄핵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가 껄끄럽거든요."

        하씨 외에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젊은 층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찍어 올리는 소위 '인증샷'에 자신이 찍힐까봐 걱정했다. 언론 영상이나 개인 사진 등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다.

        또 다른 20대 여성 차지희씨(가명)는 "친구들한테도 말하기 어렵다"며 "이번이 세번째 나오는 집회"라고 말했다. '탄핵 각하' '국회 해산' 등 구호를 외치던 차씨는 "경상도가 고향인 아버지를 따라 처음 나오게 됐다"며 "젊은 층이라고 다 탄핵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집회 군중 속에서는 70~80대 참가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개최한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온 80대 남성 둘은 오랜 친구 사이라고 밝혔다.

        '탄핵' 손팻말을 들고 함께 다니던 이들은 "집회 때마다 나왔다"고 말했다. 건너 태극기를 든 시민들에 대한 생각을 묻자 "돈으로 동원된 사람들"이라며 "옳고 그른 것을 알면 여기로 와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70대 노부부도 만날 수 있었다. 박모씨(74), 김모씨(73) 부부는 "큰 잘못이 있는데 인정을 안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박 대통령 때문에 자주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갈등이 있지 않냐는 물음에 박씨는 "답답하다"고 가슴을 쳤다.

        "왕조 시절처럼 생각하고 '충성'이 곧 애국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자식들 생각이 변하면 부모도 생각이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박씨의 말이다.

        다만 박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방향을 두고 박씨와 김씨 부부는 모두가 조화롭게 나아가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바른 생각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꽃게철 다가 오는데"… 서해5도 노리는 중국어선

        2월 하루 평균 28척 출몰 中어선 3월 들어 54척으로 급증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기동전단 운용…단속 강화 방침


             

        지난 3월2일 연평도에서 촬영한 중국어선 모습. (독자 제공)2017.3.5 © News1

        서해5도 특정해역의 봄철 꽃게 조업시기가 다가오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 대응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서해 NLL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5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28척이었지만, 이달 들어 2배 수준인 54척(3월1∼3일)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서해 NLL에 출몰한 중국어선은하루평균  2월 26척, 3월 33척 수준이었다.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어선이 본격 꽃게철인 4~6월에 집중되는 만큼 앞으로 불법조업을 노린 중국어선의 출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서해 NLL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주어획물인 꽃게 조업을 매년 4∼6월, 9∼11월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해 해경이 중국어선 단속에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강력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황폐해진 중국어장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중국어선들이 수산자원이 더 풍부한 우리 해역에 넘어오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NLL 인근 해역에 따로 10톤급 이상의 모선을 두고 2∼3톤의 작은 종선을 우리 어장에 보내 그물을 치는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비함정에 적발돼도 또 다른 종선으로 불법조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태원 옹진군 연평면 어촌계장은 “아직 꽃게철이 한 달가량 남았지만 벌써부터 중국어선이 연평도 앞바다에서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중국어선들이 경비함정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로 고안한 중국어선도 문제지만 중국어선 대부분이 그물로 바닥까지 쓸어가는 저인망끌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해경본부는 서해5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3월말 창설 예정인 ‘서해5도 특별경비단’ 외에도 기동전단을 운용하며 관계기관과 연계해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주로 이뤄지는 서해5도 인근 해역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설치, 운영한다. 중국어선의 저항이 큰 만큼 3개의 기동대와 진압대, 방탄정, 1000톤급의 중형함정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중부해경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중국어선이 서해 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이 해역의 하루 평균 중국어선 출몰척수는 200∼800척 수준이었다.

        중부해경본부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해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소방서, 사노동 스테인리스 그릇 공장 화재출동 “연소확대 방지 주력”


           
          
        ⓒ뉴스타운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지난 3월 4일 오전 7시경 구리시 사노동에 위치한 스테인리스 그릇 제조공장 화재현장에 출동, 연소 확대로 인한 재산피해 방지에 주력했다.

        당시 현장에 펌프차량 등 14대, 대원 33명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264㎡의 공장 1동과 인근 비닐하우스 33㎡ 1동 및 프레스 등 기계 집기류가 불에 타 약 9천 4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현재 시즈히터 과열 추정의 기계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최초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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