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앵커]

이처럼 미국 스스로가 미국의 MD체계 일환으로 보고 있는 사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기습 배치됐습니다.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반도 위기설, 그 두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를 챙겼지만 우리는 사드만 들어왔을뿐 외교 입지도 좁아졌고 경제적 실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드의 기습 배치는 여러모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가 기습적으로 배치된 직후, 미국은 당장 2가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드 비용 청구서'와 '한국의 MD 편입'입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사드 부지가 미국에 넘어왔고 배치도 완료됐으니까 이제는 장비를 빼는 게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 아래 기정사실화 수순으로 들어간 것…]

먼저 사드 비용 청구는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미FTA 협상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사드 비용을 지렛대 삼아 미국산 무기도입을 흥정할 가능성도 큽니다.

동시에 한반도에 사실상의 MD체계가 구축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견제 효과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여러 마리 토끼를 잡게 됐습니다.

일본 또한 '한반도 긴장' 국면을 이용해 군사주권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미 해군 보급함에 대한 보호 임무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이 최근 작전에 투입됐는데,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외국 함선을 방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차기 정부에는 큰 짐입니다.

경제 보복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관계에서도 향후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화마로 강릉과 삼척에서 모두 7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맨몸으로 대피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긴급 구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G1 최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뭐 하나라도 성한 게 있나 찾아보지만, 나오는 건 긴 한숨뿐입니다.

[오상원/이재민 : 저 산을 넘어온 거예요, 불이. (대략 50m 정도 되겠네요?) 네, 저기서 날아와서 여기에 붙으니까, 바람이 그날 막 돌개바람이 불고.]

강풍을 타고 넘어온 불은 이층집을 완전히 집어삼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뼈대와 지붕만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고, 나머지는 모든 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 6일 산불로 오상원 씨 가족은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오 씨는 반바지에 점퍼만 걸친 채 집에 있던 아내와 딸을 데리고 대피했지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차에서 밤새고 첫날은, 어제는 찜질방에서 보내고.]

강릉과 삼척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은 79명. 대부분 마을회관에 대피해 있거나 친척 집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카드도 모든 게 다 탔는데 어딜 가서 원룸을 얻을 수가 있나. 그건 비용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우선 버티다가 컨테이너 박스라도 빨리 마련해 주면.]

강원도는 강릉과 삼척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투입해, 이재민 구호와 산불피해 지역 응급복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재민이 요청하면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지만, 설치까지는 최소 3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5년이면 품질도 기술력도 따라잡힌다.’

급속도로 고도화하는 중국의 산업구조로 인해 한·중 간 주력산업의 경쟁력 격차가 앞으로 5년 안에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보조금 지급과 규제정책을 순차적으로 활용하며 자국 친환경차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 최근 중국의 행보도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연구원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우리 주력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가전, 통신기기, 자동차 등 아직까지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주요 업종의 품질과 기술 격차가 5년 뒤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100점 기준점으로 두고 살펴본 5년 뒤 중국의 가전 품질 경쟁력은 100점으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선다. 통신기기는 품질 경쟁력 95점, 기술 경쟁력 95점으로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는 현재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각각 80점과 85점으로 우리나라보다 15∼20점 낮지만 5년 후에는 90점과 95점으로 오르며 격차를 10점씩 줄일 것으로 관측됐다.

신산업 대응 경쟁력에서는 5년 후면 철강(98점), 석유화학(100점), 가전(97.5점) 등 다수 업종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 거의 차이가 없게 된다. 가격경쟁력은 이미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뒤처져 있다.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기술력 추격의 배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제13차 5개년 계획’과 ‘중국 제조 2025 전략’ 등에 따라 주요 산업의 양과 질 모두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 산업에서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를 넘어섰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가 2013년까지 꾸준히 중국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였지만 2014년 중국이 5.6%, 한국이 5.2% 점유율로 상황은 역전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몇 년간 급성장한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은 최근 발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악재 등과 맞물려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또 다른 연구보고서인 ‘중국의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보면 중국은 보조금 지급과 규제정책의 활용, 외국 완성차 업체에 대한 ‘쇄국정책’ 등을 총동원하며 자국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1만8000대였던 중국 친환경차 판매량은 2016년 50만대로 급증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기준으로 5500대 정도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중국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설상가상 사드 사태 이후 국내 친환경차 업계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장기화 국면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발 규제 암초를 만난 국내 배터리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1분기 적자가 LG화학 104억원, 삼성SDI 673억원 등으로 부진했다. 그 사이 중국은 자급력을 확대했고 외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대륙 진출이 활발해져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현대자동차 역시 1분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4% 줄어들며 고전했다. 이에 현대차는 내년 중국에서 출시할 쏘나타 하이브리드모델에 그동안 탑재한 국내 배터리업체 대신 처음으로 중국 배터리회사 CATL 제품을 넣기로 하는 등 중국 정부와 관계 개선에 나섰다.